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바우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한가지 예를 들어 목정, 대상, 서비스 내용 레포트 

 

Intro ......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회복지법에서의 바우처란, 산모, 그리고 아동 부모. 바우처 제도는 개인의 서비스 선택권 강화와 효용증대, 공급자간의 경쟁제고와 이를 통한 질적 개선 및 효율성 제고에 그 의의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 서비스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우처 제도는 사회서비스인 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말하며, 서비스내용등을 설명해보세요. 서비스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고, 아동 등 대국민에게 교육, 천안 등 3개 지역에서 실업자 재취직 훈련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대상지역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사회복지바우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한가지 예를 들어 목적, 실버 바우처 등이 있으며 경제바우처로는 직업훈련 대상자에게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전표인 바우처를 지급하여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훈련생은 훈련기관과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훈련비용을 정산해주게 되어  ......

 

 

Index & Contents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바우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한가지 예를 들어 목정, 대상, 서비스 내용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바우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한가지 예를 들어 목정, 대상, 서비스 내용

 

대한민국에선 사회복지의 급여의 하나로 증서(Voucher)제도를 실시하고 있다.증서는 정해진 용도 내에서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일종의 이용권으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중간적 성격을 갖고 있다.

사회복지바우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한가지 예를 들어 목적, 대상, 서비스내용등을 설명해보세요.

1. 사회복지바우처의 종류

바우처는 증서, 또는 상품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법에서의 바우처란,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지불을 보증하여 내놓은 전표를 뜻한다. 바우처 제도는 개인의 서비스 선택권 강화와 효용증대, 수요창출에 의한 공급증대로 일자리 증대효과, 공급자간의 경쟁제고와 이를 통한 질적 개선 및 효율성 제고에 그 의의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 서비스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우처 제도는 사회서비스인 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말하며,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해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대국민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고,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에게 서비스경쟁을 유도하여 고품질 서비스를 유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해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대국민에게 교육, 주택, 의료 등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는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서비스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며,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에게 서비스경쟁을 유도하여 고품질 서비스를 유도하고, 바우처 금액은 정부지원금과 소비자의 권리의식과 본인의무를 위한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우처 종류로는 4세 이하 보육료 지원과 만 5세 무상 보육교육(아동인지능력서비스), 그리고 친환경 바우처 교육과 문화 바우처, 여행 바우처,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실버 바우처 등이 있으며 경제바우처로는 직업훈련 대상자에게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전표인 바우처를 지급하여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훈련생은 훈련기관과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훈련비용을 정산해주게 되어 있다.

훈련수요자에게 훈련과정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여 훈련생이 자기 책임 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있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또 훈련생 모집을 위한 훈련기관간 경쟁을 유도하여 훈련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고 행정부담 및 절차가 간소해진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대전, 청주, 천안 등 3개 지역에서 실업자 재취직 훈련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대상지역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가상승으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유류비와 가스, 전기요금, 난방비 등 에너지를 소비할 때 드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보조해주는 방식이다.

 

2. 바우처 제도 -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

 

1) 아동의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미취학아동 및 그의 부모에게 체계적인 독서지도와 관련 정보등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에 의한 아동기의 지적 능력 격차가 전 생에의 격차로 고착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아동의 생산적인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출발기회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이다.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4인 가족 기준 월 3,705,000원) 하 가정의 6세 이하(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아동으로 1가구당 대상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지원

소득기준 : (4인가족의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 95.420원 이하이며 지역 건강보험료 99.470원 이하로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맞벌이 가구가 우선이며 동순일 경우에는 연령 또는 선착순 접수로 선발

서비스내용 : 대상아동에 대한 1:1 맞춤형 독서 지도 서비스와 도서대여 또는 지급, 그리고 아동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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