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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셋째 재량행위인 경우 재량권 일탈 남용의 판단기준으로서 우선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관할 익산 시청에서는 내부적으로 토론한 결과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사실관계 X는 자신의 건물에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단란 주점을 설치하려고 익산시에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질의하였다. X는 단란 주점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근거로 이에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불허가처분의 위법성 여부 1. 제24조 (영업허가등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익산시에서는 조사결과 법에 위배되는 점이 없으므로 영업허가를 신청하면 즉시 허가를 해 주겠다고 익산시장의 명의로 서면 회신하여왔다.문제의 소재 이 사안에서는 첫째 단란주점 영업허가 여부가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여부, 위반정도를 고려해서 재량행위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사안의 검토 Ⅴ.관계법령 . , 둘째 기속행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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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법칙과 관련한 case 해결
신뢰보호법칙과 관련한 case 해결에 대한 자료입니다. 신뢰보호법칙
Ⅰ.사실관계
Ⅱ.관계법령
Ⅲ.문제의 소재
Ⅳ.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여부
1.구별기준
2.사안의 검토
Ⅴ.불허가처분의 위법성 여부
1. 헌법 및 행정절차법 제4조의 신뢰보호 원칙 충족 여부
2.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
Ⅵ.문제의 해결
Ⅰ.사실관계
X는 자신의 건물에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단란 주점을 설치하려고 익산시에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질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익산시에서는 조사결과 법에 위배되는 점이 없으므로 영업허가를 신청하면 즉시 허가를 해 주겠다고 익산시장의 명의로 서면 회신하여왔다. X는 그 회신 내용을 믿고 단란주점 영업시설을 갖추고 허가 신청을 하였는바, 관할 익산 시청에서는 내부적으로 토론한 결과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X는 단란 주점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근거로 이에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Ⅱ.관계법령
◇ 행정절차법
제4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위생법
제22조 (영업의 허가등)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 별,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4조 (영업허가등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할 수 없다.
1.당해 영업의 시설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등
Ⅲ.문제의 소재
이 사안에서는 첫째 단란주점 영업허가 여부가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여부, 둘째 기속행위인 경우 단란주점 불허가 처분이 헌법상 및 행정절차법 제 4조에 따른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 셋째 재량행위인 경우 재량권 일탈 남용의 판단기준으로서 우선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한계 및 협의의 비례원칙 위배여부 등이 문제된다.
Ⅳ.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여부
1. 구별기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종전의 요건재량설과 효과재량설의 대립이 있었으나, 오늘날 통설은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볍규의 명문의 규정형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통해서 판단할 수 없을 때 당해 법규의 취지, 당해 처분의 성질, 위반정도를 고려해서 재량행위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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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법칙과 관련한 case 해결 레폿 KD .문제의 소재 Ⅳ. . X는 그 회신 내용을 믿고 단란주점 영업시설을 갖추고 허가 신청을 하였는바, 관할 익산 시청에서는 내부적으로 토론한 결과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관계법령 ◇ 행정절차법 제4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신뢰보호법칙과 관련한 case 해결 레폿 KD . Ⅳ..관계법령 Ⅲ.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여부 1. 신뢰보호법칙과 관련한 case 해결 레폿 KD . Ⅱ.. 신뢰보호법칙과 관련한 case 해결 레폿 KD . 신뢰보호법칙과 관련한 case 해결 레폿 KD . 구별기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종전의 요건재량설과 효과재량설의 대립이 있었으나, 오늘날 통설은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볍규의 명문의 규정형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통해서 판단할 수 없을 때 당해 법규의 취지, 당해 처분의 성질, 위반정도를 고려해서 재량행위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헌법 및 행정절차법 제4조의 신뢰보호 원칙 충족 여부 2. 신뢰보호법칙과 관련한 case 해결 레폿 KD .신뢰보호법칙과 관련한 case 해결 신뢰보호법칙과 관련한 case 해결에 대한 자료입니다. 신뢰보호법칙과 관련한 case 해결 레폿 KD . X는 단란 주점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근거로 이에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제24조 (영업허가등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할 수 없다. 신뢰보호법칙과 관련한 case 해결 레폿 KD .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불허가처분의 위법성 여부 1. 실관계 Ⅱ.신뢰보호법칙과 관련한 case 해결 레폿 KD . 1.사실관계 X는 자신의 건물에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단란 주점을 설치하려고 익산시에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질의하였다. 신뢰보호법칙과 관련한 case 해결 레폿 KD .문제의 소재 이 사안에서는 첫째 단란주점 영업허가 여부가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여부, 둘째 기속행위인 경우 단란주점 불허가 처분이 헌법상 및 행정절차법 제 4조에 따른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 셋째 재량행위인 경우 재량권 일탈 남용의 판단기준으로서 우선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한계 및 협의의 비례원칙 위배여부 등이 문제된다. ②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구별기준 2.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여부 1.문제의 해결 Ⅰ.당해 영업의 시설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등 Ⅲ. 이에 대하여 익산시에서는 조사결과 법에 위배되는 점이 없으므로 영업허가를 신청하면 즉시 허가를 해 주겠다고 익산시장의 명의로 서면 회신하여왔 서식 학업계획 사업계획 표지 시험자료 실험결과 manuaal 논문 솔루션 oxtoby 원서 시험족보 전문자료 stewart 리포트 atkins halliday 방송통신 이력서 레포트 자기소개서 report solution sigmapress mcgrawhill 실습일.사안의 검토 Ⅴ. 신뢰보호법칙과 관련한 case 해결 레폿 KD .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 Ⅵ. ◇식품위생법 제22조 (영업의 허가등)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 별,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뢰보호법칙과 관련한 case 해결 레폿 KD . 신뢰보호법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