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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주체별 환경지출 구조 25 3. 개념적으로 보면 목표의 선정이 수단의 선택에 선행되고 수단의 선택은 예산정책의 내용결정에 선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관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환경행정 및 예산체계 11 4. 주어진 목표를 가장 사회적으로 낮은 비용을 가지고 달성할 수 있는 수단들을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 환경지출의 추이와 규모 20 2. 환경정책도 예외일 수 없다. 정부의 투자, 소음 또는 자연보존상태 등 구체적인 환경지표의 개선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대기 목표와 수질목표는 독립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이며 동시에 예산이나 수단과 관련된 선택도 한꺼번에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hwp 자료문서 (압축파일). 그리고 수단의 선택은 예산정책 내용의 결정과 사실상 동시적으로 이루어 진다. 정부의 투자가 필요한 경우 투자 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관계를 요약하면 [그림 II-1]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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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경예산정책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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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II. 환경정책의 목표와 수단 및 예산 2

1. 환경정책과 환경예산 2

2. 환경지출예산정책 4

3. 환경관련 세입예산정책 5

 

III. 환경행정의 체계와 환경예산 7

1. 환경예산의 범위 7

2. 환경관련활동의 역할 분담 8

2.1 정부 대 민간 8

2.2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 9

2.3 중앙정부 각 부처간의 역할 분담 10

3.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환경행정 및 예산체계 11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환경행정역할 분담 및 예산배분 13

 

IV. 환경지출의 추이와 구성 18

1. 환경지출의 분류 18

2. 우리나라 환경지출의 추이와 규모 20

2.1 환경지출의 추이 20

2.2 환경지출의 규모 22

3. 환경지출의 구조분석 25

3.1 주체별 환경지출 구조 25

3.2 오염매체별 지출구조 28

3.3 경제적 성질별 지출구조 30

 

V. 환경재정 재원조달 정책 33

 

VI. 요약과 결론: 정책과제 37

 

<참고문헌> 40

 

II. 환경정책의 목표와 수단 및 예산

 

1. 환경정책과 환경예산

모든 정책은 그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된다. 환경정책도 예외일 수 없다. 환경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후생의 장기적인 향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정책목표 또는 중간목표는 수질이나 대기, 폐기물 처리, 소음 또는 자연보존상태 등 구체적인 환경지표의 개선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간목표가 결정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들이 선택될 것이다. 주어진 목표를 가장 사회적으로 낮은 비용을 가지고 달성할 수 있는 수단들을 찾아야 한다. 정부의 투자, 규제 또는 다양한 형태의 유인의 제공 등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선택된 수단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수단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구입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정부의 투자가 필요한 경우 투자 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 환경과 관련된 연구, 정보수집 또는 규제활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해서도 예산이 있어야 한다. 뿐 만아니라 유인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예산정책적 함의가 배제될 수 없다. 조세나 보조금 등 가격유인을 제공하는 수단들은 예외없이 예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를 요약하면 [그림 II-1]로 나타낼 수 있다. 개념적으로 보면 목표의 선정이 수단의 선택에 선행되고 수단의 선택은 예산정책의 내용결정에 선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관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피드백과정에 의해서 서로 영향을 주는 경로가 열려있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다 현실적인 정책결정과정은 목표와 수단의 결정이 사실상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수단의 선택은 예산정책 내용의 결정과 사실상 동시적으로 이루어 진다.

궁극적인 목적은 사전적으로 또는 독립적으로 설정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궁극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중간 목표로서의 정책목표들은 그 선택자체가 최적화문제에 내생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한정된 정책수단 또는 예산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국민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수질을 한단위 개선하는 것과 대기 오염을 한 단위 저감하는 것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대기 목표와 수질목표는 독립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이며 동시에 예산이나 수단과 관련된 선택도 한꺼번에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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