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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나라 3대 재벌의 하나인 대우그룹도 1999년 여름에 워크아웃에 들어감으로써 해체의 운명을 맞았던 것이다. 모든 산업발전의 전제가 되는 사회간접자본과 기간산업은 많은 자본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을 빌리고 정부가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공기업을 만드는 것이다.. 한국이 지난 1997년 11월에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하에 들어간 것도 시장실패가 그 원인이었다. 4). 이처럼 공기업이 생겨나는 여러 이유들 중에 자본주의의 실패로 부실기업을 국가가 인수하게 되면 하나의 공기업이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은 개괄적인 정의와 대조적으로 Jones는 공기업의 정의를 세밀하게 내리고 있다. 그리고, 한국비료 등의 비료회사 공기업이 설립되었다. 한 국가 내에서 집권하는 정당이 민주사회주의 노선을 택한다면 공기업의 설립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우리 나라 초기 공기업 설립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이와 같은 대규모적인 국유화 조치가 단행된 데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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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업로드 공기업 민영화 정책

[사회과학] 공기업 민영화 정책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공기업 민영화 정책

1. 공기업이란?

공기업에 관해서는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에 의하여 소유되는 기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소유 경영되는 기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운영하는 사업"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개괄적인 정의와 대조적으로 Jones는 공기업의 정의를 세밀하게 내리고 있다. 그는 공기업을 "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며,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생산적인 주체"라고 정의한다.공기업은 사기업과 동일하게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능을 갖지만, 일반적으로 공공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후생과 사회적 공익성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공기업은 사기업이 갖고 있는 기업성과 사회적 공익성을 달성해야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공기업의 경우에는 주인이 공기업이 속해있는 정부부처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이 된다. 따라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주인을 공공으로부터 민간주주로 교체하는 것이다. 한편 공기업의 이러한 주대리인 관계는 민간기업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즉, 공기업의 경우 주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지 않으며, 거래되는 주식이 없기 때문에 대리인이 경영자를 견제할 수 있는 시장기능도 존재하지 않으며, 재무상태의 악화에 따른 부도의 위험성도 갖고 있지 않다. 또한 공기업의 경영성과를 감시하는 기능은 정부에 귀속되어 있다.

2. 공기업 설립이유

1). 민간자본의 부족

민간자본의 부족으로 공기업이 생기는 것은 선진국 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한국, 인도, 브라질, 이집트 등의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공통적으로 있었는데 바로 자본의 부족과 낮은 기술수준이다. 모든 산업발전의 전제가 되는 사회간접자본과 기간산업은 많은 자본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을 빌리고 정부가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공기업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 초기 공기업 설립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우리 나라 최초의 공기업은 충주비료주식회사인데 미국정부의 개발원조(AID)자금을 받아 설 립되었다. 제1공화국 시절 미국 경제원조가 국가재정의 50%를 차지하던 시절에 어쩔 수 없었던 이유라 볼 수 있다. 충주비료에 이어 이후 호남비료, 남해화학, 한국비료 등의 비료회사 공기업이 설립되었다. 이는 당시 우리나라의 산업이 제대로 구조화되지 못하였고 일본이 식민시절 비료공장과 같은 중화학공장들은 대부분 북한지역에 건설하여 두었고 한국은 당시 여전히 농업생산국가였기에 비료공장이 우선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전기, 철도, 전화,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이 모두 공기업으로 건설되었고, 포항제철과 은행들이 공기업으로 설립되어 경제성장을 촉진하였다. 만약 개발도상국들이 경제발전을 사기업에만 의존하였다면 민간자본이 축적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발전속도는 훨씬 떨어졌을 것이다.

2). 시장실패의 교정

자본주의의 실패는 극심한 불경기, 대량실업, 국민소득의 현격한 불균형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렇듯 경제상태가 후퇴하면 기업의 도산이 줄을 잇게 된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시장실패의 대표적인 예가 1930년대 경제공황이었고, 세계석유파동에 이어 최근에는 중남미제국과 동아시아 여러 나라가 국제통화기금의 관리체제하에 있다. 이처럼 자본주의의 실패로 공기업이 생겨났고, 경제가 다시 안정으로 성장하면 이를 다시 민영화하여 사기업화하는 순환과정을 되풀이하여 왔다. 한국이 지난 1997년 11월에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하에 들어간 것도 시장실패가 그 원인이었다. 1999년 말 현재 IMF이전의 30대 기업 가운데 10여 개가 도산을 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우리 나라 3대 재벌의 하나인 대우그룹도 1999년 여름에 워크아웃에 들어감으로써 해체의 운명을 맞았던 것이다. 대우그룹 12개 개열사의 순자산가치는 장부보다 43조원이나 적은 것으로 실사결과 나타났고 금융감독위원회가 발표하였다. 이 금액은 1998년의 우리나의 GDP의 거의 10%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대우그룹을 부도처리할 경우 국민경제에 줄 엄청난 충격을 감안하여 정부는 대우그룹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이를 회생시키기로 결정했는데, 공적 자금이 투입되면 사기업이 공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 국가가 부도난 기업의 부채를 떠맡아 인수를 하게 되므로 대우그룹의 사례는 사기업이 공기업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공기업이 생겨나는 여러 이유들 중에 자본주의의 실패로 부실기업을 국가가 인수하게 되면 하나의 공기업이 생기게 된다.

3). 집권정당의 정치적 이념

사회주의 국가노선을 택하는 국가에서는 사회 내의 모든 생산시설이 국유화 되어있는데, 자본주의 국가의 정당들을 살펴보면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옹호하는 자유주의 또는 보수주의와 생사수단의 사회화를 주장하는 민주사회화 정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공기업의 설립이유를 찾아낼 수 있다. 한 국가 내에서 집권하는 정당이 민주사회주의 노선을 택한다면 공기업의 설립이 이루어진다. 영국에서는 20세기 초부터 공기업이 설립되기 시작했으나, 공기업이 대규모적으로 설립된 것은 1945년부터 1950년에 이르는 기간이었다. 이 기간중에 석탄광업·철도사업·전력사업·가스산업 등이 국유화되어 많은 공기업이 설립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대규모적인 국유화 조치가 단행된 데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산업의 국유화를 신조로 하는 노동당이 집권한 까닭있다고 하겠다. 또한 오늘날 발전도상국 중에서도 인도에 특히 공기업이 많은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가 독립후 오늘날 까지 거의 지속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한 국민회의파가 집권한 까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정당들이 중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공기업을 집권정당의 이념에 따라 국유화하던가 다시 민영화하던 사례는 드물다고 볼 수 있다.

4). 자연적 독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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