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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자본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비교와 시장경제체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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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자본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비교와 시장경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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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자본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비교와 시장경제체제

 

먼저, 공동체자본주의와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를 비교하기로 한다. 사민주의는 19세기에 소유의 사회화를 통해 경제질서를 사회주의적으로 재편하고 노동자계급을 포함한 기층 민중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급진적 이념으로 등장했는데, 20세기에 들어서는 사민주의가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뿌리를 내리게 된 공산주의에 대립하는 이념으로 축소되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그대로 두고 복지와 분배의 강화를 통해 좀더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개량주의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이런 점에서 중도적 위치의 경제체제라고 할 수 있다.

사민주의의 대표적인 특징은 개인 및 기업이 자유로이 능력껏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을 얻는 것이 가능하지만, 정부가 이중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하고 이것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 계층들을 사회복지(의료, 노후보장, 교육 등) 차원에서 돕기 위해 대규모 복지성 재정지출을 집행하는 체제이다.

공동체 자본주의도 개인 및 기업이 자유로이 능력껏 소득을 얻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그러나 정부가 대규모 세금을 걷는 방식 대신에 개인들이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눔과 기부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을 돕는 민간주도형 나눔 운동에 기초를 둔다.

겉으로 일견 보기에는 전자와 후자가 모두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나 경제학적으로 검증해 볼 때, 두 가지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부가 세금으로 돈을 걷어 가나, 개인이 자발적 나눔으로 돈을 내나 결과는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차이가 많다. 왜냐하면, 사민주의 경제체제의 경우와 같이 고율의 세금으로 환수하면 개인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대폭 줄어들어 근로의욕이 감퇴되거나 우수한 인적자원들의 대규모 해외유출이 발생되고 국가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소위 파이 자체가 크게 줄어든다. 지금은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2차 대전 직후 유럽대륙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험했던 일이다.

그러나 공동체 자본주의의 경우는 개인들의 경제활동에 있어 자본주의 원리인 경쟁을 통한 과실획득(果實獲得)이라는 인센티브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동시에 나눔을 통한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염두에 두는 도덕적 엘리트(예: 윌버포스, 유일한, 유누스, 빌 게이츠 등)들이 자발적 사회기부와 나눔 문화를 확대하면서 보람과 기쁨으로 사회적 약자 계층을 돕는 것이다.

즉, 공동체 자본주의의 경우는 자본주의의 장점인 경쟁을 통한 인센티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외계층들을 자발적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파이가 더 커질 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는 계층들도 경제적 지위 향상에 대한 욕구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두 체제는 개인 및 기업의 경제적 인센티브의 작동의 차이로 인하여 그 결과에도 차이를 가져온다. 사민주의는 경제적 인센티브의 감퇴로 인하여 파이가 줄어들게 되고, 후자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작동하므로 파이가 더 커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사민주의는 정부가 세금 징수라는 강제적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록 중장기적으로 파이 축소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반드시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확실성이 있다. 반면, 공동체자본주의는 이론적으로는 전자에 비해 훨씬 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성이라는 비강제적인 방법의 한계로 인해 집행가능성과 이행에 대한 담보가 약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공동체 자본주의는 그 자체로 탁월한 장점이 존재하지만, 나눔과 기부문화 확장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성공한 도덕적 자본주의 엘리트들의 역할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공동체자본주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이같이 개인들은 물론 종교단체 및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들이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기부문화 형성과 나눔에 주도권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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