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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혼자는 싫어요. 보건복지부가족부는 더 이상 모호하고 임시방편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미래를 올바르게 내다보는 예측가능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정부정책: 새로마지플랜 2010> 시 기 추 진 목 표 제1차 (’06-’10)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제2차 (’11-’15)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공고화 제3차 (’16-’20) OECD 국가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적응 ◆ 저출산의 원인 <사회적 원인> 1) 가족 규모의 변화 2) 여성 경제활동의 증가 => 여성 경제활동 1천만 시대 (남·여 참여비율 7:5,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저출산에 대한 나의 견해와 해결방안 요점정리 저출산에 대한 나의 견해와 해결방안 요점정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출산장려정책) - 공정영역의 사적영역으로의 침해와 통제인 근시안적인 국가의 인구정책이 사회문제로 대두. , 2005) 출처: 연합뉴스 2005.. 엄마,명당 노인1명 부양 <교육정책에 영향> ? 2007년보다10%이상감소  ......

 

 

Index & Contents

저출산에 대한 나의 견해와 해결방안 요점정리

 

저출산에 대한 나의 견해와 해결방안 요점정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산

◆ 문제제기

? 70년대: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 80년대: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 00년대: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출산장려정책)

- 공정영역의 사적영역으로의 침해와 통제인 근시안적인 국가의 인구정책이 사회문제로 대두됨.

보건복지부가족부는 더 이상 모호하고 임시방편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미래를 올바르게 내다보는 예측가능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의 현황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

 

<언론보도: 연합뉴스(2009-09-14)>

“올해 결혼도 줄고, 출산율도 줄고.. 저출산 현상 더 심각해질 듯.”

 

<정부정책: 새로마지플랜 2010>

 

시 기

추 진 목 표

제1차 (’06-’10)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제2차 (’11-’15)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공고화

제3차 (’16-’20)

OECD 국가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적응

 

 

◆ 저출산의 원인

<사회적 원인>

1) 가족 규모의 변화

2) 여성 경제활동의 증가

 

 

=> 여성 경제활동 1천만 시대

(남·여 참여비율 7:5, 2005)

 

 

출처: 연합뉴스 2005.

 

 

3) 피임과 인공유산

-인구조절 정책으로 마구잡이로 보급된 피입법이 오늘날 저출산에 영향

 

<경제적 원인>

1) 자녀 양육비용 증대

-대학졸업까지 자녀 1인당 총 양육비: 2억 3199만 6000원

2) 가구 소득의 불안정

<문화적 원인>

? 개인의 Life Style +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 + 핵가족 중심의 가치관 + 자녀에 대한 선호도 감소

 

◆ 저출산의 문제점

<고령화사회>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사회복지비용의 증가>

? 국민 연금제도의 부담 가중: 생산 가능인구 1.4명당 노인1명 부양

<교육정책에 영향>

? 2007년보다10%이상감소

? 교사 수급 불균형, 교대 졸업생들의 임용 문을 좁히는 결과 초래

 

◆ 저출산의 해결방안(능동적인 대처)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 교육비 & 보육비 지원

- 출산에 따른 비용 + 부대비용

- 불임 치료에 대한 적극 지원

 

<근본적인 의식의 변환>

- 출산 장려 선전

- 가사분담 문화의 정착

- 인공임신중절제한

 

◆ 제언(提言)

? 조직 문화의 변화 + 공교육의 정상화 + 탁아시설의 보편화

? 출산부터 보육은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의식이 요구됨

? 근시안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장기간에 걸친 개선과 변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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