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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수당

 

사회수당

 

사회수당

 

사회수당은 별도의 기여 없이도 인구학적 조건(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충족할 경우 자산조사를 수반하지 않고 급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가족수당 또는 아동수당의 형태로, 부양가족의 크기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다.

또 선진 복지국가에서 실시하는 보편적 연금(universal pension)과 장애수당도 사회수당의 한 형태이며, 최근 관심이 늘고 있는 기본소득(Basic Income) 역시 사회수당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사회수당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경제적 수준과는 무관하게 규정된 범주에 해당되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에서 공공부조와 다르며, 보험료 납입과 같은 별도의 기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보험과 다르다. 또 급여수준이 소득수준과 연계되어 결정되지 않고, 사회적 적절성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정액을 모든 대상에게 동일하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과 구별된다.

사회복지정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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