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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계속 존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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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여기 누가 보더라도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한 남자가 있다. 아직은 세상을 알지 못하는 죄없는 한 소녀를 범하고 죽인 것이다. 사형을 언도 받고 감옥에서 지내는 이 남자에게 어느날 수녀가 찾아온다. 그는 점차 수녀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아쉽게도 죄를 뉘우친다. 죄를 뉘우치지 않아야 우리는 이 남자에게 마음껏 돌을 던질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이런 사악한 기대를 져버리고 이 남자, 회개를 한다. 그러나 이 남자가 회개를 하건 말건 그는 죽어야 한다. 과거에 저지른 그의 죄는 그의 현재와 미래 따윈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도 자세히 이 남자가 죽는 광경을 봐야 한다. 첫 번째 정맥주사를 통해 이 남자는 서서히 정신을 잃고, 세 번째 주사가 투입됐을 땐 완전히 죽었음을 알리는 정지선이 나타난다. 피해자 소녀의 가족과 수녀 등의 입회인들은 이렇게 이 남자의 죽음을 모두 지켜본다. 숀 펜과 수잔 새런든이 열연했던 데드 맨 워킹(DEAD MAN WALKING)의 내용이다.
10년 전인 89년 5월부터 시작된 사형폐지운동이 지난해 99년 가시적 성과를 드러냈다. 12월 7일 91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을 국회에 상정한 것이 그것이다. 이 법률안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있는 사형과 사형판결 및 집행의 근거를 삭제하고, 형법 각칙, 군형법, 국가보안법, 대마관리법 등에서 극형인 사형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을 없애고, 사형단일형으로 된 형법 제93조 역적죄는 무기징역형으로 바꾸도록 하였다. 그밖에도 부칙 경과조치에다 아직 집행이 안 된 사형수에게 무기징역형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었다.
96년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 합헌 판결을 내렸음에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운동은 그 지지기반을 계속 넓혀 왔다. 이 민감한 사안을 두고 국정홍보처는 전국의 성인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57.9%가 사형제도 유지가 범죄예방이나 억제에 효과가 없다고 답했음에도 사형제도 존속에는 67%가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다. 여전히 사형제도 존속을 찬성하는 입장이 많긴 하지만, 94년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반대자가 20%에서 34%로 늘어난 것을 생각해 보면 사형제도 폐지론자는 그 동안 많이 늘어난 셈이다.사형제도 폐지 반대의 이유는 `흉악범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50.5%), 강력범죄 급증 우려(30.1%), 국가질서 확립(19.3%)` 등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했던 사형수처럼 죄없는 소녀를 잔인하게 죽였으니, 그것은 죽어 마땅하다는 것이다. 또한 거기에는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다는 명분도 들어있다. 누가 당신의 딸을 그렇게 살해했다 생각해 보라. 어찌 죽이고 싶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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