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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로 올수록 그 비중은 더욱 적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체들은 고분양가 논란이 일때마다 토지매입비용 인상요인이 크게 작용해 일정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올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해왔. , 건설업체의 분양가 책정은 `원가+이윤`의 방식이 아닌 주변 시세에 맞춰 결정되는 식으로 결국 전체적인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된 셈이다. Ⅱ. 그러나 이미 국민들 80%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요구하고 있다. 당시 상암지구의 분양원가가 분양가의 60. 본론 1. 2. 원가공개제도의 효과와 문제점 . 서론 분양원가 공개가 처음으로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때는 2004년 초. 그러나 정부는 건설경기 위축, 유니에셋이 1, 건설업체들이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폭리를 취함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봄은 물론,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급등하는 가운데 서울시 SH공사가 서울 상암지구 7단지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나선 것이다. 집값 폭등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미뤄야만 ......
Index & Contents
원가공제도
원가공제도
원가공제도
Ⅰ. 서론
분양원가 공개가 처음으로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때는 2004년 초. 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급등하는 가운데 서울시 SH공사가 서울 상암지구 7단지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 상암지구의 분양원가가 분양가의 60.8%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분양원가 공개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 그러나 정부는 건설경기 위축, 시장원리 위배 등을 이유로 분양원가 공개 대신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제시하면서 1차 논란을 잠재웠다. 2차 논란은 다음해 한나라당에서 터져나왔다. 지난해 초 판교발 집값 폭등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한나라당이 ‘공공·민간부문 모두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불씨를 되살렸다. 하지만 판교신도시 분양이 올해 초로 다시 연기되고, ‘8·31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분양원가 공개 논란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처럼 부동산가격 불안이 심화될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분양원가 공개가 최근 다시 관심을 끈 것은 정부의 호언과 달리 8·31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의 대안으로 시행했던 원가연동제가 사실상 집값 안정에 별 효과를 내지 못하는 데다 건설사의 안정적인 수익 보장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점도 분양원가 공개가 다시 관심을 끄는 이유다.
Ⅱ. 본론
1. 원가공개제도의 개념 및 배경
1998년부터 시행된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후, 건설업체들이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폭리를 취함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봄은 물론, 부동산 시장이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시장 종합대책을 내 놓으면서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원가공개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였다. 원가공개제도는 국내 시공능력 평가 상위 300위 이내 건설업체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려면 사업지구별로 기업회계 및 회계처리기준 등에 따라 작성한 공사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제도이다.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이 5월 1일에 공개한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분양가와 택지비 분석’ 연구자료를 통해 토공의 택지원가 공개로 아파트 분양가의 원가공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고분양가 논란이 일때마다 토지매입비용 인상요인이 크게 작용해 일정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올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토공이 공개한 택지 조성원가 분석서에서는 아파트 분양가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지방으로 올수록 그 비중은 더욱 적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건설업체의 분양가 책정은 `원가+이윤`의 방식이 아닌 주변 시세에 맞춰 결정되는 식으로 결국 전체적인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된 셈이다.
2. 원가공개제도의 필요성
공공택지의 실태가 폭로되면서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아파트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적어도 주택공사가 사업자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한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원가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미 국민들 80%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요구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원가는 공공택지에서는 공공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택건설원가가 완전히 공개되었다면 건설사들이 국민과 정부를 속이면서 폭리를 취할 수 없게 됨으로써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이 가능해지고, 아파트 값은 반값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집값 폭등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미뤄야만 했던 소비자들도 원가공개를 희망했다. KBS가 2004년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행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인 86.9%가 분양원가 공개에 찬성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의 설문조사에서는 전체(1,335명)의 74%가, 유니에셋이 1,260명의 부동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88%가 원가공개를 지지했다.
3. 원가공개제도의 효과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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