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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소음 또는 자연보존상태 등 구체적인 환경지표의 개선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관련활동의 역할 분담 8 2.zip [목차] . , 폐기물 처리, 정보수집 또는 규제활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해서도 예산이 있어야 한다.2 오염매체별 지출구조 28 3.2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 9 2.2 환경지출의 규모 22 3. 환경지출예산정책 4 3. 서론 1 II. 환경지출의 추이와 구성 18 1. 환경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후생의 장기적인 향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정책목표 또는 중간목표는 수질이나 대기,환경정책과 환경예산 모든 정책은 그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된다. 뿐 만아니라 유인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예산정책적 함의가 배제될 수 없다.hwp.1 주체별 환경지출 구조 25 3. 환경지출의 구조분석 25 3.. 환경지출의 분류 18 2. 이러한 중간목표가 결정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들이 선택될 것이다.hwp 우리나라 환경예산정책의 현황과 과제. 수단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구입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

 

 

Index & Contents

우리나라 환경예산정책의 현황과 과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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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II. 환경정책의 목표와 수단 및 예산 2

1. 환경정책과 환경예산 2

2. 환경지출예산정책 4

3. 환경관련 세입예산정책 5

III. 환경행정의 체계와 환경예산 7

1. 환경예산의 범위 7

2. 환경관련활동의 역할 분담 8

2.1 정부 대 민간 8

2.2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 9

2.3 중앙정부 각 부처간의 역할 분담 10

3.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환경행정 및 예산체계 11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환경행정역할 분담 및 예산배분 13

IV. 환경지출의 추이와 구성 18

1. 환경지출의 분류 18

2. 우리나라 환경지출의 추이와 규모 20

2.1 환경지출의 추이 20

2.2 환경지출의 규모 22

3. 환경지출의 구조분석 25

3.1 주체별 환경지출 구조 25

3.2 오염매체별 지출구조 28

3.3 경제적 성질별 지출구조 30

V. 환경재정 재원조달 정책 33

VI. 요약과 결론: 정책과제 37

<참고문헌> 40

 

 

 

II. 환경정책의 목표와 수단 및 예산

 

1. 환경정책과 환경예산

모든 정책은 그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된다. 환경정책도 예외일 수 없다. 환경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후생의 장기적인 향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정책목표 또는 중간목표는 수질이나 대기, 폐기물 처리, 소음 또는 자연보존상태 등 구체적인 환경지표의 개선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간목표가 결정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들이 선택될 것이다. 주어진 목표를 가장 사회적으로 낮은 비용을 가지고 달성할 수 있는 수단들을 찾아야 한다. 정부의 투자, 규제 또는 다양한 형태의 유인의 제공 등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선택된 수단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수단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구입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정부의 투자가 필요한 경우 투자 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 환경과 관련된 연구, 정보수집 또는 규제활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해서도 예산이 있어야 한다. 뿐 만아니라 유인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예산정책적 함의가 배제될 수 없다. 조세나 보조금 등 가격유인을 제공하는 수단들은 예외없이 예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를 요약하면 [그림 II-1]로 나타낼 수 있다. 개념적으로 보면 목표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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