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현대 경제에 서의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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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one third for development)라는 것이 널리 퍼진 냉소적 경구이다. 들어가며 현대 경제에서 경제의 불안정한 문제가 국제경제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주요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서 수출품의 가격이 바로 상승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세계의 화폐시장은 미국달러로 넘쳐흐르게 되었다. 세계통화공급이 각국통화정책의 통제를 받지 않는 채로 변덕스럽게 확장되거나 수축되는 것이 이제 가능해졌다. 예컨대 스위스은행이 그리이스선주에게 독일제 기계의 구입자금으로 이태리의 리라화폐를 대부해 준다면 이 대부는 이들 중 어떤 국가의 통화당국의 감독이나 규제도 받지 않으며 이들 국가의 통화정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관세 및 무역장벽의 완화가 도움이 되었으며, 1945년의 브레튼우즈 협정에 의해 수립된 국제금융제도가 국제무역과 투자를 위한 안정된 금융기반을 제공해 주었다. 세계적 규모의 은행조직 발전과 문제 대체적으로 어떤 국가의 은행제도나 금융통제로부터도 독립된 세계적 ......
Index & Contents
현대 경제에 서의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현대 경제에 서의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흐름에 대한 소고
1. 들어가며
현대 경제에서 경제의 불안정한 문제가 국제경제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성장기의 특징은 세계무역의 대규모 증가였다. 관세 및 무역장벽의 완화가 도움이 되었으며, 1945년의 브레튼우즈 협정에 의해 수립된 국제금융제도가 국제무역과 투자를 위한 안정된 금융기반을 제공해 주었다. 특화와 교역에 기초를 둔 세계적 번영의 신시대가 도래한 것 같았다-적어도 1960년대에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까지는 말이다.
2. 세계적 규모의 은행조직 발전과 문제
대체적으로 어떤 국가의 은행제도나 금융통제로부터도 독립된 세계적 규모의 은행조직의 발전은 하나의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이른바 “ 유로은행” 조직은 여러 국가의 통화로 대부, 예금 및 투자업무를 행하지만 그 대부분은 달라로서 행해진다. 여기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미국, 일본 및 독일등 개별국가에 본사를 가지고 있지만 타국통화로 행하는 그들의 거래는 대체로 통화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예컨대 스위스은행이 그리이스선주에게 독일제 기계의 구입자금으로 이태리의 리라화폐를 대부해 준다면 이 대부는 이들 중 어떤 국가의 통화당국의 감독이나 규제도 받지 않으며 이들 국가의 통화정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제통화제도는 국제은행 자체의 개별경영자에 의한 통제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어떤 통제도 받지 않는 주목할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세계경제에는 화폐적 과잉팽창과 불안정이 발생할 잠재성이 대단히 큰데 1968년까지만 해도 이러한 잠재성을 없었다.
예컨대, 유로은행조직의 신용팽창은 1970년대의 전세계적 인플레이션의 주된 특색의 하나였다. 유로은행의 총여신은 1968년의 약500억 달러에서 1979년 말에는 추정치로 해서 약1조달러로 증가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인가는 1979년 미국의 총통화공급액인 3,500억 달러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전세계적 입장에서 볼 때 유로은행의 여신은 10년전만 해도 겨우 몇 퍼센트에 불과했던 데 비해 지금은 소비에트 진영과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총통화공급의 약40%～50%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로은행의 신용팽창은 약10년 사이에 세계 통화공급을 거의 두배로 증가시킨 것이다. 유로은행의 여신이 급속히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국내석유생산이 적거나 전혀 없는 국가들이 석유수입을 위해 자금조달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석유는 이들 국가의 국내경제가 계속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석유가격을 인상하면 이것에 대한 지불자금은 차입할 수밖에 없다. 주요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서 수출품의 가격이 바로 상승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1970년대 후반에 이러한 목적을 위한 대부는 매년 무려1,000억 달러 정도에 달했다. 대부는 달러로 행해진다. 그것은 한편으로 석유가격이 OPEC에 의해서 달러로 매겨지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유럽 각국의 중앙은행에 의한 여신확장통제로 해당국 은행이 자유통화로 할 수 있는 대부액은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세계의 화폐시장은 미국달러로 넘쳐흐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인플레이션이다 : 대부에 의해 창조된 새로운 달러화는 산출고를 증대시키지는 않고 단지 총지출수준을 높이면서 기존의 석유구매자금을 재충당해 주는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가 중단되면 석유 수입국의 경제활동은 위축된다. 그리하여 1970년대 중엽에는 국제금융 및 통화제도 때문에, 규제 받지 않는 불안정의 원천이 세계경제 가운데 새롭게 생겨났다. 세계통화공급이 각국통화정책의 통제를 받지 않는 채로 변덕스럽게 확장되거나 수축되는 것이 이제 가능해졌다. 유로은행조직을 통한 급속한 자본이전이나 각국 통화간의 변동환율제도를 통해서 한 나라의 경제적 인난은 타국으로 신속하게 퍼져나갈 수 있었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등 주요공업국의 중앙은행의 경제문제에 대한 영향력은 현저히 감퇴되었다.
3. 공업화가 저개발지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
공업화가 저개발지역으로까지 확장됨에 따라 국제경제에는 위와는 다른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이 발생했다. 저개발국의 공업, 광업 그리고 상업적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선진국으로부터, 그리고 저개발국내에서도 자본이 동원되었다. 국제적 기업과 정부원조계획이 저개발국들로 하여금 이러한 길로 나가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개발과정이 정말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경제학자들 간에, 그리고 저개발국 국민들 간에 커다란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판단근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증거는 아직 불충분하다. 하나의 결과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의 소득 및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혜택은 불공평했다.
대부분의 저개발국에서는 압도적 다수의 극빈 층과 함께 비교적 소수의 부유층이 생겨났다. 이러한 불공평한 발전 때문에 정치불안이 일어났는데 혼란이 발생하면 억압으로 대처하는 일이 잦았다.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종류의 경제발전은 민주정치와는 양립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덧붙여서 많은 저개발국들은 1970년대 동안 선진공업국과의 금융관계 때문에 심한 경제적 곤경을 느끼기 시작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많은 저개발국들은 야심적인 공업화 계획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많은 부채를 졌다. 브라질 같은 몇몇 국가는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발전과정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이집트 등의 국가들은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모두가 외국은행, 외국정부 그리고 국제대부기관에 많은 부채를 졌다.
이 채무문제는 자주 발생하는 차입자금의 비효율적 이용 때문에 더욱 복잡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채무상환문제가 심각해졌다. “3분의1은 낭비되고,, 3분의 1은 뇌물로 나가고, 3분의 1만 개발에 이용된다”(one third wasted, one third for graft, and one third for development)라는 것이 널리 퍼진 냉소적 경구이다. 차관은 수출상품(또는 수입대체용)의 생산을 촉진하고 따라서 채무상환을 위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방향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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