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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범위에 포함되지만 그 중 얼마나 환자 본인이 부담하느냐 여부의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다. 셋째, 의료공급의 확충, 국고지원 확대 및 기타 수입의 확충이다.hwp (다운받기).hwp [사회복지] 건강보험의 한계 및 발전방안.. 그러나 현재의 급여지출 내역을 보면 의료소비자의 남용과 의료공급자의 진료량 증대 등 개선되어야할 여지들이 존재한다. 1) 불필요한 급여비 지출의 절감 급여지출이 건강보험의 주요 지출요소임을 고려할 때,, 급여체계의 효율적인 설계는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2) 재정수입의 안정적인 확충 앞으로 지속될 급여비 증가추세에도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려면 재정수입을 적시 적정수준으로 확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둘째 급여 범위 측면에서는, 급여 범위 내 본인부담도 전체…(생략) [사회복지] 건강보험의 한계 및 발전방안. 따라서 국민건강에 대한 편익의 추가 없이 비효율적으로 지출되는 부문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약 3만 명으로 추산되는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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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한계 및 발전방안

 

1. 재정안정화

환경 및 수요변화에 따른 필연적 요인, 또는 건강보험체계의 보장성 강화와 의료공급체계의 건전화를 위해 급여비 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선진국의 의료비 투입수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현재의 의료비 수준을 고려할 때 급여충실화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투입은 건강보험체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타개해가야 할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1) 불필요한 급여비 지출의 절감

급여지출이 건강보험의 주요 지출요소임을 고려할 때, 급여체계의 효율적인 설계는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급여지출 내역을 보면 의료소비자의 남용과 의료공급자의 진료량 증대 등 개선되어야할 여지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민건강에 대한 편익의 추가 없이 비효율적으로 지출되는 부문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급여비 지출은 앞으로도 적용인구의 증가와 노령화, 의료욕구의 증대, 의료공급의 확충, 의료기술의 발전 등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가인상과 급여율의 상향조정으로 폭증한 급여비 지출을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특히 불필요한 지출 부분을 없애야 할 것이다.

 

2) 재정수입의 안정적인 확충

앞으로 지속될 급여비 증가추세에도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려면 재정수입을 적시 적정수준으로 확충할 수 있어야 한다.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조건은 다름 아닌 보험료 인상과 징수율 제고, 국고지원 확대 및 기타 수입의 확충이다.

 

2. 보장성 제고

WHO에 의하면 보장성은 구성원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상이 되는가, 급여 범위는 얼마나 넓은가, 급여 범위에 포함되지만 그 중 얼마나 환자 본인이 부담하느냐 여부의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다.현재 한국의 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첫 번째 자격의 관점에서는 완벽한 보장을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다만 약 3만 명으로 추산되는 등록 말소자 등에 대한 문제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지만 둘째 급여 범위 측면에서는, 전체 의료비 중에 비급여 본인부담이 약 14.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OECD의 전체 본인부담율(급여 내 본인부담 + 비급여 본인부담)인 약 18%와 비교했을 때 비급여 중 상당 부분이 급여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셋째, 급여 범위 내 본인부담도 전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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