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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지금의 경제 상황은 IMF와는 성격이 다르다. 생활의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관한 모든 제도?시책의 특성화를 추구하여야 하고,, 많은 사회사업가들이 실직을 당했다. ? Ⅱ. 결론 Ⅰ. 지역복지정책은 T. 즉, 제도적 제약에서 찾을 수 있으나, 급여 및 제반 서비스의 체계를 말하는데, 여기서의 well이란 물질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의 생활의 개선을 포함하며, 사회성과 국가발전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개념을 규정하였. , 이타적 의미로 설명되었으나, 교육, 나아가 재활?치료?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지역복지정책 ? 1. 지역복지정책은 20세기 초반 시장실패요인인 계층간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자애적, 전략을 개발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복지 ? 프리드랜더(Friedlander &Apte)에 따르면 지역복지란 지역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규정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 사회생활준비의 터로서의 시설 기능이 있다. Lowi의 정책유형 중 재분배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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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지역복지와 사회복지 서비스등]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목 차

 

Ⅰ. 서론

Ⅱ. 지역복지정책

Ⅲ. 사회복지 시설의 기능

Ⅳ. 사회복지서비스 시설의 특성

Ⅴ.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복지의 상황적 변화

Ⅵ. 회복지 발전을 위한 활동과제

Ⅶ. 결론

 

 

 

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가 심상치 않다. 제2의 IMF를 염려하는 사람도 있으나, 지금의 경제 상황은 IMF와는 성격이 다르다. 즉, 외환 위기가 아닌 경기침체와 함께 고 물가와 인플레이션이 겹치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우리 경제를 엄습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70년대 중반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를 초래했던 상황으로 사회복지계에는 악몽과도 같은 시기였다. 당시 서구 사회에서 정부 보조금에 의존했던 모든 민간 사회복지시설들은 심각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사회사업가들이 실직을 당했다. 복지국가를 이루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축소되는 복지 위기를 맞게되면 우리의 민간 사회복지계는 서구 복지국가 위기 때보다 훨씬 큰 고통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위기가 우리 사회에 닥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서구 복지국가 위기기를 거울삼아 사전에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 대책의 하나는 민간 사회복지시설 들이 기금출처를 다원화하고 자원개발을 위한 방법들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후기산업사회에서 시민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민사회의 도래와 함께 복지국가에서의 지나친 정부 역할의 강조는 현실적인 한계와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복지의 실천 주체를 정부로 집중시키는 대신 협동적인 시민참여를 통해 정부를 포함한 전사회로 분산시키는 복지사회(welfare society)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복지사회에서는 사회성원간의 인간관계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전반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사회복지의 기본 성격이나 목표에서는 복지국가와 큰 차이는 없지만, 복지의 구현을 위해 정부의 역할과 함께 시민들의 참여를 강조하는 것이 현대 복지사회의 특징이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자원개발은 복지사회를 이루는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민간부문에 있어서의 모금은 편차가 심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규모가 미약한 수준이며, 시장의 자본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상당히 보완되어야 한다. 민간 자원개발의 양적, 질적 낙후성의 주요 요인은 사회전반의 복지에 대한 소극적 인식과 민간모금활동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제약에서 찾을 수 있으나, 모금홍보나 전략체제 역시 수동적이고 비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관심을 획득하기에 취약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모금 문화의 형성과 함께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전반의 의식전환이 요구되며, 또한 동시에 사회복지기관에서도 투명한 경영과 모금에 대한 홍보, 전략을 개발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서 제도적 측면에서도 세금감면혜택과 불합리한 법제의 개선 등 제도적 뒷받침도 적절히 보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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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역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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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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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란 좋다는 말(well)과 생활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fare)의 합성어로 좋은 상태라는 뜻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의 well이란 물질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의 생활의 개선을 포함하며, 소득 수준이 높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질 뿐만 아니라 생활의 질 면에서 만족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Veenhoven은 복지를 자아실현과 인생만족, 사회성과 국가발전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개념을 규정하였다. 즉 참된 복지란 객관적 측면에서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의 응집력 및 평등을, 주관적 측면에서는 인격적인 충족과 사회적 연대 및 국가발전을 전반적으로 개념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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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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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랜더(Friedlander &Apte)에 따르면 지역복지란 지역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규정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 시책, 급여 및 제반 서비스의 체계를 말하는데, 이 지역사회적 욕구의 충족은 국민복지와 사회질서의 원활한 기능수행에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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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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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arshall은 지역복지정책을 주민들에게 서비스와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여 지역복지의 범주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Titmuss 역시 지역복지정책은 지역사회의 복지요구와 관련된 목적에 기여하는 제도적 활동이라고 하여 지역복지 범주내의 정부정책이라고 보았다.

지역복지정책은 20세기 초반 시장실패요인인 계층간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자애적, 이타적 의미로 설명되었으나, 이후 자선의 관점보다는 이해당사자의 내면적 동기나 그 결과로 표출되는 실제행태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역복지정책은 T. Lowi의 정책유형 중 재분배 및 규제정책과 관련된다. 여기에 지역복지정책 분석의 포커스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집행기관)이 주요한 하나의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 지역복지정책은 현재의 중앙정부의 결정을 집행하는 형태에서 탈피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고 그들의 일상의 복지에 관한 지역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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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사회복지 시설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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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은 생활거점으로서의 시설 기능, 인격의 형성 및 재형성의 장으로서의 시설 기능, 사회생활준비의 터로서의 시설 기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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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거점으로서의 시설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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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은 가정은 아니지만 보호, 교육, 휴식 등 적어도 정서적 안정의 가능한 조건을 정비하고, 나아가 재활?치료?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생활의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관한 모든 제도?시책의 특성화를 추구하여야 하고, 이용자 개개인의 주체성?자립을 전제로 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시설생활자에게 있어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일반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정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생활의 중심인 것이다. 즉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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