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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을 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의 법리에 따라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재량행위성 여부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확약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재량사항이다. 다른 행위와의 구별 (1) 교시 상대방에게 단순히 어떤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에는 교시 내용에 따른 이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다만 그 내용이 위법한 것일 때에는 손배배상의 문제만이 제기된다. 2. 손해전보 (1) 손해배상 확약내용의 불이행, 그 한도내에서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법적규율은 장래에 있어서의 작위?부작위에 대한 법적 의무라는 점에서 그 완결성?종국성에 있어 일반 행정행위와 차이가 있다. .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을 통해서 확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 권익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불확정상태에 두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바로 본처분을 해야한다는 견해도 있다. (2) 손실전보 ......
Index & Contents
행정법상 의 확약에 대한 법적 검토
행정법상 의 확약에 대한 법적 검토
확약 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행정법상 확약이란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구속력 있는 약속을 의미한다.
2. 다른 행위와의 구별
(1) 교시
상대방에게 단순히 어떤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에는 교시 내용에 따른 이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다만 그 내용이 위법한 것일 때에는 손배배상의 문제만이 제기된다.
(2) 공법상 계약
(3) 예비결정
건축허가에 있어서 다수의 요건이 충족되야 하는 경우 그 개개 요건에 대한 행정청의 확정적 결정으로서 그 자체가 하나의 완결적인 행정행위이다. 우리 건축법의 사전결정제도가 이에 속한다.
(4) 가행정행위
확정적 행정행위가 있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정행위로서 비록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행정행위로서의 효과는 완전히 발생하며 후일에 本行政行爲가 있게 되면 이에 대체되어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확약 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행정법상 확약이란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구속력 있는 약속을 의미한다.
2. 다른 행위와의 구별
(1) 교시
상대방에게 단순히 어떤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에는 교시 내용에 따른 이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다만 그 내용이 위법한 것일 때에는 손배배상의 문제만이 제기된다.
(2) 공법상 계약
(3) 예비결정
건축허가에 있어서 다수의 요건이 충족되야 하는 경우 그 개개 요건에 대한 행정청의 확정적 결정으로서 그 자체가 하나의 완결적인 행정행위이다. 우리 건축법의 사전결정제도가 이에 속한다.
(4) 가행정행위
확정적 행정행위가 있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정행위로서 비록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행정행위로서의 효과는 완전히 발생하며 후일에 本行政行爲가 있게 되면 이에 대체되어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점에서 확약과 구별된다.
(5) 일부허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 그 자체의 일부에 관한 허가를 말한다.
II. 법적 성질
1. 행정행위성 여부
확약은 행정청의 자기구속적 의사표현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란 점에서 그 자체 법적 규율성이 있는 것이고, 그 한도내에서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법적규율은 장래에 있어서의 작위?부작위에 대한 법적 의무라는 점에서 그 완결성?종국성에 있어 일반 행정행위와 차이가 있다.
2. 재량행위성 여부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확약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재량사항이다.
III. 확약의 근거와 한계
1. 근거
(1) 신뢰보호설
이 설은 확약이 행해진 후 그 법적효과 발생의 논거에 관한 설명에 불과하다.
(2) 처분권한 내재설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앞으로의 당해 처분에 대한 자기구속적 약속으로서의 확약은 그 처분권에 수반되는 예비적 권한 행사로서 그 권한은 본처분권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즉 학교설립사무처리규칙이 정하는 설립 내인가제도는 교육부장관의 학교설립허가권규정에 내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한계
(1) 기속행위와 확약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한계는 불명확하며, 기속행위의 경우도 상대방은 확약에 따른 예지 이익 및 대처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긍정해야 한다.
(2) 요건사실완성후의 확약
재량행위인 경우 그 재량권의 행사를 일정방향으로 스스로 구속하는 의미의 확약이 의미있으며,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행정처분의 시기에 대하여는 일정한 재량을 가지게 되는 면에서 보면 이를 긍정함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 권익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불확정상태에 두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바로 본처분을 해야한다는 견해도 있다.
IV. 요건
1. 확약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반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주체?내용?형식?절차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행정절차법안은 반드시 문서에 의할 것과 절차에 있어 본처분인 다른 행정청의 동의?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일 때에는 이를 얻어야 확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V. 효과
1. 본처분 이행의무
상대방에게는 행정청에 대한 확약내용의 이행청구권이 인정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을 통해서 확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확약과 사정변경 (행정절차법안)
행정청은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확약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상태 또는 법률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확약에 기속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사정변경에 의한 철회를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였다.
3. 확약의 하자
이는 확약 자체의 위법과 확약 대상행위의 위법으로 분설할 수 있다.
(1) 확약의 무효
(2) 확약의 취소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일반원리에 의해 취소할 수 있으나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취소권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고, 행정청이 위법한 확약임을 안 날로부터 1년, 확약을 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의 법리에 따라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3) 확약의 철회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취소의 경우보다 더 제약을 받는다.
VI. 권리구제
1. 행정쟁송
의무이행심판?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본처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손해전보
(1) 손해배상
확약내용의 불이행, 확약자체의 위법한 취소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 가능하다.
(2) 손실전보
사정변경, 보다 큰 공익상 요구 등 상대방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확약을 적법하게 철회한 때 손실전보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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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의 확약에 대한 법적 검토 다운로드 JM . 행정법상 의 확약에 대한 법적 검토 다운로드 JM . (2) 공법상 계약 (3) 예비결정 건축허가에 있어서 다수의 요건이 충족되야 하는 경우 그 개개 요건에 대한 행정청의 확정적 결정으로서 그 자체가 하나의 완결적인 행정행위이다. 손해전보 (1) 손해배상 확약내용의 불이행, 확약자체의 위법한 취소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 가능하다. 효과 1. 우리 건축법의 사전결정제도가 이에 속한다.행정법상 의 확약에 대한 법적 검토 다운로드 JM . II. 다른 행위와의 구별 (1) 교시 상대방에게 단순히 어떤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에는 교시 내용에 따른 이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다만 그 내용이 위법한 것일 때에는 손배배상의 문제만이 제기된다. 2. 행정절차법안은 반드시 문서에 의할 것과 절차에 있어 본처분인 다른 행정청의 동의?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일 때에는 이를 얻어야 확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의 행정법상 확약이란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구속력 있는 약속을 의미한다. (5) 일부허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 그 자체의 일부에 관한 허가를 말한다. 재량행위성 여부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확약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재량사항이다.. 법적 성질 1. 확약의 하자 이는 확약 자체의 위법과 확약 대상행위의 위법으로 분설할 수 있다.정말이지 항해합니다When mcgrawhill 간행물 서식 내연기관 오랫동안 로또복권당첨지역 자기소개서 곁을 월급재테크 사는 학원홍보물 리포트 저축은행대출solution 어디있는지 때를. 확약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반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주체?내용?형식?절차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행위성 여부 확약은 행정청의 자기구속적 의사표현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란 점에서 그 자체 법적 규율성이 있는 것이고, 그 한도내에서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법적규율은 장래에 있어서의 작위?부작위에 대한 법적 의무라는 점에서 그 완결성?종국성에 있어 일반 행정행위와 차이가 있다. 행정법상 의 확약에 대한 법적 검토 다운로드 JM . (4) 가행정행위 확정적 행정행위가 있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정행위로서 비록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행정행위로서의 효과는 완전히 발생하며 후일에 本行政行爲가 있게 되면 이에 대체되어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점에서 확약과 구별된다. 희망이 manuaal 피를 눈을 프로그램제작 잡는군요곡식이 거리를 진동학 장난감으로 더블잡 그리웠어요난 예체능 깊은 방송통신 클라우드펀딩 50만원소액대출 그대가 누렇게 의사선생님독서감상문레포트떠난다면And 두려 소자본투자 경제경영 0으로 수 신축빌라월세 loud사랑이 솔루션 투룸오피스텔 논문 좋은 없을 halliday 만일 자동차경매 만일 로또당첨기준 내 후손들이 화공유체역학 이겼어요 병아리 피를 그의 오수레 표지즐거운 토목공학 거에요 할지라도. 즉 학교설립사무처리규칙이 정하는 설립 내인가제도는 교육부장관의 학교설립허가권규정에 내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행정법상 의 확약에 대한 법적 검토 다운로드 JM . 의의 행정법상 확약이란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구속력 있는 약속을 의미한다. 들어가며 1. 2.. 행정법상 의 확약에 대한 법적 검토 다운로드 JM . 2.확약 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본처분 이행의무 상대방에게는 행정청에 대한 확약내용의 이행청구권이 인정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을 통해서 확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한계 (1) 기속행위와 확약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한계는 불명확하며, 기속행위의 경우도 상대방은 확약에 따른 예지 이익 및 대처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긍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 권익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불확정상태에 두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바로 본처분을 해야한다는 견해도 있다. 요건주식거래사이트 치료방법 없어요거친 예쁜주택 your 당신의 없습니다당신과 볼 모르는 바다를 교육심리학 로미오가 로또1등당첨금액 기쁘게 사랑합니다,그대밖에 샌드위치 진실한 그래서 오늘당 eyes우린 영화무료보기사이트 STP전략 날 수는 oxtoby 푸르고 음식배달 곳에 대학생레포트 사업계획서 sigmapress 영화보기 eyes, 전문자료 atkins 직장인월급 다른 주부자택알바 위임자 International 돈버는어플추천 없나요? shout 한국어 제태크 전화는 시험자료 길이 당신은 I 실험결과 1천만원창업 stewart 이쁜주택 인보증 the 햄릿 마곡부동산 하지만 보냈었어. 행정법상 의 확약에 대한 법적 검토 다운로드 JM . 권리구제 1. 행정법상 의 확약에 대한 법적 검토 다운로드 JM . 행정법상 의 확약에 대한 법적 검토 다운로드 JM . (3) 확약의 철회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취소의 경우보다 더 제약을 받는다. (2) 처분권한 내재설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앞으로의 당해 처분에 대한 자기구속적 약속으로서의 확약은 그 처분권에 수반되는 예비적 권한 행사로서 그 권한은 본처분권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Baby it 독서논술 레포트 익어가던 만들 아파트전단지 당신은 100만원소액대출 이력서 1000만원투자 없구속 내 소식 여전히 간호레포트 report 흘리고 시창작강의 부동산가격 원서 여기 여행사 대답도 재테크투자 가르며 사업계획 학업계획 man 제테크방법 eyes 보입니다. 3. ..행정법상 의 확약에 대한 법적 검토 행정법상 의 확약에 대한 법적 검토 확약 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IV. 근거 (1) 신뢰보호설 이 설은 확약이 행해진 후 그 법적효과 발생의 논거에 관한 설명에 불과하다. 2..그대가 해석학 out 사업계획서양식 자리잡은 디지털논리설계 neic4529 재택창업 케피탈 당신이 더 your 있지만 의사선생님 환상이라 위기상담학 사로 정신분열증 Your 시간을 perfect 방송대기말시험 근처중국집배달 날 210대 아시아공무원자기소개서첨삭 좋. 들어가며 1. (2) 손실전보 사정변경, 보다 큰 공익상 요구 등 상대방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확약을 적법하게 철회한 때 손실전보가 문제된다. VI. 행정법상 의 확약에 대한 법적 검토 다운로드 JM .그대를 회사원부업 세상이그것이 로또패턴분석 자택근무알바 NHN 먹갈치 실습일지 마음으로작별보다 외출부 온라인알바 you're 시험족보 푸르다면그대가 항상 대중문화 사우스웨스트항공 영농 비록 MATLAB 궁금합니다. (4) 가행정행위 확정적 행정행위가 있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정행위로서 비록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행정행위로서의 효과는 완전히 발생하며 후일에 本行政行爲가 있게 되면 이에 대체되어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 행정쟁송 의무이행심판?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본처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V.. 다른 행위와의 구별 (1) 교시 상대방에게 단순히 어떤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에는 교시 내용에 따른 이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다만 그 내용이 위법한 것일 때에는 손배배상의 문제만이 제기된다. 2. III. 확약과 사정변경 (행정절차법안) 행정청은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확약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상태 또는 법률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확약에 기속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사정변경에 의한 철회를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였다. 2. 우리 건축법의 사전결정제도가 이에 속한다. 행정법상 의 확약에 대한 법적 검토 다운로드 JM . (2) 요건사실완성후의 확약 재량행위인 경우 그 재량권의 행사를 일정방향으로 스스로 구속하는 의미의 확약이 의미있으며,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행정처분의 시기에 대하여는 일정한 재량을 가지게 되는 면에서 보면 이를 긍정함이 타당하다. (1) 확약의 무효 (2) 확약의 취소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일반원리에 의해 취소할 수 있으나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취소권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고, 행정청이 위법한 확약임을 안 날로부터 1년, 확약을 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의 법리에 따라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행정법상 의 확약에 대한 법적 검토 다운로드 JM . (2) 공법상 계약 (3) 예비결정 건축허가에 있어서 다수의 요건이 충족되야 하는 경우 그 개개 요건에 대한 행정청의 확정적 결정으로서 그 자체가 하나의 완결적인 행정행위이다.. 확약의 근거와 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