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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소액거래 등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선불식 통신판매의 거래안전을 위한 결제대금예치제도의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3. 에스크로(전자상거래 매매보호방법)에 대하여 1. 관련법규 현행법상 에스크로를 규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매자는 구매상품이 도착하기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대금수령 후 상품 미배송 등의 사기거래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으며, 에스크로 사업자가 개입된 전자상거래의 경우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판매자가 상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단점이 발생하게 됩니. , 무점포의 선불식(先拂式) 거래관행으로 인하여 통신판매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취약한 부분이 있고, 배송이 필요 없는 거래, 온라인상의 쇼핑몰이나 경매 등에서 판매자나 구매자가 거래합의 후 상품배송과 결제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약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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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스크로 - 에스크로(전자상거래 매매보호방법)에 대하여
에 스크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에스크로(전자상거래 매매보호방법)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에스크로란 특정물을 제3자에게 기탁하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는 조건부양도증서를 의미하는데, 통신판매에 있어서 에스크로는 ‘제3자에 대한 결제대금예치제도’로, 공신력 있는 제3자에게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전자상거래에서 에스크로 서비스가 도입된 때는 지난 1997년 미국의 ‘I-escrow’사에 의한 것이 최초이며,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장터방식 전자상거래 즉, 인터넷 경매방식이 활성화됨에 따라 많은 업체에서 본 서비스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 에스크로의 특징
에스크로는 무점포?비대면이라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이용하고 있는데, 온라인상의 쇼핑몰이나 경매 등에서 판매자나 구매자가 거래합의 후 상품배송과 결제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의 입출금을 제3자가 개입하여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매자는 구매상품이 도착하기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대금수령 후 상품 미배송 등의 사기거래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으며, 판매자 입장에서도 에스크로 계정에 대금이 입금됐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 상품을 배송하므로 상품수령 후 구매자의 결제거부나 거짓 주문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하자 등의 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에 관한 취소 내지 철회 등이 이루어진 경우, 매매보호장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판매자는 경매사이트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직접 요구할 수 있으므로 구매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파악할 수 없다거나 구매자가 무자력이어서 사실상의 집행불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크로 사업자가 개입된 전자상거래의 경우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판매자가 상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단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만큼 판매자에게 자금회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3. 관련법규
현행법상 에스크로를 규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2004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상정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데, 이 안에 에스크로를 법규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의안번호 171191, 제안회기 제17대 251회).
그 내용은 비대면, 무점포의 선불식(先拂式) 거래관행으로 인하여 통신판매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취약한 부분이 있고,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그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도록 하거나, 통신판매업자 본인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하되, 신용카드거래, 배송이 필요 없는 거래, 1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소액거래 등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선불식 통신판매의 거래안전을 위한 결제대금예치제도의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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