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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쟁을 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 전쟁 개시 : 조지 부시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와 깊은 연관 Case 이라크전쟁 정책적 차원에서의 명분 “이라크를 민주화시켜 평화를 이루고 대량살상무기 제거하겠다” : 미국식 민주주의 이식과 평화유지에 대한 일종의 자신감, ─戰爭] 이라크전쟁 개요 2003년 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미국과 영국 등 연합군이 이라크를 상대로 벌인 전쟁 이라크전쟁 개요 2001년 9월 11일911테러사건 후, 사명감 미국의 입장 Case 이라크전쟁 결과적으로 이라크 전쟁은 민주주의 국가가 결코 더 본질적으로 평화롭지는 않다 라는 민주평화론의 내용을 증명 Case 이라크전쟁 그런데 과연 이라크전쟁은 민주주의를 이식하여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던 원래의 의도를 잘 달성하였는가. “민주주의 국가도 비민주주의 국가와는 비민주주의 국가만큼 전쟁을 한다” Case 이라크전쟁 미국 민주주의 국가 이라크 비민주주의 국가 일반적인 분류로, 미국은 북한이라크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 이라크의대량살상무기 ......

 

 

Index & Contents

미국의 이라크전쟁

 

미국의 이라크전쟁

 

 

CASE

미국의 이라크전쟁

 

Case

미국의 이라크 전쟁

[Iraq War , ─戰爭]

 

이라크전쟁 개요

 

2003년 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미국과 영국 등 연합군이

이라크를 상대로 벌인 전쟁

 

이라크전쟁 개요

 

2001년 9월 11일911테러사건 후,

미국은 북한이라크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

 

이라크의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함으로써

자국민 보호와 세계평화에 이바지한다는 대외명분으로

동맹국과 함께 3월 20일 오전 5시 30분

바그다드남동부 등에미사일폭격을 가함으로써 전쟁개시

작전명 `이라크의 자유(Freedom of Iraq)`

 

 

민주평화론 핵심명제

 

“민주주의 국가간에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

 

2. “민주주의 국가도 비민주주의 국가와는

비민주주의 국가만큼 전쟁을 한다”

 

Case 이라크전쟁

미국

 

민주주의 국가

이라크

 

비민주주의 국가

일반적인 분류로,

 

 

 

Case 이라크전쟁

 

“민주주의의 평화적 효과는

민주주의 국가끼리만 일어난다”

 

성향이 극과 극인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가

개전국인 경우가 더 많았다”

 

이라크 전, 미국의 전쟁 개시

 

Case 이라크전쟁

 

“오히려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 국가 간에

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더 높다”

 

Case 이라크전쟁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

정책결정과정 투명하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측 가능

민주주의 국가 간

결정과정 투명

전쟁 피하기 위해

양보와 타협

 

Case 이라크전쟁

민주국가 vs 비민주국가

 

이러한 타협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

미국과 이라크

 

후세인은 자신들에게

대량살상무기가 없다는 것을

미국에 설득하지 못함

 

 

“민주주의 국가는 전쟁을 잘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 번 시작하면 무력 사용에 제한이 없다

또한 독재국가와 싸울 때 승리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Case 이라크전쟁

 

Case 이라크전쟁

 

1) 전쟁의 승패는 ‘부시’의 정치적 생명과 연관

 

2) 승패 예상 저울질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승리 확실시

전쟁 개시

 

3)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과거 전쟁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최첨단 무기 동원, 전쟁 승리

 

 

Case 이라크전쟁

미국의 입장

“우리의 국방력은 세계 최강”

“이라크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전쟁을 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

 

전쟁 개시

 

: 조지 부시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와 깊은 연관

 

Case 이라크전쟁

정책적 차원에서의 명분

 

“이라크를 민주화시켜 평화를

이루고 대량살상무기 제거하겠다”

 

: 미국식 민주주의 이식과 평화유지에 대한

일종의 자신감, 사명감

미국의 입장

 

Case 이라크전쟁

 

결과적으로 이라크 전쟁은

 

민주주의 국가가 결코 더 본질적으로

평화롭지는 않다

 

라는 민주평화론의 내용을 증명

 

Case 이라크전쟁

 

그런데

 

과연 이라크전쟁은

민주주의를 이식하여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던

원래의 의도를 잘 달성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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