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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개선방안 분석.zip 병행수입의 원인과 효과,즉 개도국은 보편성이론 내지 국제소진이론을 주장하게 되고 선진국은 속지주의 또는 국내소진이론을 주장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미국 리바이스사의 한국내 현지법인인 리바이스 코리아사는 세관에 이의 통관보류를 요청하였고 세관은 리바이스코리아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프라이스클럽의 수입청바지 통관을 보류하고 있다. 구체적 사례를 통한 검토 (1) 사건의 개요 (2) 병행수입의 허용여부와 현행법의 해석문제 (3) 상표권의 보호와 독점의 규제의 문제 (4) 재정경제원의 수출입통관사무처리규정의 개정과 병행수입의 일부허용 (5) 수출입통관사무처리규정의 개정 후 분쟁사건에 관한 검토 8.. 맺음말병행수입은 외국상표권자의 상품의 시장가격을 경쟁적으로 낮추도록 유도하고 더 나아가 외국특허권자 등이 특허등록국에서 발명을 실시하여 국내생산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즉 수입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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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의 원인과 효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분석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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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의 원인과 효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분석
병행수입의 문제점에 대한 사례로 국내 창고형 대형 디스카운트 판매점인 `프라이스 클럽`와 `리바이스 코리아`의 분쟁사례를 들어 해당사례의 법적 개정과 현행제도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바, 이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병행수입의원인과효과,문제점및개선방안분석
1. 들어가며
2. 병행수입의 개념 및 현상
3. 병행수입의 발생 원인
4. 병행수입 허용기준 및 금지기준
(1) 허용기준
(2) 금지기준
5. 병행수입의 기능 및 경제적 효과
(1) 독점적 가격격차의 축소와 경쟁촉진
(2) 재고처분 등 일시적 현상
(3) 효율적 유통망
(4) 무임승차
(5) 물가 안정
(6) 결어
6. 병행수입의 이론적 검토
7. 구체적 사례를 통한 검토
(1) 사건의 개요
(2) 병행수입의 허용여부와 현행법의 해석문제
(3) 상표권의 보호와 독점의 규제의 문제
(4) 재정경제원의 수출입통관사무처리규정의 개정과 병행수입의 일부허용
(5) 수출입통관사무처리규정의 개정 후 분쟁사건에 관한 검토
8. 병행수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저작권 침해기준의 결여
(2) 세관절차의 문제점
(3) 제품품질의 동등성 문제
9. 상표권과 병행수입
(1) 병행수입이 상표권침해인가
(2) 병행수입업자의 상표사용의 한계
10. 맺음말병행수입은 외국상표권자의 상품의 시장가격을 경쟁적으로 낮추도록 유도하고 더 나아가 외국특허권자 등이 특허등록국에서 발명을 실시하여 국내생산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적소유권의 창출을 주도하는 선진국에서는 병행수입을 금지하고자 하며 이를 부의 창출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즉 개도국은 보편성이론 내지 국제소진이론을 주장하게 되고 선진국은 속지주의 또는 국내소진이론을 주장하게 된다. 따라서 어느 일방의 이익만 을 위해 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현재 UR/TRIPs에서도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7. 구체적 사례를 통한 검토
(1) 사건의 개요
우리나라에서도 95년 6월에 병행수입에 관한 분쟁이 있었다.
국내 창고형 대형 디스카운트 판매점인 `프라이스클럽`은 기술제휴업체인 미국의 프라이스 코스트코사로부터 최근 다량의 리바이스 청바지를 수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 리바이스사의 한국내 현지법인인 리바이스 코리아사는 세관에 이의 통관보류를 요청하였고 세관은 리바이스코리아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프라이스클럽의 수입청바지 통관을 보류하고 있다. 리바이스코리아사는 향후 수입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기존의 수입품에 대해서만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협상안을 제안하였지만 프라이스클럽이 이를 거부하였다.
병행수입이 상표권의 침해라는 리바이스코리아사의 주장에 대하여 프라이스클럽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즉 수입된 리바이스 청바지는 가짜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아닌 진정상품이기 때문에 통관을 보류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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