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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 냉전구조의 성격과 현황 1) 세계적 수준의 작은냉전 2) 동북아수준의 작은냉전 3. 이의 연장으로 제3세계에 대한 지배가 강화되고, 방문군협정으로(Visiting Forces Agreement) 필리핀을 끌어들여 중국을 압박하는 군사적 봉쇄를 꾀하고, 동북아, 남북, 대만과 티베트문제, 이 지배의 시도가 바로 북한길들이기와 한반도냉전구조의 강화 형태로 나타났다. .zip 한반도 냉전구조의 현황과 청산방안의 모색 한반도 냉전구조의 현황과 청산방안의 모색에 대한 글입니다. 머리말 2. 한반도 냉전구조의 성격과 현황 탈냉전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 대립물이 상호 변증법적 지양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세계질서를 태동시키지 못하고 단지 소련의 일방적인 주도와 양보로, 인권문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켜 러시아를 무력화시키는 가벼운 봉쇄전략이다(FeFfer, 중부유럽을 나토에 끌어들이고 다시 동부유럽으로 나토를 확장시켜 러시아를 압박 및 봉쇄하려는 동진정책 등의 형태로 탈냉전 속의 ‘작은냉전’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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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냉전구조의 현황과 청산방안의 모색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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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냉전구조의 현황과 청산방안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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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 한반도 냉전구조의 성격과 현황

1) 세계적 수준의 작은냉전

2) 동북아수준의 작은냉전

 

3. 한반도 냉전청산의 방향

 

4. 맺음말

 

 

2. 한반도 냉전구조의 성격과 현황

 

탈냉전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 대립물이 상호 변증법적 지양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세계질서를 태동시키지 못하고 단지 소련의 일방적인 주도와 양보로, 또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체제의 몰락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미국 진영의 냉전구도는 그대로 존속이 된 채 지구촌 곳곳에서 냉전의 유산인 미국중심의 군사동맹체제 등이 잔존하고 있다. 또 탈냉전의 시점에서도 미국은 전체 예산의 15%를 곧, 2600억 달러의 군사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세계 2위의 군사비를 투입한다는 러시아나 일본의 군사비보다 무려 3-4배 높은 군사비를 투입하면서 ‘별들의 전쟁’ 후속판인 전역미사일방어체제Theater Missile Defense나 국가미사일방어체제(National Misssile Defense)를 추진하면서 유일 초 패권주의를 획책하고 있다. 이의 연장으로 제3세계에 대한 지배가 강화되고, 이 지배의 시도가 바로 북한길들이기와 한반도냉전구조의 강화 형태로 나타났다. 한반도냉전구조는 세계, 동북아, 남북, 국내, 및 개인적 수준에서 여러 요소들이 결합하여 냉전이라는 유형을 띠고 지속적인 규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구조들을 각각의 수준에서 검토해 보겠다.

 

1) 세계적 수준의 작은냉전

먼저 세계적 수준에서는 공산 측의 바르샤바군사동맹체제가 해체되었는데도 서방측의 나토군사동맹체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인권을 빌미로 한 유고의 공습, 유엔안보리와는 무관하게 나토권역 밖의 일에도 미국과 나토가 개입하겠다는 침략적인 신나토전략, 중부유럽을 나토에 끌어들이고 다시 동부유럽으로 나토를 확장시켜 러시아를 압박 및 봉쇄하려는 동진정책 등의 형태로 탈냉전 속의 ‘작은냉전’이 지속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유럽통합군을 모색하는 유로를 나토동맹체제에 묶어두어 지속적으로 견제를 하겠다는 전략이 관철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를 삼층으로 고립시키기 위하여 `부드러운 봉쇄` 또는 ‘가벼운봉쇄’을 구사하고 있다. 곧, 러시아를 그 이웃국가인 옛 소련공화국이었던 독립국가연합 국가들, 유럽,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켜 러시아를 무력화시키는 가벼운 봉쇄전략이다(FeFfer, 1999).

지구촌 동편에서는 미일신가이드라인으로 일본을, 방문군협정으로(Visiting Forces Agreement) 필리핀을 끌어들여 중국을 압박하는 군사적 봉쇄를 꾀하고, 동시에 일본을 미국주도의 안보구도 속에 묶어두려 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국봉쇄정책은 근원적으로 중국을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에 가장 큰 잠재적 도전국가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위협론을 들먹이면서 세계무역기구(WTO)가입문제, 인권문제, 대만과 티베트문제, 미사일문제, 핵무기기술절취의혹문제, 최혜국대우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쟁점화하여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97년 5월 19일 발표된 미국의 ‘4개년국방계획보고서’는 2015년까지 미국이 초패권 국가로서 단극 세계질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선언하였고, 또 중국을 암시하여 2010-15년 사이에 “1개 이상의 지역국가가 이 기간 중 미국의 이익에 군사적으로 도전하려는 야망과 수단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중국위협론을 공공연히 주장했다. 나이보고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10만의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것을 언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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