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는 19세기 말 스페인과의 전쟁을 계기로 시작된 ‘제국·지역적’ 팽창이며, 우주 공간과 사이버 공간까지를 자국의 주도적 관리하에 두고자 하는 데서 분명히 알 수 있다. 군사적으로 여전히 강대국이긴 하지만 ‘핵을 가진 제3세계’라는 조롱을 들을 정도로 그 위상이 형편없이 실추된 상태이다.. 정치. 한때 미국경제를 무섭게 위협했던 일본 역시 거품경제의 한계를 드러내며 시들어진 상태이고, 3단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패권적’ 팽창이다. 따라서, 양차 세계대전 참전에 대한 논란에서 나타나는 개입주의와 고립주의의 대결은 미국의 영역을 유럽 이외로 제한할 것이냐 혹은 전지구적으로 할 것이냐에 관한 논란이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 미국과 더불어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러시아(구소련) 역시 미국에 대한 견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지속적인 팽창의 역사에서, 유럽의 선진국가들 역시 세계화라는 거대한 파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있다.21세기 미국의 외교정책과 한반도정책 자료 21세기 ......
21세기 미국의 외교정책과 한반도정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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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미국의 외교정책과 한반도정책
21세기 미국의 외교정책과 한반도정책에 대해 분석한 내용입니다. 21세기미국의외교정책과한반도정책
1장 미국 외교의 배경
1-1절 역사적 전통
1-2절 탈냉전 이후의 세계전략
2장 미국의 한반도 정책
2-1절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
2-2절 부시 행정부의 외교 정책과 대북 정책
2-3절 ‘탈-탈냉전’의 전략적 환경과 한반도의 위기
2-4절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 관계
3. 우리의 대응
1장 미국 외교의 배경
1-1절 역사적 전통
미국의 역사는 지속적인 팽창의 역사이다. 이는 북미대륙의 동부에서 탄생한 미국이 현재 전세계는 물론, 우주 공간과 사이버 공간까지를 자국의 주도적 관리하에 두고자 하는 데서 분명히 알 수 있다. 미국의 팽창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단계는 건국 이후 19세기 말까지의 ‘국가·영토적’ 팽창이고, 2단계는 19세기 말 스페인과의 전쟁을 계기로 시작된 ‘제국·지역적’ 팽창이며, 3단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패권적’ 팽창이다.
흔히 미국 외교의 전통으로 인식되는 고립주의(isolationism)와 개입주의(혹은 국제주의; internationalism)는 ‘제국적’ 팽창과 ‘패권적’ 팽창 사이의 긴장에 대한 미국식 표현이다. 지속적인 팽창의 역사에서, 국제 관계에서의 의도적인 탈피라는 엄밀한 의미의 고집주의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군사력에 기반한 배타적 세력권의 확보를 특징으로 하는 미국의 고립주의는 실제적으로는, 미국의 제국적 팽창을 이끈, 반유럽적인 일방주의였다. 미국의 개입주의는 미국의 세력을 유럽으로 확산하고, 궁극적으로는 영국의 패권을 미국이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양차 세계대전 참전에 대한 논란에서 나타나는 개입주의와 고립주의의 대결은 미국의 영역을 유럽 이외로 제한할 것이냐 혹은 전지구적으로 할 것이냐에 관한 논란이었을 뿐이다.
1-2절 탈냉전 이후의 세계전략
89년 동구라파 사회주의 정권이 힘없이 무너지고 소련마저 해체됨으로써 과거 미소가 대립하는 양극체제에서 일극체제로 전환되었다. 약 10~20여년 전까지만 해도 <강대국의 흥망>의 저자 폴 케네디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미국 쇠퇴론을 주장하며 미국 헤게모니에 대한 의문점을 품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의구심을 일축하며 이른바 ‘위대한 미국(Great America)’,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대 제국으로 부상하였다.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미국식 이데올로기가 전지구적으로 전파되고 있다.
이제 미국에 대한 진정한 견제 세력은 자취를 감춘지 오래다. 한때 미국경제를 무섭게 위협했던 일본 역시 거품경제의 한계를 드러내며 시들어진 상태이고, 유럽의 선진국가들 역시 세계화라는 거대한 파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미국과 더불어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러시아(구소련) 역시 미국에 대한 견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정치. 군사적으로 여전히 강대국이긴 하지만 ‘핵을 가진 제3세계’라는 조롱을 들을 정도로 그 위상이 형편없이 실추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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