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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등 10개의 사업을 ‘광역두만강 계획 신규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추진하면서부터 동북아 교통망 및 운송로 차원의 교통물류부분의 구체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길림성(지린성)의 창춘시-지린(길림)시-연변자치주의 투먼시를 연계하고 전체적으로는 북한의 나진항과 선봉항을 연결하는 지역이다. 중국 정부는 노후한 공업기지인 동북 3성(랴오닝성, 11월 16일에는 국무원이 창지투 개방 선도구로 하는 ‘중국 두만강 구역 합작개발계획 개요’를 통과시키면서 국가급사업으로 승격되었다. 중국은 ‘창지투 개방선도구’를 통해 동북아(중국, 러시아, 러시아, 한국, 본격적으로 라진항 개발사업에 착. 중국에게 동해 진출권 회복은 물류 차원에서 ‘창지투 개방 선도구’의 성공적인 개발에 중요한 의미이다. 이로 인하여 수출물품의 병목현상과 정체현상이 심화되었고, 두만강구역과 합작(연계)개발하여 시너지효과 및 파급효과를 끌어올리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중국의 지속적인 두만강구역 개발 노력 때문이다 ......

Index & Contents

중국의 창지투 개방선도구 사업과 라선특구와 황금평 위화도 특구

중국의 창지투 개방선도구 사업과 라선특구와 황금평 위화도 특구

중국의 창지투 개방선도구 사업과 라선특구

Ⅰ) ‘창지투 개방 선도구’

중국의 ‘창지투 개방선도구’는 중국 동북3성 경제개발 계획 중 경제규모가 가장 작은 국가급개발계획이다. 길림성(지린성)의 창춘시-지린(길림)시-연변자치주의 투먼시를 연계하고 전체적으로는 북한의 나진항과 선봉항을 연결하는 지역이다. 중국은 ‘창지투 개방선도구’를 통해 동북아(중국, 북한, 러시아, 한국, 일본 등)을 연결하는 물류통로를 개척하고, 두만강구역과 합작(연계)개발하여 시너지효과 및 파급효과를 끌어올리고자 한다. 발전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창지투 개방 선도구’를 통해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현대농업 및 특색농업을 기초로하며, 선진제조업과, 현대서비스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하는 산업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중국의 ‘창지투’ 개발계획의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의 지속적인 두만강구역 개발 노력 때문이다. 중국은 일찍이 북한과 두만강구역을 합작 개발하는 것을 중요한 국가전략으로 삼고, 1992년 유엔개발계획의 주도하에 1차 개발계획(훈춘시를 대상)을 수립하고, 1999년도엔 2차 개발계획(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대상), 최근 2009년에 제3차 개발개획(지린성의 창춘시와 지린시 범위에 포함)을 발표하였다. 두 번째로는 중국의 동북 3성 노후 공업기지를 진흥하기위해서 이다. 중국 정부는 노후한 공업기지인 동북 3성(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집중 발전시키고자 1990년대 후반부터 각종 진흥정책과 계획을 발표하였다. 1)이러한 배경에서 중국 국가발전개혁 위원회는 2007년 8월 20일 “동북지구진흥계획”을 공식 발표하였으며, 2009년 11월 16일 국무원은 “동북지구진흥계획”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발표하게 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중국의 동해 진출권 획득을 위한 노력 때문에 ‘창지투’ 개발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 있다. 동북 3성은 지리적으로 내륙에 위치하여 수출입을 할 때 불리한 곳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북한 정부가 두만강을 통한 중국의 동해 진출을 금지하면서 중국은 지금까지 동해 진출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국에게 동해 진출권 회복은 물류 차원에서 ‘창지투 개방 선도구’의 성공적인 개발에 중요한 의미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북한의 나진항을 통해 동해에 진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창지투 개방 선도구’ 개발 계획은 1999년에 이어 2009년에 3차 개발계획을 수립, 11월 16일에는 국무원이 창지투 개방 선도구로 하는 ‘중국 두만강 구역 합작개발계획 개요’를 통과시키면서 국가급사업으로 승격되었다. 중국은 3차 개발계획에서 창춘시까지를 두만강 개발범위에 포함시켰으며, 그동안의 발전을 가로막던 교통망 해결에 더 주안점을 두었다. (창지투를 가로지르는 고속철도 창춘-지린 구간 건설 착공) 중국은 앞으로 2016년까지 100억 위안(1조 7200억원)을 투자하여 북중러 접경도시인 훈춘에 동북아 변경무역센터를 건립하며, 2020년까지 창춘과 지린 및 투먼 지역을 동북아 물류기지로 개발해 이 지역 경제규모를 더욱 늘리고자 한다.

Ⅱ)‘라선특구’

‘라선특구’란 북한의 두만강 쪽에 위치한 경제무역 지대이며, 북한의 두만강지역 개발 계획의 중심부이다. 두만강 지역은 동북아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지난 1991년부터 유엔개발계획의 후원 하에 두만강 접경지역을 국제적인 자유무역지대로 개발하는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사업이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라선특구’는 구, 3)라진선봉경제자유무역지대로 북한이 1991년 최초로 지정한 경제 특구였다. 라선지대는 중국, 러시아와 남한, 일본을 연계하는 교통요충지로서 2010년까지 세계적 물류기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중앙행정기관의 지나친 간섭,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부족과 수동적방어적 형태의 개방, NPT탈퇴로 인한 핵개발 의혹, 제2차 북핵위기 등 투자 안정성 보장에 실패하고, 국내외의 악화된 여건으로 이 지역의 높은 발전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하지만 4)2005년 5개국(남한,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협력위원회에서 광역두만강계획으로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고, 2007년에는 교통, 에너지, 관광, 투자, 환경 등 10개의 사업을 ‘광역두만강 계획 신규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추진하면서부터 동북아 교통망 및 운송로 차원의 교통물류부분의 구체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라선특구’같은 경우는 중국이 ‘광역두만강계획’사업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전후하여 낙후지역인 동북 3성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프라는 확충하는 과정에서 ‘라선특구’와의 연계개발을 추진하면서 이 지역의 인프라 구축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5)‘라선경제무역지대사업’의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북한은 2010년 1월 4일에 라선시를 라선특별시로 승격시키고 같은 달 27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8호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하는 조취를 취하였다. 이는 ‘라선경제무역지대사업’을 북한 중앙당국의 관할 하에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라선 지역 경제특구의 경제 행위를 중국 및 러시아 지방정부 간 협력에서 국가 간 협력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하겠다는 의미이다. (참고 1991년 12월 정무원 결정 제74호: 나진선봉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 1993년에는 나진시와 선봉군을 통합해 정무원 산하의 직할시로 승격) 한편, 중국은 동북 3성이 내륙지방에 위치하여 물류수송을 위한 항만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수출물품의 병목현상과 정체현상이 심화되었고, 상품을 일본 및 태평양지역으로 수출하는 데 많은 경비가 들었다. 그래서 6)중국은 수송루트 확보를 위하여 2005년에는 북한의 라진항 중 제 3부두와 제4부두를 향후 50년간 이용 할 수 있는 독점권 계약을 체결하였고, 3600만 달러를 소요하여 관광시설과 산업단지조성, 도로건설 등의 개발에 착수하였다. 또한 최근 2009년 8월 30일에는 창지투 프로젝트를 비준, 본격적으로 라진항 개발사업에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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