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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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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김대중정부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책 평가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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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부문에 더 이상 공공성은 없다.„. 민영화로 효율성은 담보되는가? …. 인원감축으로 과연 경영혁신이 가능한가?†. 공공부문 개혁은 공공부문 당사자를 주체로 해야

 

 

 

역사상 초유의 경제위기와 함께 등장한 김대중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와도 구별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입안하였다. 이 구조조정은 공공, 금융, 기업, 노동 등 4개 부문으로 나뉘어 1998년 초부터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경제의 불안정구조가 항상화되었다는 양면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외환위기라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긴 하였지만 자본시장이 더욱 자유화되어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자본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졌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러한 성과나 과실은 많은 희생을 대가로 이루어졌다. 김대중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경우도 1980년대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은, 그리고 영국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났던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부실, 타성, 특권 등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비효율성의 원인을 시장경쟁의 부재에서 찾고 있다. 신자유주의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함께 서구에서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갈등의 핵으로 등장했듯이, 한국에서도 공공부문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는 배경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이전까지 양호한 복지제도와 고용안정성을 기반으로 공공부문을 자신의 평생직장으로 여겼었다. 그러나 2000년까지 김대중정부 3년 동안 131,082명의 인원이 감축되었으며 이는 당초 정원 700,428명의 18.7%를 감축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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