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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인구성장률의 급속한 둔화와 함께 2019년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압축적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므로,,고용친화적 경제사회정책 통한 적극적 일자리 창출 4 나. 신정부 노동정책의 방향 3 4. 노사관계인프라의 확충 20 3) 근로자 삶의 질 향상 21 가. ○ 구조조정의 상시화로 노동력의 유동화가 높아지면서 고용조정과 고용안정을 조화시키고 평생직장사회에서 평생직업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노동시장인프라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임. “실업 없는 직장이동” 위한 노동시장인프라의 선진화 7 다. 사회보험의 내실화 및 복지정보체계의 효율화 21 나. 평생직업능력개발 위한 사회학습망 구축 8 라.. ○ 중소제조업 및 건설업 등에서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외국인력의 유입이 증가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가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으므로 외국인력 관리정책의 개선 필요성 증대 . 근로시간제도 및 외국인력관리제도 개선 15 2) 노사관계 정책 17 가. 노사정 대화·협력체계의 구축 18 라. ○ 1999년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

 

 

Index & Contents

신정부 노동정책의 방향과 과제

 

사회통합과 신성장을 위한 노동정책에 대한 글입니다. 신정부노동정책의방향

 

1. 신정부의 정책기조와 노동정책 1

 

2. 노동정책의 환경변화 2

 

1) 노동시장 2

2) 노사관계 3

 

3. 신정부 노동정책의 방향 3

 

4. 정책과제 4

 

1) 노동시장정책 4

가. 고용친화적 경제사회정책 통한 적극적 일자리 창출 4

나. “실업 없는 직장이동” 위한 노동시장인프라의 선진화 7

다. 평생직업능력개발 위한 사회학습망 구축 8

라. 비정규근로자의 고용안정과 합리적 보호 11

마. 청년·여성·중고령자·장애인 고용촉진정책 13

바. 근로시간제도 및 외국인력관리제도 개선 15

 

2) 노사관계 정책 17

가.「노사관계혁신 5개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7

나.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선진화 17

다. 노사정 대화·협력체계의 구축 18

라. 노사관계인프라의 확충 20

 

3) 근로자 삶의 질 향상 21

가. 사회보험의 내실화 및 복지정보체계의 효율화 21

나. 기업복지의 개선 23

 

5. 노동행정의 혁신 25

 

 

2. 노동정책의 환경변화

 

1) 노동시장

 

○ 실업률은 2002년 하반기 들어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2%대로 하락하여 고용의 양적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비정규근로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향후 고용정책의 핵심 과제로 대두

 

○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진보의 가속화, 인력의 공급구조와 수요구조의 미스매치 등으로 인해 인력수급의 불일치 현상이 심화되면서 청년·여성·고령자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동시에 심화되고 있으며 구조적 실업의 증가와 취약계층의 장기실업이 우려됨.

 

○ 1999년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인구성장률의 급속한 둔화와 함께 2019년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압축적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중고령자의 고용안정과 노후생활보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평생직업능력 개발과 고용촉진정책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이 긴요해지고 있음.

 

○ 구조조정의 상시화로 노동력의 유동화가 높아지면서 고용조정과 고용안정을 조화시키고 평생직장사회에서 평생직업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노동시장인프라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임.

 

○ 중소제조업 및 건설업 등에서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외국인력의 유입이 증가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가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으므로 외국인력 관리정책의 개선 필요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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