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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적 재판권 대상범죄의 확대 등 부분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 권리행사를 제안하는 조항을 손대지 않은 문제가 있다.2. 이 조약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영토, 무엇보다 조약의 시효가 무기한으로 규정된 문제점이 있다. *2차 개정안(2001.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란 무엇인가 다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란 무엇인가.hwp (File).9): 전쟁 후 미군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주둔, 91년 개정은 제22조 형사관할권 중 한국의 형사재판권 자동포기조항의 삭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등 5개의 문서로 구성되어있다..1):80년대 확산된 반미의식과 미군의 각종 범죄로 개정협상, 대전협정과 별 차이가 없음.24):정부수립후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문제가 제기되자 맺은 최초의 협정, 미군주둔의 목적이 결여된 점, 한국정부가 미군의 기지 및 시설 사용권은 물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 영공 전 영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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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란 무엇인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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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란 무엇인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체결 및 변천과정과 한미종속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으로 약칭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또는 ‘한·미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라고 부른다

소파는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만 한다. 예전엔 ‘한미행정협정’이라 많이 불렸으나 행정협정은 국회의 비준 없이 행정부간의 서명만으로 발효되는 간단한 형식의 조약이므로 소파처럼 정식조약에는 적절치 않다고 해서 잘 쓰지 않고 있다.

소파는 본문과 후속문서인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등 5개의 문서로 구성되어있다.

 

1. 소파와 한미상호방위조약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조약이다. 이 조약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영토, 영해, 영공 전 영토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고, 미군주둔의 목적이 결여된 점, 무엇보다 조약의 시효가 무기한으로 규정된 문제점이 있다.

 

2. 체결 및 변천과정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 安寧에 관한 행정 협정(48.8.24):정부수립후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문제가 제기되자 맺은 최초의 협정, 한국정부가 미군의 기지 및 시설 사용권은 물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 1949년 미군철수로 일시적으로 종료

*대전협정(1950.7.12):미군의 요구로 전시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미군 당국의 일체의 재판권을 부여하는 협정

*한미 소파(1967.2.9): 전쟁 후 미군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주둔, 그러나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새로운 협정을 계속 요구하였는데 13년이 지난 1966년에 와서야 미국이 제시한 한국군 월남파병과 한일협정체결을 답보로 탄생한 협정, 대전협정과 별 차이가 없음.

*1차 개정안(1991.2.1):80년대 확산된 반미의식과 미군의 각종 범죄로 개정협상, 오히려 미국은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정부의 방위분담금 지원을 관철, 91년 개정은 제22조 형사관할권 중 한국의 형사재판권 자동포기조항의 삭제, 제1차적 재판권 대상범죄의 확대 등 부분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 권리행사를 제안하는 조항을 손대지 않은 문제가 있다.

*2차 개정안(200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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