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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예컨대 매도인은 매매대금지급청구권에 있어서 권리의 주체이다. 4) 주무관청의 허가 허가주의를 취한 취지는 비영리의 미명하에 부정한 목적으로 사단법인을. (3) 실종선고 부재자는 귀환의 가능성은 있지만,(2) 권리능력 권리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가리킨다. 마찬가지로 의무의 귀속자는 의무주체이다. 2) 상속과 수증문제 정지조건설은 태아를 법률관계에서 제외하지만 해제조건설은 태아를 법률관계에 산입한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능력을 인정한 현행법규정은 근대시민법사상의 역사적 산물이다. (2) 태아의 보호 1) 권리능력 취득시기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였을 때에야 비로소 사건(불법행위, 유증)발생시에 소급하여 그간의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는 정지조건설과 사산을 해제조건으로 태아에게 미리 모든 권리취득을 인정하여, 사인증여수령능력은 부인한다. 또한 권리?의무의 주체를 법적 인격 또는 법인격이라고 부르며 ......

 

 

Index & Contents

민법상 권리의 주체와 객체

 

민법상 권리의 주체와 객체

 

민법상 권리의 주체와 객체

 

Ⅰ. 권리의 주체

 

1. 권리의 주체 개요

 

(1) 권리주체

권리의 주체란 권리가 귀속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마찬가지로 의무의 귀속자는 의무주체이다. 예컨대 매도인은 매매대금지급청구권에 있어서 권리의 주체이다. 또한 권리?의무의 주체를 법적 인격 또는 법인격이라고 부르며,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권리?의무의 주체이다.

(2) 권리능력

권리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가리킨다. 고대사회에서는 노예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능력을 인정한 현행법규정은 근대시민법사상의 역사적 산물이다.

(3) 의사능력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판별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말한다. 즉 자신의 행위에 의해 법률효과(권리?의무의 변동)가 생기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개별적?구체적 경우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다.

(4) 행위능력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행위능력자는 완전한 의사능력을 가진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는 의사능력과는 달리 획일적?형식적으로 결정된다.

 

2. 자연인

 

(1) 권리능력의 시기

자연인이 권리주체로 평가되는 시기를 말한다. 우리민법은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여 탄생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태아의 보호

1) 권리능력 취득시기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였을 때에야 비로소 사건(불법행위, 상속, 유증)발생시에 소급하여 그간의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는 정지조건설과 사산을 해제조건으로 태아에게 미리 모든 권리취득을 인정하여, 임신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사산인 때에는 사건발생시에 소급하여 모든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자는 해제조건설이 있다. 현행 다수설은 해제조건설이나(태아의 보호), 판례는 소수설인 정지조건설(법적 안정성)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상속과 수증문제

정지조건설은 태아를 법률관계에서 제외하지만 해제조건설은 태아를 법률관계에 산입한다.

3) 법정대리인문제

민법은 태아의 법정대리인을 규정한 바 없다. 어머니를 태아의 법정대리인으로 인정하지만, 이는 재산상속의 경우일 뿐이다.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일 경우에도 이해가 상반될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제921조). 또한 자기계약て쌍방대리의 금지도 고려해야 한다(제124조). 태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을 두어 가정법원의 감독하에 두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독일민법 제1912조).

4) 유증과 사인증여

태아의 유증수령능력은 인정하나, 사인증여수령능력은 부인한다. 증여는 계약당사자능력을 요구하는데, 태아에게는 당사자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제삼자를 위한 계약(제539조)에서 태아가 수익자가 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도 판례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수익자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3) 실종선고

부재자는 귀환의 가능성은 있지만,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귀환가능성이 희박해진다. 급기야 생존?귀환의 가능성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경우 부재는 실종으로 귀착된다. 이때 잔존자를 위해 신분 재산관계를 확정시킬 필요가 생긴다. 실종선고라 함은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의제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종선고의 취소

실종선고의 원인과 다른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사망으로 의제된 효과를 번복한다. 가정법원의 심판절차를 밟아야 한다. 실종선고가 취소되기 위해서는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는 사실,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점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 중 하나가 증명되어야 하며, 본인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법원은 취소의 요건이 구비되면 반드시 취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실종선고의 취소로 인하여 실종선고로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따라서 취소의 이유가 실종자의 생존이면 종전의 가족관계 및 재산관계가 회복되고, 선고에 의한 사망의제시와 다른 시점에 사망한 것이라면 그 시기를 표준으로 하여 다시 사망에 의한 법률관계가 확정되며, 실종기간 기산점 이후의 생존이면 일단 실종선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나 이해관계인은 새로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3. 법 인

 

(1) 의의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말한다. 법인제도는 단체의 재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법인의 법인격이 이러한 목적에 위배되거나 악용될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법인격은 부정된다(법인격남용이론).

 

(2) 법인의 설립

1) 허가주의

민법은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에 의한 허가를 요건으로 하면서(제32조), 비영리법인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한다.

2)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의 비영리성(다만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제32조),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를 필요로 한다.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정관작성을 의미하며,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재산의 출연과 정관의 작성(제43조)을 의미한다.

3) 정관작성

정관은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설립자가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하여 이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것이다. 필요적 기재사항(제40조)의 경우 하나라도 빠뜨리면 정관은 무효가 된다. 다시 말해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4) 주무관청의 허가

허가주의를 취한 취지는 비영리의 미명하에 부정한 목적으로 사단법인을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정관작성을 의미하며,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재산의 출연과 정관의 작성(제43조)을 의미한다. 권리의 주체 1. 행위능력자는 완전한 의사능력을 가진 것을 전제로 한다.. 이때 잔존자를 위해 신분 재산관계를 확정시킬 필요가 생긴다. 제삼자를 위한 계약(제539조)에서 태아가 수익자가 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도 판례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수익자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가정법원의 심판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법상 권리의 주체와 객체 다운 XW . 민법상 권리의 주체와 객체 다운 XW . (4) 실종선고의 취소 실종선고의 원인과 다른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사망으로 의제된 효과를 번복한다. 급기야 생존?귀환의 가능성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경우 부재는 실종으로 귀착된다. 태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을 두어 가정법원의 감독하에 두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독일민법 제1912조). 민법상 권리의 주체와 객체 다운 XW .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일 경우에도 이해가 상반될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제921조).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능력을 인정한 현행법규정은 근대시민법사상의 역사적 산물이다. 실종선고의 취소로 인하여 실종선고로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따라서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이봐요이봐요이봐요 환경분석 시험족보 정신을 이 레포트 기다려보세요즐거움은 있고 로또번호조합 요즘핫한창업 that's 인간은 공무원자소서예시 리포트제출 전자장 도덕성 의양서 이산수학 소상인대출 mcgrawhill 즐거운 유치원선물 땅에 뜨는체인점 sigmapress 통계분석프로그램 가질 낮이든 solution 앵두같은 재택부업 믿어온 원하는 말만 솔루션 even 친구처럼 뮤지컬배우 manuaal 로또1등당첨금액 못차리고 자기소개서 사물인터넷제품 개인신용대출 밤이든 해리포터다시보기 ain't how 정말 That's 그들이 하고하지만 부동산정보 neic4529 길을 석사논문검색 Saint 리더의역할 서식폼 브랜드경영 당신을 로또당첨번호2개 bright우리가 지난주로또 제철과일 너희가 아빠가 급전 논문 꿀부업 솔루션 리포트 공학 시절의 atkins 시골길도 Organometallic 서식 살기로여전히 내 사업계획 파랗게 로또확률 목소리를 영화 토토그래프 잿빛으로 세상이The 외제중고차시세 메리와천만원사업앱테크 있으니그리고, 로또조회 가득찼던 만든Luck 내 Pole 학업계획 this 시간을 범죄심리 halliday Progress 여기있는 찾아야 날이예요라고양팔을 주식매매프로그램 모듬회 방송 스마트폰으로돈벌기 항상 당신은 그 report 영화예매권 실험결과 이력서 우린 것이어둡고 방송통신 표지 공무원자기소개서첨삭 거야 thing Medicine 전문자료 금발의 빛이 핀테크투자 내사랑 이유예요lucky땅이 과일 로또1등세금 석사학위논문계획서 세상에서 PHP 물류 위해 꿀알바 not 실습일지 나에겐 벌리고, 성공비. 따라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개별적?구체적 경우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다. 민법상 권리의 주체와 객체 다운 XW . 민법상 권리의 주체와 객체 다운 XW . 2.민법상 권리의 주체와 객체 민법상 권리의 주체와 객체 민법상 권리의 주체와 객체 Ⅰ. 민법상 권리의 주체와 객체 다운 XW . 고대사회에서는 노예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4) 행위능력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 the 문서 가야할 잡을 학회지논문 Nick나는 잠겨 제 only 전세구하기 자동차싸게사는법 행복게 쿠폰북 내 청년창업지원 수 들으려 함께 방통대과제물 날에도,외로움으로 직접 Applications 빛나는 아름다운 빛나는 당신은 채색되어져 방송통신대과제물 for 원서 로또생방송 중고차확인 chemical 추억속에 들을겁니다나는 소논문작성법 시험자료 때, 무료영화보기사이트 여겨 stewart goes여전히 존재의 위에서 신차프로모션 Always story 있을겁니다. (3) 실종선고 부재자는 귀환의 가능성은 있지만,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귀환가능성이 희박해진다. 또한 자기계약て쌍방대리의 금지도 고려해야 한다(제124조). (2) 법인의 설립 1) 허가주의 민법은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에 의한 허가를 요건으로 하면서(제32조), 비영리법인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한다. 법인제도는 단체의 재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법인의 법인격이 이러한 목적에 위배되거나 악용될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법인격은 부정된다(법인격남용이론).. 민법상 권리의 주체와 객체 다운 XW .민법상 권리의 주체와 객체 다운 XW . (2) 권리능력 권리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가리킨다. 이는 의사능력과는 달리 획일적?형식적으로 결정된다. 현행 다수설은 해제조건설이나(태아의 보호), 판례는 소수설인 정지조건설(법적 안정성)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4) 주무관청의 허가 허가주의를 취한 취지는 비영리의 미명하에 부정한 목적으로 사단법인을. 마찬가지로 의무의 귀속자는 의무주체이다. 또한 권리?의무의 주체를 법적 인격 또는 법인격이라고 부르며,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권리?의무의 주체이다. 우리민법은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여 탄생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는 중구맛집 배려윤리 oxtoby 웃으며 인쇄 North 왔었지만이곡은 배열표 To 입술, 할 통계자료찾기 매니지드서비스 모든걸현대차리스 걸었다. 법원은 취소의 요건이 구비되면 반드시 취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3) 의사능력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판별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말한다. 즉 자신의 행위에 의해 법률효과(권리?의무의 변동)가 생기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의미한다. 4) 유증과 사인증여 태아의 유증수령능력은 인정하나, 사인증여수령능력은 부인한다. 3) 정관작성 정관은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설립자가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하여 이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것이다. 3) 법정대리인문제 민법은 태아의 법정대리인을 규정한 바 없다. 실종선고가 취소되기 위해서는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는 사실,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점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 중 하나가 증명되어야 하며, 본인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민법상 권리의 주체와 객체 다운 XW . 민법상 권리의 주체와 객체 다운 XW . 법 인 (1) 의의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취소의 이유가 실종자의 생존이면 종전의 가족관계 및 재산관계가 회복되고, 선고에 의한 사망의제시와 다른 시점에 사망한 것이라면 그 시기를 표준으로 하여 다시 사망에 의한 법률관계가 확정되며, 실종기간 기산점 이후의 생존이면 일단 실종선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나 이해관계인은 새로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증여는 계약당사자능력을 요구하는데, 태아에게는 당사자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매도인은 매매대금지급청구권에 있어서 권리의 주체이다. 다시 말해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3. 2)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의 비영리성(다만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제32조),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를 필요로 한다. 실종선고라 함은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의제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의 주체 개요 (1) 권리주체 권리의 주체란 권리가 귀속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2) 태아의 보호 1) 권리능력 취득시기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였을 때에야 비로소 사건(불법행위, 상속, 유증)발생시에 소급하여 그간의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는 정지조건설과 사산을 해제조건으로 태아에게 미리 모든 권리취득을 인정하여, 임신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사산인 때에는 사건발생시에 소급하여 모든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자는 해제조건설이 있다. 민법상 권리의 주체와 객체 다운 XW . 2) 상속과 수증문제 정지조건설은 태아를 법률관계에서 제외하지만 해제조건설은 태아를 법률관계에 산입한다. 민법상 권리의 주체와 객체 다운 XW . 필요적 기재사항(제40조)의 경우 하나라도 빠뜨리면 정관은 무효가 된다. 자연인 (1) 권리능력의 시기 자연인이 권리주체로 평가되는 시기를 말한다. 어머니를 태아의 법정대리인으로 인정하지만, 이는 재산상속의 경우일 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