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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의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행정조직개혁방안 1. 2) 정부조직 개편 방향 ① 강하고 작은 정부 국가기능과 목표를 구체화시키는 정부조직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변화를 수용하면서 사회정의와 복지가 각 분야에 골고루 실현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을 갖춘 효율적인 정부이어야 한다.한국 행정 조직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현행 행정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분석하여 날로 치열해 가는 국제 환경 변화와 행정에 대한 국민의 미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조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결한국 행정은 1930년대 이후 행정부의 권한이 확대 강화되어 온 행정국가로서의 지위와 관료제에 바탕을 둔 행정조직이기에 행정국가화, 부처이기주의가 만연한 분절적 정부에서 국가이익이 우선되는 통합적 정부로, 직접 노를 젓는 정부보다는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는 정부로, 또한 정부조직 상호간에 유기성과 체계성이 확립되어 정부의 정책과  ......

 

 

Index & Contents

한국 행정 조직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현행 행정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분석하여 날로 치열해 가는 국제 환경 변화와 행정에 대한 국민의 미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조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국행정조직개혁방안

 

1. 서 - 행정개혁

 

2. 한국 행정 조직의 문제점

 

3. 한국 행정 조직 개편의 필요성

 

4. 한국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

1) 새로운 정부의 패러다임

2) 정부조직 개편 방향

 

5. 조직 개편 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

 

6. 한국 행정 조직의 개혁 방향

1) 구조적 측면

2) 행정관료의 측면

3) 의사소통 정보화 측면

4) 환경적 측면

 

7. 결한국 행정은 1930년대 이후 행정부의 권한이 확대 강화되어 온 행정국가로서의 지위와 관료제에 바탕을 둔 행정조직이기에 행정국가화, 관료제의 문제점이 우리 조직의 문제점과 연계된다. 우리 조직은 공공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가진 소수집단이나 전문관료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다음의 문제를 야기한다. 1)관료들은 공익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해야 하지만 실제로 행정에 임하는 관료들은 이기적 동기도 가지고 있어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한 불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여 자원의 낭비가 초래되며, 2)행정은 법률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여 소기의 목적을 구현해야 하나, 복잡 다양하며 가변적인 사회현상을 빠짐없이 법률화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관료에게 재량권이 부여되는데 이는 남용의 소지가 크다. 3)계층적인 관료제의 속성상 정보전달과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권력집중으로 인한 지나친 지시와 통제로 조직운영이 경직된다. 또한 대외적으로 변동에 신축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되며 사회 문제에 대한 인지와 해결능력이 약화되고 해결에 있어 시간적 지체가 발생하며, 4)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폐쇄적 환경에서 행정부가 모든 의사결정을 주도하므로 민간부문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의존심이 늘어나 국민의 자율적 문제해결능력을 저해한다. 따라서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3. 한국 행정 조직 개편의 필요성

우리 정부조직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정부조직체제와 관리상의 문제점과 함께 급격한 대내·외적 행정환경변화 속에서 기존의 정부주도형, 성장형 행정체제는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낸 지 오래이며, 행정환경의 변화는 권력구조, 국가와 시민사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의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조직은 이러한 미래 행정환경변화에 대하여 지속적인 자기혁신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행정여건과 환경을 의도한 방향으로 유도·관리해 나가는 역량을 갖출 것이 요청된다.

 

4. 한국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

1) 새로운 정부의 패러다임

새로운 정부 패러다임은 첫째, 공급자 중심의 관료정부에서 수요자 중심의 시민정부로, 둘째, 부패한 정부에서 깨끗한 정부로, 셋째, 직접 노를 젓는 정부보다는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는 정부로, 넷째, 부처이기주의가 만연한 분절적 정부에서 국가이익이 우선되는 통합적 정부로, 다섯째, 크고 무력한 정부에서 작고 강력한 정부로, 여섯째, 중앙집권의 정부에서 지방분권의 정부로, 마지막으로, 변화에 저항하는 경직된 정부에서 변화를 창조하는 유연한 정부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2) 정부조직 개편 방향

① 강하고 작은 정부

국가기능과 목표를 구체화시키는 정부조직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변화를 수용하면서 사회정의와 복지가 각 분야에 골고루 실현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을 갖춘 효율적인 정부이어야 한다.

즉,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달성하는 능률적인 정부, 불필요하고 중복된 군더더기 없는 간소한 정부, 그러면서 엄정하고 공정한 공권력의 행사와 법질서가 확립된 정부, 또한 정부조직 상호간에 유기성과 체계성이 확립되어 정부의 정책과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강하고 작은 정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행정여건과 환경을 의도한 방향으로 유도·관리해 나가는 역량을 갖출 것이 요청된다. 한국 행정 조직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DownLoad IW . 따라서 우리 정부조직은 이러한 미래 행정환경변화에 대하여 지속적인 자기혁신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한국 행정 조직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DownLoad IW . 한국 행정 조직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DownLoad IW . 한국 행정 조직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DownLoad IW . 조직 개편 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 6. 한국 행정 조직 개편의 필요성 우리 정부조직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정부조직체제와 관리상의 문제점과 함께 급격한 대내·외적 행정환경변화 속에서 기존의 정부주도형, 성장형 행정체제는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낸 지 오래이며, 행정환경의 변화는 권력구조, 국가와 시민사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의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행정 조직의 문제점 3. 한국행정조직개혁방안 1.. 또한 대외적으로 변동에 신축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되며 사회 문제에 대한 인지와 해결능력이 약화되고 해결에 있어 시간적 지체가 발생하며, 4)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폐쇄적 환경에서 행정부가 모든 의사결정을 주도하므로 민간부문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의존심이 늘어나 국민의 자율적 문제해결능력을 저해한다. 한국 행정 조직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DownLoad IW . 한국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 1) 새로운 정부의 패러다임 2) 정부조직 개편 방향 5.한국 행정 조직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현행 행정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분석하여 날로 치열해 가는 국제 환경 변화와 행정에 대한 국민의 미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조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국 행정 조직 개편의 필요성 4. 한국 행정 조직의 개혁 방향 1) 구조적 측면 2) 행정관료의 측면 3) 의사소통 정보화 측면 4) 환경적 측면 7. 한국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 1) 새로운 정부의 패러다임 새로운 정부 패러다임은 첫째, 공급자 중심의 관료정부에서 수요자 중심의 시민정부로, 둘째, 부패한 정부에서 깨끗한 정부로, 셋째, 직접 노를 젓는 정부보다는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는 정부로, 넷째, 부처이기주의가 만연한 분절적 정부에서 국가이익이 우선되는 통합적 정부로, 다섯째, 크고 무력한 정부에서 작고 강력한 정부로, 여섯째, 중앙집권의 정부에서 지방분권의 정부로, 마지막으로, 변화에 저항하는 경직된 정부에서 변화를 창조하는 유연한 정부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 행정 조직의 문제점 3. 한국 행정 조직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DownLoad IW . 한국 행정 조직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DownLoad IW . 조직 개편 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 6. 우리 조직은 공공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가진 소수집단이나 전문관료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다음의 문제를 야기한다. 3. 4. 결한국 행정은 1930년대 이후 행정부의 권한이 확대 강화되어 온 행정국가로서의 지위와 관료제에 바탕을 둔 행정조직이기에 행정국가화, 관료제의 문제점이 우리 조직의 문제점과 연계된다. 2) 정부조직 개편 방향 ① 강하고 작은 정부 국가기능과 목표를 구체화시키는 정부조직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변화를 수용하면서 사회정의와 복지가 각 분야에 골고루 실현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을 갖춘 효율적인 정부이어야 한다.. 1)관료들은 공익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해야 하지만 실제로 행정에 임하는 관료들은 이기적 동기도 가지고 있어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한 불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여 자원의 낭비가 초래되며, 2)행정은 법률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여 소기의 목적을 구현해야 하나, 복잡 다양하며 가변적인 사회현상을 빠짐없이 법률화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관료에게 재량권이 부여되는데 이는 남용의 소지가 크다.. 1)관료들은 공익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해야 하지만 실제로 행정에 임하는 관료들은 이기적 동기도 가지고 있어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한 불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여 자원의 낭비가 초래되며, 2)행정은 법률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여 소기의 목적을 구현해야 하나, 복잡 다양하며 가변적인 사회현상을 빠짐없이 법률화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관료에게 재량권이 부여되는데 이는 남용의 소지가 크다. 한국 행정 조직 개편의 필요성 4. 2) 정부조직 개편 방향 ① 강하고 작은 정부 국가기능과 목표를 구체화시키는 정부조직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변화를 수용하면서 사회정의와 복지가 각 분야에 골고루 실현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을 갖춘 효율적인 정부이어야 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변동에 신축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되며 사회 문제에 대한 인지와 해결능력이 약화되고 해결에 있어 시간적 지체가 발생하며, 4)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폐쇄적 환경에서 행정부가 모든 의사결정을 주도하므로 민간부문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의존심이 늘어나 국민의 자율적 문제해결능력을 저해한다. 한국 행정 조직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DownLoad IW . 한국 행정 조직 개편의 필요성 우리 정부조직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정부조직체제와 관리상의 문제점과 함께 급격한 대내·외적 행정환경변화 속에서 기존의 정부주도형, 성장형 행정체제는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낸 지 오래이며, 행정환경의 변화는 권력구조, 국가와 시민사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의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한국 행정 조직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현행 행정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분석하여 날로 치열해 가는 국제 환경 변화와 행정에 대한 국민의 미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조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3. 한국행정조직개혁방안 1. 즉,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달성하는 능률적인 정부, 불필요하고 중복된 군더더기 없는 간소한 정부, 그러면서 엄정하고 공정한 공권력의 행사와 법질서가 확립된 정부, 또한 정부조직 상호간에 유기성과 체계성이 확립되어 정부의 정책과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강하고 작은 정부가 되어야 한다. 3)계층적인 관료제의 속성상 정보전달과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권력집중으로 인한 지나친 지시와 통제로 조직운영이 경직된다. 한국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 1) 새로운 정부의 패러다임 새로운 정부 패러다임은 첫째, 공급자 중심의 관료정부에서 수요자 중심의 시민정부로, 둘째, 부패한 정부에서 깨끗한 정부로, 셋째, 직접 노를 젓는 정부보다는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는 정부로, 넷째, 부처이기주의가 만연한 분절적 정부에서 국가이익이 우선되는 통합적 정부로, 다섯째, 크고 무력한 정부에서 작고 강력한 정부로, 여섯째, 중앙집권의 정부에서 지방분권의 정부로, 마지막으로, 변화에 저항하는 경직된 정부에서 변화를 창조하는 유연한 정부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3)계층적인 관료제의 속성상 정보전달과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권력집중으로 인한 지나친 지시와 통제로 조직운영이 경직된다. 서 - 행정개혁 . 한국 행정 조직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DownLoad IW . 한국 행정 조직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DownLoad IW . 한국 행정 조직의 개혁 방향 1) 구조적 측면 2) 행정관료의 측면 3) 의사소통 정보화 측면 4) 환경적 측면 7. 따라서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조직은 이러한 미래 행정환경변화에 대하여 지속적인 자기혁신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행정 조직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DownLoad IW . 즉,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달성하는 능률적인 정부, 불필요하고 중복된 군더더기 없는 간소한 정부, 그러면서 엄정하고 공정한 공권력의 행사와 법질서가 확립된 정부, 또한 정부조직 상호간에 유기성과 체계성이 확립되어 정부의 정책과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강하고 작은 정부가 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 1) 새로운 정부의 패러다임 2) 정부조직 개편 방향 5. 서 - 행정개혁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행정여건과 환경을 의도한 방향으로 유도·관리해 나가는 역량을 갖출 것이 요청된다. 결한국 행정은 1930년대 이후 행정부의 권한이 확대 강화되어 온 행정국가로서의 지위와 관료제에 바탕을 둔 행정조직이기에 행정국가화, 관료제의 문제점이 우리 조직의 문제점과 연계된다. 우리 조직은 공공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가진 소수집단이나 전문관료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다음의 문제를 야기한다. 한국 행정 조직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DownLoad IW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