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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hwp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_2075755.hwp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_2075755.hwp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_207575. , 공급서의 송부 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hwp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_2075755. 전자상거래법---------------------------------------- 7 C..hwp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_2075755.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레폿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_2075755.hwp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_2075755.hwp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_2075755.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 보호의 의의------------------------2 B.hwp 문서자료 (압축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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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I. 서론-------------------------------------------------2

II. 본론

A.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 보호의 의의------------------------2

B. 전자상거래법---------------------------------------- 7

C. 외국의 입법례---------------------------------------13

D. 사례연구-------------------------------------------18

E.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적대응방안의 수립 -------------------24

III. 결론-----------------------------------------------28

● 참고문헌 및 사이트

 

 

 

③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공급서의 송부 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이나 일부 소비 등으로 인하여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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