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전자제품 및 기계류분야는 단기적으로 현재의 교역 형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적으로는 이들 분야에 중국의 기술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보여 수평교역의 형태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교역품목별 영향 3. 머리말 2. 한국 및 부산지역 경제에의 영향 4. 특히 중소기업위주의 산업구조로 인한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의 저조로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장기적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및 부산지역 경제에의 영향 따라서 이러한 주요 품목에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할 때 전체적으로는 대 중국 수출증가와 시장확대를 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반면에 무역관리시스템의 효율성 개선으로 인한 거래비용의 감소, 부품 및 부분품 등을 수출하는 반면에 완성재를 수입하는 형태의 산업내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석유화학, 통신서비스분야는 유치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어 WTO 가입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무역장벽이 유지될 것 같아 국내상품의 중국시장점유율의 획기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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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 가입과 한국 및 부산지역 경제에의 파급효과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한 한국 및 부산지역 경제에의 파급효과에 대해 장·단기효과를 품목별로 살펴보고 고려하여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중국의 WTO 가입의 한국 경제 및 부산지역 경제에의 파급효과를 분석 살펴봤습니다.
1. 머리말
2. 교역품목별 영향
3. 한국 및 부산지역 경제에의 영향
4. 끝내는 말현재의 대중 무역구조와 WTO 가입에 따른 품목별 영향에 대한 분석을 고려할 때 중국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농수산물, 섬유, 의류 및 신발 등의 노동집약적 산업부문에서는 무역장벽의 완화에 의한 대중 수출 효과는 단기적으로 미미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싼 원부자재의 사용으로 중국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어 오히려 대중 수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가 늘어 날 전망이다. 원부자재, 부품 및 부분품 등을 수출하는 반면에 완성재를 수입하는 형태의 산업내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석유화학, 철강, 전기 전자제품 및 기계류분야는 단기적으로 현재의 교역 형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적으로는 이들 분야에 중국의 기술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보여 수평교역의 형태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자동차, 하이테크 가전, 통신서비스분야는 유치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어 WTO 가입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무역장벽이 유지될 것 같아 국내상품의 중국시장점유율의 획기적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반면에 이들 제품의 부품류, 통신기기 등의 대중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한국 및 부산지역 경제에의 영향
따라서 이러한 주요 품목에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할 때 전체적으로는 대 중국 수출증가와 시장확대를 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반면에 무역관리시스템의 효율성 개선으로 인한 거래비용의 감소, 무역장벽완화로 인한 원료 및 부품 비용의 감소 그리고 외국선진기업의 직접투자, 기술 Licensing의 증가로 인한 기술이전의 증가 등은 중국제품의 경쟁력을 높여 해외시장에서 한국 제품과 중국 제품의 경합을 더욱 치열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 중국 시장에서도 다른 선진국제품과의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서 오히려 국내제품의 시장을 잠식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상품수출이 늘어 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면과 해외시장을 중국에 의해 잠식당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 한편 부산지역 경제에의 파급효과에도 이러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한다. 그러나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위주의 산업구조와 중국제품과 상당한 경합관계에 있는 제품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중화학공업의 산업구조로 인해 중국의 WTO 가입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소기업위주의 산업구조로 인한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의 저조로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장기적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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