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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과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과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hwp (압축파일).zip

 

Ⅰ 서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목적

2) 개요

2. 공공부조

1) 의미

2) 기본적 원리

3. 공공부조의 역사

1) 일제시대와 미군정 시기

2) 1950년대

3) 1960~1970년대

4) 1980년대

5) 1990년대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의 필요성 대두

①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생활보호법의 문제점

② IMF 경제위기로 인한 대량실업이라는 시대적 상황

③ 시민사회단체들의 조직적 사회복지운동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법과정

1). 추진경과

2). 연혁

6. 의의

1) 생산적 복지의 추구

2) 무갹출

7. 외국의 공공부조

⑴ 영국

⑵ 미국 - 주요공적부조제도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현황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징1)

① 기존의 생활보호법의 전면개정 및 명칭 변경

② 공공부조 수급권으로서의 인정

③ 일반적 공공부조제도로서의 전환

④ 긴급구호제도의 신설

⑤ ‘최저생계비 수준이상“의 설정으로 인한 생활보장의 객관성 추구

⑥ 소득인정액 산정을 통한 근로요인의 방안 마련

⑦ 생계급여규정을 통한 적극적 자활정책의 실시

⑧ 중복급여 가능

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전환

⑩ 재정공동주의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1. 노동공급감소와 복지의존 그리고 그에따른 재정부담 증가

2.자활지원 프로그램의 미흡

3.부양의무자의 근로의욕 저하 및 소득의 역전

 

Ⅴ. 결론 - 개선방안

1. 조건부 수급자의 수급기각 제한으로 복지의존과 재정부담 해소

2. 부양의무자의 근로의욕저하 방지 및 소득역전의 해소방안

3. 효과적인 복지수요 파악 및 복지전달의 체계 확립으로 행정비용 절감.

4. 이혼이나 노부모와의 별거에 대한 대책

5. 장기적 과제: 현금급여를 줄이고 현물급여를 늘림

6. 장기적 과제: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제도의 도입검토

 

Ⅰ 서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목적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보장의 이념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생존권적 기본법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로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개요

① 특징: 생활곤궁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경제급여를 비롯해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② 대상: 경제적 곤궁자

③ 목적…(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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