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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공무원들이 주민 등록 정보를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는 기록되지 않으므로 불법 사용을 막지 못한다. 그 이유는 전자 주민 카드 한 장에는 그 사람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7개 분야,최소한 2-3만 여명의 하급 공무원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발급 센터의 중앙 컴퓨터에 접속하여 주민 등록 사항을 열람할 수 있다. 1) 카드 소지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 번호를 부여하여 주민 등록 번호와 이름 등 몇 가지 정보를 제외하고 비밀 번호를 모르면 정보를 볼 수 없도록 한다. 2) 전산 센터에 분실 카드를 등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분실 카드의 도용을 막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은 전상망의 장애로 인한 업무 정지의 피해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③ 주민 등록 제도는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즉,5000여대 의 단말기가 연결된. , 나머지 돈만으로 시스템 .hwp 파일 (열기).zip 한국 정부의 전자주민카드 제도 전자주민카드제도에관한분석 ???? 전자 주민 카드는 이런 것이다. 3) 카드 겉면에  ......

 

 

Index & Contents

한국 정부의 전자주민카드 제도 자료

 

한국 정부의 전자주민카드 제도.hwp 파일 (열기).zip

 

 

한국 정부의 전자주민카드 제도

 

전자주민카드제도에관한분석

 

???? 전자 주민 카드는 이런 것이다.

- 모든 정보가 통합된다.

???? 전자 주민카드에 대한 국가적 입장

1. 국민편익의 측면

2. 행정편익 측면

3. 사회적 측면

???? 전자 주민카드에 대한 반대적 입장

① 개인 정보 유출

② 국가 전산망의 보완상의 문제

③ 전산 처리 오류

④ 피해범위의 확산

⑤ 미비한 보안대책

⑥ 사생활 침해 논란

???? 다른 나라의 신분증 제도

①신분 증명 `카드`의 도입을 막은 프랑스

②신분 증명 제도가 없는 미국

③ 호주와 뉴질랜드의 위대한 국민들

④ 주민 등록 번호로 갈등하는 일본

⑤ 전자 주민 카드 제도의 도입에 저항하는 필리핀 국민들

???? 전자 주민 카드에 대한 개인적 의견

① 모든 문제는 후진적인 주민 등록증 제도 때문이다.

② 모든 개인 정보 유출의 문제는 주민 등록 번호가 있기 때문이다.

③ 주민 등록 제도는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 결론

 

 

 

④ 피해범위의 확산

전자 주민 카드 제도가 실시되면 피해는 더욱 집중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 이유는 전자 주민 카드 한 장에는 그 사람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7개 분야, 41개 항목)가 담겨 있고, 엄청난 수의 관계자가 중앙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어,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안 체계를 세우더라도 수 만대의 컴퓨터가 중앙 컴퓨터에 접속되어 있어 개인의 자료들이 어디에서 유출되는지 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고 만다. 카드 발급 센터에 설치될 중앙 컴퓨터에는 5000여 읍면동에서 1,5000여대 의 단말기가 연결된다. 최소한 2-3만 여명의 하급 공무원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발급 센터의 중앙 컴퓨터에 접속하여 주민 등록 사항을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컴퓨터에는 정보를 열람하였다는 사실만 기록되지, 공무원들이 주민 등록 정보를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는 기록되지 않으므로 불법 사용을 막지 못한다. 물론 지금도 자주 발생하는 잘못된 기록에 의한 피해도 전산망이 복잡해지면서 시정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은 전상망의 장애로 인한 업무 정지의 피해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⑤ 미비한 보안대책

정부에서 발표한 전자 주민 카드의 보안 대책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다.

1) 카드 소지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 번호를 부여하여 주민 등록 번호와 이름 등 몇 가지 정보를 제외하고 비밀 번호를 모르면 정보를 볼 수 없도록 한다.

2) 전산 센터에 분실 카드를 등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분실 카드의 도용을 막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즉, 분실되었다고 신고 된 카드는 단말기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3) 카드 겉면에 화폐 수준의 비표 처리를 하여 카드의 위변조를 막는다.

물론 정부가 나름대로 최선의 보안 대책을 마련하였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ㅎ지 않는다. 하지만 2700억 원의 예산중에 2100억 원이 카드 발급에 사용되고, 나머지 돈만으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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