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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조선 쇠퇴의 제도적 고찰(재상중심제, 의창) Report 조선 쇠퇴의 제도적 고찰(재상중심제, 토지제, 토지제, 토지제, 토지제, 토지제, 세자교육 까지 담당.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방원 정치 정도전 VS 이방원 - 재상중심 정치 - 강력한 왕권중심 정치 - 조선왕조를 건국하는 데 큰 공을 세움 : 반대파 정몽주 제거 - 이방원을 견제하기 위해 사병제도 없애려함 이런 와중에 태조 이성계는 막내아들 방석을 세자로 내세움 이방원은 이런 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왕의 권력은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 결국 정도전을 제거. 토지 ○ 토지제도와 권문세족의 부패 - 높은 벼슬을 갖고 있는 권문세족들의 만행 - 권문세족들은 권력을 이용하여 불법 재산 증식 및 세금 탈루 - 많은 땅을 보유한 권문세족들의 세금 탈루로 인한 국가 재정의 빈약화 토지 ○ 과전법시행 - 과전법 : 토지 제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시된 토지 제도 관직을 가진 관료에게 경기 지방의 토지에 한하여 수조권을 지급 ‘과전법의 주체’ “신진 사대부 세력의  ......

 

 

Index & Contents

조선 쇠퇴의 제도적 고찰(재상중심제, 토지제, 의창) Report

 

조선 쇠퇴의 제도적 고찰(재상중심제, 토지제, 의창).pptx 자료.zip

 

 

조선 쇠퇴의 제도적 고찰(재상중심제, 토지제, 의창)

 

조선 쇠퇴의 제도적 고찰(재상중심제, 토지제, 의창)

 

 

조선 쇠퇴의 제도적 고찰

-재상중심제, 토지제, 의창-

 

정치

 

○ 고려 말 정치상황

공민왕 :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는 시점에서 신진사대부(정도전, 정몽주)를

기용해 개혁정치를 시도함(전민병정도감)

- 친원파 숙청을 통해 왕권을 강화 하려 함

 

- 권문세족들이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와 식량을 농민들에게 분배

권문세족의 반발로 공민왕 시해 당함 정도전 유배생활 하게 됨

유배생활을 할 때 민본사상을 생각하고 이성계(신흥무인세력)와 결탁 위화도 회군 조선 건국

 

정치

 

○ 재상중심정치 : 준비된 유학자인 재상들을 주도하여 강력한

중앙집권을 이루고 그 힘으로 부국강병을 실현

 

태조는 동조자이자 적극적인 후원자 ...

조선 쇠퇴의 제도적 고찰

-재상중심제, 토지제, 의창-

 

정치

 

○ 고려 말 정치상황

공민왕 :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는 시점에서 신진사대부(정도전, 정몽주)를

기용해 개혁정치를 시도함(전민병정도감)

- 친원파 숙청을 통해 왕권을 강화 하려 함

 

- 권문세족들이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와 식량을 농민들에게 분배

권문세족의 반발로 공민왕 시해 당함 정도전 유배생활 하게 됨

유배생활을 할 때 민본사상을 생각하고 이성계(신흥무인세력)와 결탁 위화도 회군 조선 건국

 

정치

 

○ 재상중심정치 : 준비된 유학자인 재상들을 주도하여 강력한

중앙집권을 이루고 그 힘으로 부국강병을 실현

 

태조는 동조자이자 적극적인 후원자

 

정도전은 나라의 재정, 병권, 세자교육 까지 담당.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선이 이씨의 나라인지, 정씨의 나라인지” 라며

정도전을 경계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방원

 

정치

정도전

 

VS

이방원

- 재상중심 정치

- 강력한 왕권중심 정치

- 조선왕조를 건국하는 데 큰 공을 세움

: 반대파 정몽주 제거

- 이방원을 견제하기 위해

사병제도 없애려함

이런 와중에 태조 이성계는 막내아들 방석을 세자로 내세움

이방원은 이런 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왕의 권력은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

결국 정도전을 제거.

 

토지

○ 토지제도와 권문세족의 부패

 

- 높은 벼슬을 갖고 있는 권문세족들의 만행

 

- 권문세족들은 권력을 이용하여 불법 재산 증식 및 세금 탈루

 

- 많은 땅을 보유한 권문세족들의 세금 탈루로 인한 국가 재정의 빈약화

 

 

토지

○ 과전법시행

- 과전법 : 토지 제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시된 토지 제도

관직을 가진 관료에게 경기 지방의 토지에 한하여 수조권을 지급

‘과전법의 주체’

“신진 사대부 세력의 개혁과 이성계”의 등장

-` 신진사대부의 상대적 빈곤과 농민들의 불평

-` 이성계 세력의 신진 사대부들이 과전법을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 확립 및 농민 우대 목적

-` 농민들에게 생산량의 1/10 을 세금으로 고정시켜 농민들의 근로 의욕 　 을 크게 고취 시킴

-` 전체 농민의 약 70%가 본인의 경작지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에 크게 기여

 

 

토지

○ 유가족 세습으로 인한 과전의 부족현상발생

 

- 토지 일부를 수신전과 휼양전을 통해 유가족에게 다시 지급

 

- 관료들의 수와 그 가족들에게 지급하는 토지 수조권의 수는 점차 증가, 토지는 한정되어 있어 과전 부족

 

- 과전법은 폐지되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직전법’이 시행

-` 세조 12년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권을 감축하여 지급

유가족 세습으로 인한 과전 부족현상을 막고 국가재정확보에 도움

 

 

○ 의창 시행

- 취지 : 평시에 국가 차원에서 곡식을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굶는 이를 구호 또는 가난한 이에게 대여

 

- 과정 : 의창을 통해 기궁민에게 관곡을 무이자 대여

 

그러나 국 초에 흉년이 자주 들어 의창의 곡식이 부족

=` 군자곡으로 보충

그러나 세종 때 군자곡의 감소를 염려

의창곡과 군자곡 분리

각 도 의창에 원곡수를 유지

이자 수납

의창

 

○ 환곡제도의 폐단

 

잦은 흉년 + 관리들의 농간(진대기능→부세) + 백성들의 낭비

= 폐단

 

원곡수 확보의 어려움 → 사창을 설치(문종)

 

의창(각 군현 설치) ↔ 사창(각 촌락 설치)

관리의 어려움

의창(이자 3되) ↔ 사창{이자 3말(30되)}

이자 비율은 평형 파괴

 

이로써 의창은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점차 고리대를 하는 기관으로 변해 폐단도 늘어났다.

 

진휼청이 설치(중종) → 의창 폐지

의창

 

결론 및 시사점

1. 재상 중심 제도- 당시 체제에 반하는 파격적인 제도

- 왕권의 견제에 따른 지속 불가

2. 과전법

- 취지는 훌륭했으나 악용되었던 세습 제도의 문제

- 세습 가능했던 제도의 악용

3. 의창

- 왜란 이후 운영 상의 문제

- 환곡제의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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