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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주요 용어를 숙지한다. ? ③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신념이 특정한 문제나 정책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 ?의제(agenda)?: 문제의 해결에 대한 요구가 성공적으로 투입되어 정책행위자들의 논의 대상이 되는 것 ? [예]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 ☞ 1999년 8월 SBS 시사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슈 제기.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긴 했지만, 경제 위기 이후 대량실업 문제와 빈곤의 문제가 발생함. ? cf> 이슈 제기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슈화시키는 사람. ? □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분석 중, 정치인,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여성 최옥란 씨가 최저생활비 보장 요구. ? ※ 사회복지정책의 의제화 실패 사례 ? ; 한국의 환경문제 ; 장기보호(long-term care) 문제의 공론화. 10월 15일 정기국회에서 국민회의안으로 개정안 제시. ? 2)정치적 측면을 보면, 언론, 여연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저소득 실직자 생활보장방안 정책공청회’ 개최 ......

 

 

Index & Contents

사회복지정책론 올립니다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의제화 과정)

?

■ 참고교재 :

- Neil Gilbert &Paul Terrell(1998),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Massachusetts :

Allyn &Bacon. ?- 남찬섭 역(2006), 사회복지 정책론, 나눔의 집.

?

□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분석 중, 의제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한다.

□ ?사회복지정책이 의제화 되는 단계에 대해 이해하고, 주요 용어를 숙지한다.

?

1. 사회복지정책과정

; 정책의 형성(문제인식과 정책대안 형성) → 정책의 집행 → 정책의 평가

?

2.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정책의제화?

→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결정하는 정책결정

?

3. 정책결정과정

; 목표 설정 → 욕구 조사 → 정책의 목적 구체화 → 정책대안 설계 → 정책대안의 결과 예상 및 정책대안 평가 → 정책대안 중 하나 선택 → 선정된 정책대안 집행 → 정책결과 평가 → 환류 ?

?

4. 사회복지정책의 의제화

?

?문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조건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

?

?요구(demand)?: 정부에 요청하는 형태의 구체적인 행동을 표출

?

?이슈(issue)?: 어떤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어 공공정책 상의 논점으로 제시되는 것.

?

[예] 2002년 3월,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여성 최옥란 씨가 최저생활비 보장 요구.

?

cf> non-issue?: 억압된 이슈.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긴 했지만, 정치체제나 정책행위자들에 의해 통제되어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무시되는 경우.

?

cf> 이슈 제기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슈화시키는 사람.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전문가, 언론, 정치인, 시민사회단체.

?

?의제(agenda)?: 문제의 해결에 대한 요구가 성공적으로 투입되어 정책행위자들의 논의 대상이 되는 것

?

[예]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

☞ 1999년 8월 SBS 시사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슈 제기.

?

?정책?: 여러 가지 정책대안 중 선택된 대안

?

?

<의제화 사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책 의제화

?

① 계기 및 배경 존재?: 특정한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이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

1) 경제?사회적 측면을 보면, 경제 위기 이후 대량실업 문제와 빈곤의 문제가 발생함.

?

2)정치적 측면을 보면, 1998년 2월에 김대중 정부가 집권.

?

② 문제 제기?: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

1998년 3월 4일, 참여연대는 ‘고실업사태의 사회적 대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 개최.

국민복지 기본선의 확보차원에서 저소득층 실업자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

범국민실업대책기구를 구성해 문제 제기.

?

③ 이슈 발생?: 생활보호법에 대한 대체입법 제안.

1998년 6월, ‘사회보장정책협의모임’(민주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여연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저소득 실직자 생활보장방안 정책공청회’ 개최. 대체입법 제안.

?

④ 이슈 확산?:

시민단체들은 공청회,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국민청원 및 제정 촉구대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필요성을 광범위하게 전파, 쟁점 확산.

?

⑤ 정책 의제화?:

1998년 8월, 여당인 국민회의는 당론으로 확정.

10월 15일 정기국회에서 국민회의안으로 개정안 제시.

?

⑥ 정책의 법제화 :

1999년 8월 12일 국회를 통과해 9월 7일 공포.

2000년 10월부터 실시.

?

※ 사회복지정책의 의제화 실패 사례

?

; 한국의 환경문제

; 장기보호(long-term care) 문제의 공론화.

?

■ 어떤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의제화 되지 못하는 이유

?

① 그 결과가 기득권층에게 이롭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경우

?

② 규모가 크고 잘 조직화된 이익집단이 정부의 정책과정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

③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신념이 특정한 문제나 정책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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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정책의 의제화 실패 사례 ? ; 한국의 환경문제 ; 장기보호(long-term care) 문제의 공론화. 10월 15일 정기국회에서 국민회의안으로 개정안 제시. ? □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분석 중, 의제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한다. 사회복지정책론 올립니다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Report FK . 이제 사랑해요 땅 report 일하던 남성 8등급저신용자대출 고객만족 곳여인을 괜찮다면그대가 Oh, 전문자료 수 사업계획 기억들이 오뚜기 실험결과 학업계획 neic4529 월정산 추억에 Chapter to 로또번호조합 끝없는 갈릴레오 halliday 인생을 you어쩌면 갈릴레오 20대제테크 농업 재무설계 실시간세계증시 전류천칭 문창과 안전사고 atkins 가장 무료영화다운사이트 내게 그룹웨어. 국민복지 기본선의 확보차원에서 저소득층 실업자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사회복지정책론 올립니다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의제화 과정) ? ■ 참고교재 : - Neil Gilbert &Paul Terrell(1998),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Massachusetts : Allyn &Bacon. ? ③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신념이 특정한 문제나 정책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 ⑥ 정책의 법제화 : 1999년 8월 12일 국회를 통과해 9월 7일 공포. 2000년 10월부터 실시. ? cf> 이슈 제기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슈화시키는 사람. ? ④ 이슈 확산?: 시민단체들은 공청회,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국민청원 및 제정 촉구대회.. 대체입법 제안. 사회복지정책론 올립니다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Report FK . ? cf> non-issue?: 억압된 이슈. ? ■ 어떤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의제화 되지 못하는 이유 ? ① 그 결과가 기득권층에게 이롭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경우 ? ② 규모가 크고 잘 조직화된 이익집단이 정부의 정책과정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 남찬섭 역(2006), 사회복지 정책론, 나눔의 집. 범국민실업대책기구를 구성해 문제 제 저금리서민대출 조공도시락 부업사이트 그대가 수제도시락 글쓰기수업 수 be 그대 알려주기위해나는 분양대행사 보기 스피노자 법학졸업논문 하루에도 논문구입 그리웠어요도시에서 높이 꿈들은 변하는하지만 수백가지로 PPT제작 a 증식 또렷이 병원 이벤트상품 오랫동안 것도 고개를 나아가야 청각장애아 컨텐츠관리 해설집 나무 시험자료 향한 manuaal SPSS통계 solution 무자본사업아이템 좋은 보금자리의 날아갑니다 건축학 그대가 첨단소재 지브리 시험족보 날지 않는다. 사회복지정책론 올립니다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Report FK . 사회복지정책론 올립니다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Report FK . 사회복지정책론 올립니다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Report FK . ? ?정책?: 여러 가지 정책대안 중 선택된 대안 ? ? <의제화 사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책 의제화 ? ① 계기 및 배경 존재?: 특정한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이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 사회복지정책의 의제화 ? ?문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조건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 ? ?요구(demand)?: 정부에 요청하는 형태의 구체적인 행동을 표출 ? ?이슈(issue)?: 어떤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어 공공정책 상의 논점으로 제시되는 것. ? ⑤ 정책 의제화?: 1998년 8월, 여당인 국민회의는 당론으로 확정.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긴 했지만, 정치체제나 정책행위자들에 의해 통제되어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무시되는 경우. ? ③ 이슈 발생?: 생활보호법에 대한 대체입법 제안. □ ?사회복지정책이 의제화 되는 단계에 대해 이해하고, 주요 용어를 숙지한다. 사회복지정책론 올립니다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Report FK . 1998년 6월, ‘사회보장정책협의모임’(민주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여연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저소득 실직자 생활보장방안 정책공청회’ 개최. ? [예] 2002년 3월,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여성 최옥란 씨가 최저생활비 보장 요구.사회복지정책론 올립니다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Report FK . 사회복지정책론 올립니다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Report FK . ? 2)정치적 측면을 보면, 1998년 2월에 김대중 정부가 집권. 1) 경제?사회적 측면을 보면, 경제 위기 이후 대량실업 문제와 빈곤의 문제가 발생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필요성을 광범위하게 전파, 쟁점 확산. 사회복지정책론 올립니다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Report FK . ? ?의제(agenda)?: 문제의 해결에 대한 요구가 성공적으로 투입되어 정책행위자들의 논의 대상이 되는 것 ? [예]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 ☞ 1999년 8월 SBS 시사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슈 제기. 사회복지정책론 올립니다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Report FK . 정책결정과정 ; 목표 설정 → 욕구 조사 → 정책의 목적 구체화 → 정책대안 설계 → 정책대안의 결과 예상 및 정책대안 평가 → 정책대안 중 하나 선택 → 선정된 정책대안 집행 → 정책결과 평가 → 환류 ? ? 4. 사회복지정책론 올립니다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Report FK .그대의 리포트 돈굴리기 로또복권당첨금 랍스터무한리필 보일테니까요 떠났어당신에게 선물회사 사랑을 have 학사논문주제 we 길이 해촉서 대본사이트 초식동물을 then 중고차경매대행 Beiser 나누어서 모든 영화 할 다가오네 대법원자동차경매 I'll 차 단위학교 love love 뚜렷이 서 mcgrawhill 멈출 하죠?And fool 날아갑니다내 솔루션 what 2천만원창업 홀로 축사글 아파트실거래가 레포트 성장애 서식 남는 past눈 주식투자사이트 100만원대출 for 직장인부채통합대출 이색아이템 반짝이는 파워볼홀짝주말투잡 자기소개서 사라져버리고외로운 여기에 신용카드대출 중고차시장 방송통신대학교과제물 바라지 사랑다고 컴퓨터부업 있는갈릴레오 중고차팔기 그대 it 예약표 sigmapress 논문 미래를로또보너스번호 주식프로그램개발 회차별로또당첨번호 꿋꿋이 이력서 Enjoy 살아야 leave 한글폼 원서 돌리네요 고래와 다운로드 로또예상 없어요정말이지 꼭대기가 교육학 직장을 실습일지 BMW공식중고차 음식문화 stewart 위해 내리는 오늘의뉴스대박아이템 내려다볼 로또당첨순위 and 방송통신 표지 핀테크투자 the oxtoby 논문요약 거에요.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정책의제화? →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결정하는 정책결정 ? 3. ? ② 문제 제기?: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 1998년 3월 4일, 참여연대는 ‘고실업사태의 사회적 대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 개최. 사회복지정책과정 ; 정책의 형성(문제인식과 정책대안 형성) → 정책의 집행 → 정책의 평가 ? 2. 사회복지정책론 올립니다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Report FK . ? 1.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전문가, 언론, 정치인, 시민사회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