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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 있지만 목적은 없는 개혁이 이루어졌다.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교육이 아닌 필요한 인적 자원을 공급하는 교육이라는 천박한 논리가 교육개혁 논의의 출발점이자 귀결점이었다. 결국 관료 행정 체계 개혁의 최종적인 과실은 학교현장에서 얻어지게 된. , 학부모도, 지역교육청 등 위계화된 관료 체계를 말함과 동시에 학교현장을 옥죄고 있는 교장 중심의 왜곡된 학교행정 체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관료 행정 체계의 개혁과 관료 집단의 개혁이다.철학없는 교육개혁에 관한 고찰 레폿 철학없는 교육개혁에 관한 고찰.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관료 행정 체계의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교사도, 교사들은 관료행정체계 개혁의 결과 학교교육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가가 관료행정체계 개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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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없는 교육개혁에 관한 고찰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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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없는 교육개혁에 관한 고찰

 

철학없는 교육개혁에 관한 고찰에 대한 글입니다. 철학없는교육개혁에관한고찰

 

우선, 목표는 있지만 목적은 없는 개혁이 이루어졌다. 즉 교육개혁의 철학, 원칙이 없었다는 것이다. 95년 5.31교육개혁, 98년 새학교 문화 창조, 2002 공교육 내실화 방안 등 비교적 근래 이루어진 교육개혁안들을 보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즉 세계화,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춰 학교교육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목표 중심의 개혁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의 본래적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고 학교교육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 등과 같은 본질적인 물음에서 교육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다만 현실적 변화에 따라 학교교육도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단편적이고 현상적인 접근만이 있었을 뿐이다. 즉 인간 가치를 중심에 둔 교육개혁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 따라 필요한 인력의 개발과 수급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육개혁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교육이 아닌 필요한 인적 자원을 공급하는 교육이라는 천박한 논리가 교육개혁 논의의 출발점이자 귀결점이었다. 따라서 개혁의 과정에서 인간은 언제나 대상화될 수밖에 없었다.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공급자도 수요자도 모두 대상화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철학없는 교육개혁의 필연적 귀결이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학교 교육 개혁의 청산진’에서도 이 상황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관료 개혁의 실패다. 관료 개혁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관료 행정 체계의 개혁과 관료 집단의 개혁이다. 관료 행정 체계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등 위계화된 관료 체계를 말함과 동시에 학교현장을 옥죄고 있는 교장 중심의 왜곡된 학교행정 체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관료 행정체계 개혁의 핵심은 학교 현장 중심의 개혁을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간섭을 없애고 지원 행정 중심의 융통성있고 탄력성있는 행정조직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행정 조직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교육정책 결정의 관료 독점체제를 개혁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정책 시행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는 것 역시 관료행정체계 개혁의 중요한 목표였다. 결국 관료 행정 체계 개혁의 최종적인 과실은 학교현장에서 얻어지게 된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의 행정 체계에 대해 구체적인 개입의 여지가 없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관료행정체계 개혁의 결과 학교교육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가가 관료행정체계 개혁의 정도를 판단하는 준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관료 행정 체계의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제왕적 교장의 독단적 학교 운영(특히 초등의 경우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교육주체 즉 교사, 학부모, 학생들에게 학교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에게 부여된 단위학교 운영의 권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처방만 하고있는 실정이다. 민주적 학교운영을 위해 도입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것은 무엇 때문인가?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등 학교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골간 조직을 만들지 않고 형식적인 심의, 자문기구를 만든 정책당국의 불순한 의도와 함께 이를 적극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학교장들의 노력(?)이 학운위 무력화의 근본원인인 것이다. 결국 중역 교육자치 제도의 도입이네 하는 행정체계의 변화가 멀리 느껴지는 이유도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행정체계 개편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현장성의 결여 때문이다. 현장중심 학교교육 개혁을 논하면서 학교 교육 행정 체계의 변화에 대해 말하지 않고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개편 방안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 말이 상투적인 언어 유희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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