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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보조금 정책과 상계관세 조치 및 대응 Down중국의 보조금 정책과 상계관세 조치 및 대응 Down1.dalbong. 개요ㆍ정부 보조금 정책- 장점→ 자국 산업 보호→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 가능- 단점→ 자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타국 기업들에 피해를 줌)→ 국제교역질서 왜곡ㆍ정부 보조금 정책을 규제하기 위한 법- GATT 제6조(상계관세 부과법)- 제16조(보조금) 및 WTO 보조금협정ㆍWTO 규제 대상의 ‘보조금’의 요건- 정부 혹은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 또는 보조금 혜택으로 인한 소득 혹은 가격- 정부나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 또는 보조금 혜택이 입증될 것ㆍ보조금의 종류1) 금지보조금- 수출성과나 수입대체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WTO회원국의 경우 →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WTO에 즉각 제소 가능2) 조치가능보조금- 상대국의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주거나 국가의 이익에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을 주는 보조금ㆍ타국 보조금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 WTO에 직접 제소→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이루어짐→ 금지보조금은 즉시 철회해야 함→ 조치가능보조금은 철회하거나 타국에 피해를 주는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면 됨-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수입 상품에 대해 보조금 액수에 상응하는 상계관세 부과2. 중국의 보조금 형태ㆍ중국 WTO 가입문서 조항1) 개도국에 대한 혜택 가운데 일부 조상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명시2) 중국 국유기업의 산업 내 비중을 감안- 국유기업 전체를 기업군 및 산업군으로 간주- 기업군 및 산업군이 받는 보조금을 특정성 있는 보조금으로 분류3)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보조금 관련 법률 등 모든 문서를 공표4) WTO 가입과 동시에 금지 보조금을 모두 철폐하고 향후 지급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