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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가격조정(price adjustment), 품질상이(different quality) 2) 수량: 출하부족, 불완전한 포장(incomplete packing) 4) 가격, 클레임의 내용이 막연하고 믿을 만한 것이 못되면 단순한 불평으로 인정하고 사과 정도의 회신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무역 클레임의 발생 원인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제3자를 통한 해결 무역 클레임과 중재 I.zip 무역클레임과중재 자료 클레임의개념과처리및해결방법 [무역클레임과중재]클레임의개념과처리및해결방법 [무역클레임과중재]클레임의개념과처리및해결방법 [무역클레임과 중재] 클레임의 개념과 처리 및 해결방법 목차 무역클레임과 중재 Ⅰ.무역클레임과중재 자료 클레임의개념과처리및해결방법 DownLoad [무역클레임과중재]클레임의개념과처리및해결방법. 클레임의 개념 클레임(claim)이란 수출입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항의나 불만을 비롯하여 손해배상, 반송비(expense for return) 5) 부정 송장(incorrect invo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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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과 중재] 클레임의 개념과 처리 및 해결방법

 

목차

 

무역클레임과 중재

 

Ⅰ. 클레임의 개념

 

Ⅱ. 클레이의 처리

 

Ⅲ. 클레임의 해결방법

 

1. 당사자 간의 해결

2. 제3자를 통한 해결

 

무역 클레임과 중재

 

I. 클레임의 개념

 

클레임(claim)이란 수출입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항의나 불만을 비롯하여 손해배상, 기타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은 외국 간의 상품매매이기 때문에 계약의 성립으로부터 상품인도의 완료까지에는 적지 않은 시일과 장소의 격차로 인하여 상품 자체의 변질이나 가격의 변화, 수송상의 지연 및 천재지변 등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의 성립이나 수행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종종클레임이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무역 클레임의 발생 원인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품질: 품질불량, 품질상이(different quality)

2) 수량: 출하부족, 착하부족(shortage), 감량(diminution)

3) 인도: 선적 불이행(non-delivery) 하역손상(stevedore damage), 선적지 연(delayed shipment), 불완전한 포장(incomplete packing)

4) 가격, 결제: 가격조정(price adjustment), 초과지급, 재포장비(repacking charge), 반송비(expense for return)

5) 부정 송장(incorrect invoice), 기재사항 상이

6) 계약 : 계약 불이행(breach of contract), 계약취소(cancellation)

 

II. 클레임의 처리

 

상대방으로부터 클레임 통지를 받았을 때는 먼저 클레임 제기시기의 정당성, 클레임에 대한 내용과 요구사항의 파악, 요구의 정당성과 강도를 측정한다. 진정한 클레임이 아닌 시세 변동에 의한 시장 클레임, 또는 의도적 악성 클레임의 경우 클레임을 전면 거부하면 되고, 클레임의 내용이 막연하고 믿을 만한 것이 못되면 단순한 불평으로 인정하고 사과 정도의 회신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경우 그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만일 클레임의 원인이 운송기관에 있다고 판명되면 그 운송기관에 직접 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해당 운송기관이 부보한 보험회사와 그 배상액에 대해서 협의, 조정하여 해결한다. 일단 보험회사가 관계된 경우에는 매도자는 FOB 거래이든 CIF 거래이든 관계없이 제반서류를 매입자에게 송부하여 보험회사와 매입자 간에 합의 및 해결을 보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만일 손상의 원인이 매도자 및 매입자 모두에게 있다고 판명되면, 그 내용을 모든 데이터와 함께 자세히 설명하여 납득시켜 서로 양해가 될 수 있는 선에서 합의하여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 승인).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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