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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그리고 자율적인 법원(法源)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단체협약이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협약체결의 당사자,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대등한 별개의 인격을 가진 단체가 되어, 취업규칙 및 법규범화된 노동관행 등의 제반 노사관계 규범과 상호 연계된다. 가. 단체협약은 단체교섭권 행사의 산물이고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권 행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고 볼 때 노동3권 행사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단체협약의 정의 세 가지 성격 나.단체협약의 개념과 성격 및 성질과 기능 레폿 1000원]단체협약의 개념과 성격 및 성질과 기능. 즉, 이 단체협약이 목적이며 귀결점이고 단체교섭은 이러한 목적을 향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및 기능 가. 이러한 단체교섭은 다음의 세 가지 성격을 가진다. 둘째, 협약체결방식 및 규율대상이 모두 사법적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단체교섭은 피고용자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대표 간에 쌍방적 결정의  ......

 

 

Index & Contents

단체협약의 개념과 성격 및 성질과 기능 레폿

 

1000원]단체협약의 개념과 성격 및 성질과 기능.hwp 문서자료 (파일첨부).zip

 

 

단체협약의 개념과 성격 및 성질과 기능

 

단체협약의 개념과 성격 및 성질과 기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가. 단체협약의 정의

세 가지 성격

 

나.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및 기능

 

가. 단체협약의 정의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단체교섭에 의하여 합의로서 성립하는 것이며,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협약당사자 상호간에 채권ㆍ채무의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즉,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단결체(노동조합)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결정된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 및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한 합의 또는 이를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처우 등을 규율 하는 자치규범에는 개별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되는 근로계약이나 사용자가 임의로 작성[변경할 때는 근로자 측의 의견(불이익변경의 경우는 동의)을 들어야 한다] 하는 취업규칙(회사의 제반 규정들의 총체)도 있지만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이 모두는 단체협약의 영향을 받게 된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권 행사의 산물이고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권 행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고 볼 때 노동3권 행사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체협약은 노사가 자치적으로 정한 각종 사적 규범 중 최상위에서 노사관계를 규율 한다는 점에서 노사관계의 헌법(industrial constitution)이라고 할 만큼 산업현장에서 그 중요성이 지대하다고 하겠다.

 

단체협약은 국가에 의한 각종 노사관계 법규범, 노사협의회를 통한 각종 노사협정, 개별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법규범화된 노동관행 등의 제반 노사관계 규범과 상호 연계된다.

 

이 때 단체협약이 규율 할 수 있는 적정 범위는 단체협약이 설정되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노사관계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로서 기업별노조가 지배적인 상황에서는 기업별로 단체교섭이 행해지는 경우 기업 내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교섭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단체협약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영참가의 여지를 크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교섭사항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됨에 따라 인사?경영사항 등과 같이 단체협약을 둘러싼 쟁점과 관련한 분규의 소지가 커지는 취약성도 아울러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체교섭은 다음의 세 가지 성격을 가진다.

 

첫째, 단체교섭은 피고용자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대표 간에 쌍방적 결정의 성격을 가진다. 즉,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대등한 별개의 인격을 가진 단체가 되어, 과거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온 피고용인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기타 고용관계에 있어서의 피고용인의 지위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대등한 위치에서 쌍방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둘째, 단체교섭은 이 자체가 목적이나 귀결점이 아닌 과정이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계약과 이에 부수되는 노사 간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만든 규범을 공동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단체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이라는 규범을 탄생시키게 되며, 이 단체협약이 목적이며 귀결점이고 단체교섭은 이러한 목적을 향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단체교섭은 노사가 서로 상반되는 주장에 대하여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타결점을 찾으려는 일련의 협약상의 과정이다.

 

 

 

나.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및 기능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된다. 이는 단체협약이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내용에 따라 효력도 각각 상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체협약은 사법상의 계약, 채권계약 및 규범계약, 그리고 자율적인 법원(法源)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단체협약이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협약체결의 당사자, 협약체결방식 및 규율대상이 모두 사법적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채권계약인 동시에 규범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에서 채무적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이지만 규범적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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