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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도별 복지정책 1961 국민연금법과 생활보호법 1963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사보심) 설립 의료보험법 제정, 사회 개혁에 관한 논의 촉발 복지 측면에서 제일 큰 성과 : 보사부 내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설립 정부에 공식 건의 사회적 배경 PART 3 박정희 (1963-1979)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국가주도의 급속한 경제성장 → 보건의료제도의 물적 기반 수축 경제 성장이 최선의 복지로 각인 - 생산주의가 사회의 이데올로기로 정착 사회보장정책 수혜 대상의 편파성 공적 사회보장의 핵심 : 사회보험 제도 가족계획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 특 징 사회적 배경 PART 3 박정희 (1963-1979) `정권 초기` 대규모 사회복지 입법 추진 ↓ (산업화) 사회복지 정책 : 정치적 도구로 이용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직후` 소홀했던 기초적인 사회복지 제정 → 현대사회 복지제도 핵심인 사회보험법 제정 (한계 : 수혜대상이나 혜택 수준이 매우 제한적이고 맹목적) 하지만, 전염병 방지에 초점 보건복지체제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에 맡김  ......

 

 

Index & Contents

시대별 복지정책(의료보험) 흐름 분석

 

시대별 복지정책(의료보험) 흐름 분석

 

 

 

응답하라

그 시절 복지정책

)

4 조

 

Contents

 

PART 1 이승만 (1948-1960)

 

PART 2 윤보선 (1960-1962)

 

PART 3 박정희 (1963-1979)

 

PART 6 노태우

(1988-1993)

 

PART 4 최규하 (1979-1980)

 

PART 9 노무현

(2003-2008)

PART 7 김영삼

(1993-1998)

PART 5 전두환

(1980-1988)

PART 8 김대중

(1998-2003)

PART10 이명박

(2008-2013)

출처

 

PART 1 이승만 (1948-1960)

특 징

해방 당시, 1인당 국민 소득 80달러 이하 수준의 빈곤 상태 → 의료에 대한 관심 X

 

625전쟁 이후, 보건정책은 외국의 원조를 받아 이루어짐

→ 전쟁복구, 응급구호, 전염병 방지에 초점

 

보건복지체제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에 맡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체계가 민간중심으로 발전하는 경로 형성

 

연도별 복지정책

1951 국민 의료법 제정

1954 전염병예방법 제정

1956 보건소법 제정

 

PART 2 윤보선 (1960-1962)

 

1960 공무원 연금법 제정

→ 비형평적 특권적 이익 누림

 

1961 생활보호법 제정

 

 

1962 보건소법 전면 개정 → 시,군,구에 보건소 설치

(전염병 예방, 가족계획 사업)

 

연도별 복지정책

419 혁명으로 인한 이승만 정권 붕괴

→ 억눌렸던 사회정치적 요구 분출, 사회 개혁에 관한 논의 촉발

 

복지 측면에서 제일 큰 성과 : 보사부 내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설립 정부에 공식 건의

 

사회적 배경

 

PART 3 박정희 (1963-1979)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국가주도의 급속한 경제성장

→ 보건의료제도의 물적 기반 수축

경제 성장이 최선의 복지로 각인

- 생산주의가 사회의 이데올로기로 정착

 

사회보장정책 수혜 대상의 편파성

 

공적 사회보장의 핵심 : 사회보험 제도

 

가족계획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

특 징

 

사회적 배경

 

PART 3 박정희 (1963-1979)

 

`정권 초기`

 

대규모 사회복지 입법 추진

↓ (산업화)

사회복지 정책 : 정치적 도구로 이용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직후`

 

소홀했던 기초적인 사회복지 제정

→ 현대사회 복지제도 핵심인 사회보험법 제정

(한계 : 수혜대상이나 혜택 수준이 매우 제한적이고 맹목적)

하지만, 이후 우리나라 복지정책 수립과 그 내용을 규정하는 단초가 됨.

 

연도별 복지정책

1961 국민연금법과 생활보호법

1963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사보심) 설립

의료보험법 제정, 공포 (최초의 임의 가입 의료보험법 실시)

1970 개정 의료보험법 (가입대상 확대, 강제가입제 도입)

→강제가입+임의가입

1972 조합방식 의료보험제도

1976 강제사회보험으로 전면개정

1977 의료보험 실시 → 공적부조에 있어 큰 진전

 

PART 4 최규하 (1979-1980)

목 표

1979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실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료보험 확대

성장 위주보다 안정과 분배 (사회 부문의 상대적 불평등 심화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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