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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경제적 상태,정영숙, 또는 생활공간이 지역사회이든 시설이든 상관없이 장애소녀를 비롯한 모든 연령대의 여성이 포함된다. 3) 여성장애 성폭력에 대한 관련 이론 ① 정신 병리적 접근 성폭력은 주로 정신적 불안이나 질환을 가진 극소수의 남성들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사건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만연되었거나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 자신의 분노, 정신적 특성이 정상인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실증적 증거에 근거하였다. 그러나 장애인 등록율이 낮은데다 시설장애인의 경우는 파악이 잘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장애인의 범주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감안할 때 여성장애인의 출현율은 이보다 휠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이론의 가설은 Amir(1972)가 미국 필라델. 즉 상대방의 의사를 침해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접촉은 모두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간주된다. 그 대신에,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② 하위 문화적 접근 하위의  ......

 

 

Index & Contents

여성 장애인 성폭행에 대한 장애인복지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여성 장애인 성폭행에 대한 장애인복지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목 차 ◆

 

1. 서론

2. 본론

<1>여성장애인과 성폭력

(1)여성장애인 정의 및 성폭력의 개념

(2)성폭력에 관한 이론

(3)성폭력 발생원인

 

<2>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와 특성

(1)장애유형별 실태와 특성

(2)시설장애인의 실태와 특성

(3)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특수성

 

<3>성폭력에 대한 대처 방법과 지원체계의 문제점

(1)상담과 지원체계

(2)의료적 대처와 지원지원체계

(3)법적대처와 지원체계

1)법적 절차상의 문제점

-경찰수사

-검찰수사

-법원에서의 진술

2)형법 제 302조의 문제점(설명)

3)성폭력 특별법 문제점(설명)

 

<4>대안

(1)정책적 대안

(2)실천적 대안

<5>토론

3. 결론

4. 참고 문헌

 

1. 서론

 

최근 여성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피해자의 정신 상태와 사건 후의 태도를 종합해 보면 정신상 장애가 있기는 하나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였다. 도대체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당시 상황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판결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여성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태도와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했다. ??장애인은 모두가 사실상 항거불능 상태인데도 법에서는 정상인처럼 성폭력에 항거를 해야만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여성이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중차별을 받는 여성장애인에 대해 같은 여성인 입장에서 한걸음 다가가 보고자 한다.

 

2. 본론

 

<1> 여성장애인과 성폭력

 

(1)여성장애인 성폭력의 정의와 이론

 

1) 여성장애인의 정의

여성장애인이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지니면서 사회적 장애를 경험한 여성을 말한다. 여기에는 손상의 심각성, 성적성향, 문화적 배경, 또는 생활공간이 지역사회이든 시설이든 상관없이 장애소녀를 비롯한 모든 연령대의 여성이 포함된다. 1995년에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모두 1,028,900명인데, 이 중에서 여성장애인은 45.7%인 470,200명에 이른다고 발표되었다. 이는 전체인구대비로 볼 때 1.1%에 해당한다. 그러나 장애인 등록율이 낮은데다 시설장애인의 경우는 파악이 잘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장애인의 범주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감안할 때 여성장애인의 출현율은 이보다 휠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장애인계 일각에서는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따라 전체인구의 10%인 450만 명이 장애인이며 그 중 45%인 약 200만이 여성장애인이라고 보고 있다.

 

2) 성폭력의 개념

1980년대부터 우리사회에 등장한 성폭력 개념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넓은 의미의 ??여성에 대한 폭력(gender violence)으로서 성폭력이고 다른 하나는 좁은 의미의 여성의 성에 대한 폭력(sexual violence)으로서의 성폭력이다. 협의의 성폭력이든 광의의 성폭력이든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폭력은 여성의 삶에 대한 억압이며 따라서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범죄이다. 성폭력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는 범죄로 강간뿐 아니라 추행, 성희롱, 아내강간 등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즉 상대방의 의사를 침해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접촉은 모두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간주된다. 이 같은 성폭력에 대한 개념정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에 대한 침해로 규정되고 있다.

 

3) 여성장애 성폭력에 대한 관련 이론

① 정신 병리적 접근

성폭력은 주로 정신적 불안이나 질환을 가진 극소수의 남성들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사건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만연되었거나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 즉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특정한 성격의 소유자들이며. 그 행동은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간주되어 치료가 요구되며, 주로 낯선 여성들을 대상으로 상황에서 벌어진다고 본다 (박충선,정영숙, 1998:115).

② 하위 문화적 접근

하위의 문화적 접근은 정신병리적 접근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가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이 정상인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실증적 증거에 근거하였다. 그 대신에, 가해자들이 처한 사회 구조적 환경(가족환경, 경제적 상태, 직업 및 교육 등)이 일반인들보다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amir,1971). 따라서 이들이 성폭력을 저지르는 원인은 개인적 차원에서 찾기보다는 사회적 차원에서 찾는 것이 더욱 타당성이 있다고 하였다. 즉 성폭력도 일종의 하위 문화체계 속에서 학습되고 강화되는 문화적인 생활양식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였다. 자신의 분노, 스트레스, 불안 등의 감정을 표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성폭력은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틀 속에서는 피해자인 여성들도 도발적 행위가 폭력 문화에 길들여진 남성으로 하여금 폭력을 행사하게 만든다고 주장하여, 피해여성을 범죄시하는 편향적 시각을 유도한다는 점은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박충선,정영숙, 1998:115)

③피해자 유발 이론

강간과 같은 성범죄 행위가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생리적, 심리적 습성에 의해 발생한다고 본다. 즉 강간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의견으로, 피해자의 범죄 유도행위를 성범죄의 직접적 원인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성범죄의 원인으로 가해자의 병리적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이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이론은 ??많은 여성들은 강간당하기를 원하고 있다,?? 혹은 ??강간당할만한 사람만이 강간당한다?? 등의 왜곡된 견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의 가설은 Amir(1972)가 미국 필라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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