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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주부 등을 청소년선도원, 근로자 수의 65.8%, 좋은 평가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학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졸자의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청소년을 위한 기업의 기능사 훈련도 강화. 고령자, 학교 급식요원 등 유급 공공봉사요원으로 일정기간 활. , 환경감시원,⑤ 기업의 고용안정 노력 지원 : 휴업수당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의 완화 ⑥ 실직자 지원 : 사무관리직 등의 장기 실업자에게 소규모 사업의 창업과 생업자금으로 1천만원까지 장기저리 융자.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선진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회보험제도와의 균형·조정 문제와 더불어 기본적으로 항상적인 고실업상황이 아닌 고성장에 저실업상황을 상정하여 마련되었다는 문제가 있다.. 고용보험제도의 역사 3. 창업 지원자에게는 1인당 3억 원까지 지원. 더구나 실업자 수로 보면 30인 미만의 사업장이 무려 절반을 넘는 형편이다. 물론 이는 한국경제와 노동시장의  ......

 

 

Index & Contents

고용보험법의 내용과 개선과제

 

고용보험제도의 역사와 한국 고용보험의 성격 및 고용보험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좋은 평가 받으시길 바랍니다.

 

1. 한국경제의 변화

 

2. 고용보험제도의 역사

 

3. 한국 고용보험의 성격

 

4.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1) 고용보험의 주요 사업

2) 제도의 개요

3) 이후의 계획

 

5.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1) 적용대상의 협소성

2) 실업급여의 수준과 급부기간

3) 국가의 재정 책임성 결여

4) 빈약한 직업소개, 상담사업

5) 정부 주도의 이중적 직업훈련제도

 

6. 참고 : 외국의 고용보험제도와 고용정책

1) 고용보험제도

2) 현재의 고용대책④ 고용창출계획 : 2천 개의 벤처기업 창업 지원하여 10만 명의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자에게는 1인당 3억 원까지 지원. 고령자, 주부 등을 청소년선도원, 환경감시원, 학교 급식요원 등 유급 공공봉사요원으로 일정기간 활용. 대학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졸자의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청소년을 위한 기업의 기능사 훈련도 강화.

⑤ 기업의 고용안정 노력 지원 : 휴업수당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의 완화

⑥ 실직자 지원 : 사무관리직 등의 장기 실업자에게 소규모 사업의 창업과 생업자금으로 1천만원까지 장기저리 융자.

 

5.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선진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회보험제도와의 균형·조정 문제와 더불어 기본적으로 항상적인 고실업상황이 아닌 고성장에 저실업상황을 상정하여 마련되었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이는 한국경제와 노동시장의 특성에 비추어 좀더 깊이 연구해야 할 과제이므로 여기에서는 섣불리 건드리기 어렵지만 미시적으로 보험제도 자체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과 과제가 있다.

 

1) 적용대상의 협소성

현재 우리나라의 사업장 규모별 사업체 수와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다.

 

곧 현재 실업급여의 적용범위인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전체의 1.8%, 또 근로자 수의 50% 미만밖에 되지 않으며 또 현재 논의대로 5인 이상으로 확대한다 해도 전체 사업장의 7.3%, 근로자 수의 65.9%밖에 망라하지 못한다. 더구나 실업자 수로 보면 30인 미만의 사업장이 무려 절반을 넘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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