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 A의 몸에서 잡귀를 물리친다면서 구타를 하여 A를 사망케 한 경우 갑, 을과 정, 다수설과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이다. 판례도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85도1892) 3) 승계적 공동정범 공동실행의 의사가 실행행위의 일부가 종료된 후 범행이 종료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2000도576) 3. 공동의 범행의사 ①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을과 나중에 온 병,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어느 일방에게만 공동범행의 의사가 있는 이른바 편면적 공동범은 공동정범이 아니다.14. (대판 2000. 2. 개요 공동정범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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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성립을 위한 요건으로써 의 공동범행의 사에 대하여 - 형법상 공동범행의사 연구 (공동정범 성립을 위한 요건)
공동정범성립을 위한 요건으로써 의 공동범행의 사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형법상 공동범행의사 연구 (공동정범 성립을 위한 요건)
1. 개요
공동정범에서 공동범행의 의사는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 연락이어야 한다. 따라서 어느 일방에게만 공동범행의 의사가 있는 이른바 편면적 공동범은 공동정범이 아니다.
2. 공동의 범행의사
①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판 1999. 9. 17. 99도2889)
② 공동정범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공동실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며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판 1985.5.14. 84도2118).
③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오면 그 물건을 사 주겠다고 한 것이 절도죄에 있어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대판 1997.9.30. 97도1940).
④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대판 2000. 2. 25. 99도4305)
⑤ 전자제품 등을 밀수입해 올테니 이를 팔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경우, 그 승낙은 물품을 밀수입해 오면 이를 취득하거나 그 매각알선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뿐 밀수입 범행을 공동으로 하겠다는 공모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판 2000. 4. 7. 2000도576)
3. 공동정범에서 의사연락의 방법
제한이 없으며, 명시적?묵시적 의사연락도 무방하다.
판례도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로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고 판시하고 있다.(대판 2000. 3. 14. 99도4923).
4. 의사연락의 시기
1) 공모공동정범
의사연락이 실행행위 이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우연적 공동정범
실행행위를 시작할 때 우연히 의기가 투합되어 공동의사가 생긴 경우를 의미한다.
판례도 우연적 공동정범과 관련하여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며 이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적임을 요하나 이는 상호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사전에 어떤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먼저 온 갑, 을과 나중에 온 병, 정이 A의 몸에서 잡귀를 물리친다면서 구타를 하여 A를 사망케 한 경우 갑, 을과 정, 병은 공동정범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85. 12. 10. 85도1892)
3) 승계적 공동정범
공동실행의 의사가 실행행위의 일부가 종료된 후 범행이 종료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① 인정여부 :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나, 다수설과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이다.
[승계적 공동정범의 인정 여부]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고,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문서정보]
.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어느 일방에게만 공동범행의 의사가 있는 이른바 편면적 공동범은 공동정범이 아니다.14. (대판 2000. 2. 개요 공동정범에서 .......85도1892) 3) 승계적 공동정범 공동실행의 의사가 실행행위의 일부가 종료된 후 범행이 종료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2000도576) 3. 공동의 범행의사 ①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을과 나중에 온 병.정이 A의 몸에서 잡귀를 물리친다면서 구타를 하여 A를 사망케 한 경우 갑. 을과 정. 다수설과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이다. 판례도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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