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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의 근로의무는 면제받는 자. 우리나라 노조의 평균 전임자 수는 선진국에 비해 아주 많다. 타임오프제는 노조전임자 급여…(생략) [인문][사회복지] 노조전임제&타임오프제&임금 및 임금격차. 이러한 과다 전임자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을 왜곡시킨 고질적인 요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개정법률 시행일인 2xxx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단체협약만 그 유효기간까지 전임자임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 새로 체결되는 단협은 임금지급이 금지되는 7월부터 효력이 없다고 함.hwp [인문][사회복지] 노조전임제&타임오프제&임금 및 임금격차.. 경제 규모는 작은데 전임자 볼륨만 큰 후진적 전임자 구조라는 지적이다. 노조전임자는 전임기간 동안 노동조합의 조합비에서 급여 상당액을 받는 것이 맞지만, 이 때문에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소지가 높아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노조활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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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제&타임오프제&임금 및 임금격차

 

노조전임제

노조전임자란 전임기간 동안 노동조합과 관련된 업무만 하고, 원래의 근로의무는 면제받는 자. 노동조합을 통해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사용자에게 요구하기도 하고 협상을 하여 좀 더 유리한 근로조건을 얻어내기도 한다. 규모가 제법 되는 회사들의 경우 노동조합의 역할이 상당하며, 때로는 단체행동권(예:파업) 행사를 통해 원하는 내용들을 쟁취하기도 한다.

노조전임기간 동안은 원칙적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며, 만약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예속될 수가 없고, 이 때문에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소지가 높아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노조전임자는 전임기간 동안 노동조합의 조합비에서 급여 상당액을 받는 것이 맞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노동조합들은 아직까지 대부분 재정적인 자립도가 약하여 사용자로부터 노조전임자 역시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전임자임금지급 금지규정(노조법 24조2항)의 시행일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개정법률 시행일인 2xxx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단체협약만 그 유효기간까지 전임자임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 새로 체결되는 단협은 임금지급이 금지되는 7월부터 효력이 없다고 함.

우리나라 노조의 평균 전임자 수는 선진국에 비해 아주 많다.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합한 한국의 전임자 수는 조합원 150명당 1명꼴이다. 500~600명당 1명인 일본，800~1000명당 1명인 미국，1500명당 1명인 독일에 비하면 4~10배나 된다. 경제 규모는 작은데 전임자 볼륨만 큰 후진적 전임자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과다 전임자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을 왜곡시킨 고질적인 요인이다.

 

타임오프제

회사업무가 아닌 노조와 관련된 일만 담당하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회사 측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노사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에 종사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노조활동은 +근로자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활동 +단체교섭 준비 및 체결에 관한 활동 등이다.

타임오프제는 노조전임자 급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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