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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우선추진제 법제화, 장애인,000원 → 의료비 : 연 260만원 한도 ▶ 국내외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 - 국외입양인 : 모국방문, 입양정보 공개청구권 강화 등이 핵심적인 내용 1 PART 4. 입양이란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관계(親子關係)를 맺는 행위 1 PART 2. 입양주요사업 `기관` 중앙입양원 보건복지부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업무 ①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②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③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④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홀트아동복지회 - 사회복지법인 한국전쟁 직후 설립자 해리 홀트 씨가 ...zip 입양과 가정위탁 입양과 가정위탁 입양과 가정위탁 1 PART 2 PART 입양이란 입양주요사업 입양특례법 문제점과 대안 가정위탁이란 2. 입양과 가정위탁 1 PART 2 PART 입양이란 입양주요사업 입양특례법 문제점과 대안 가정위탁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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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과 가정위탁 Down
입양과 가정위탁.pptx 자료문서.zip
입양과 가정위탁
입양과 가정위탁
입양과
가정위탁
1
PART
2
PART
입양이란
입양주요사업
입양특례법
문제점과 대안
가정위탁이란
2. 가정위탁보호사업
3. 문제점과 대안
목차
입양
1
PART
1
PART
1. 입양이란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관계(親子關係)를 맺는 행위
1
PART
2. 입양주요사업 `기관`
중앙입양원
보건복지부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업무
①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②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③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④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홀트아동복지회
- 사회복지법인
한국전쟁 직후 설립자 해리 홀트 씨가 ...
입양과
가정위탁
1
PART
2
PART
입양이란
입양주요사업
입양특례법
문제점과 대안
가정위탁이란
2. 가정위탁보호사업
3. 문제점과 대안
목차
입양
1
PART
1
PART
1. 입양이란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관계(親子關係)를 맺는 행위
1
PART
2. 입양주요사업 `기관`
중앙입양원
보건복지부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업무
①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②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③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④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홀트아동복지회
- 사회복지법인
한국전쟁 직후 설립자 해리 홀트 씨가 1955년 전쟁과 가난으로 부모를 잃은 아동의 입양사업을 추진하면서 설립
입양 사업 외 아동, 청소년, 미혼모, 장애인, 저소득계층, 다문화 가정 등 소외된 이웃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대한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등
1
PART
2. 입양주요사업 `정책`
▶국내입양우선추진제(2007년 수행)
아동의 입양의뢰 후 5개월간은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고 그 이후에 국외입양 추진 허용
▶ 국내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 입양기관에 지급하는 입양비용 지원 : 전문기관 270만원, 지정기관 100만원
- 입양아동양육수당 지급 : 만 13세 전, 월 15만원
- 의료급여 1종으로 지정하여 의료비 지원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만 18세 전, 월 20만원 한도
-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별도 지원 : 만 18세 전
→ 입양양육보조금 : 중증 월 627,000원, 경증 및 기타 월 551,000원
→ 의료비 : 연 260만원 한도
▶ 국내외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
- 국외입양인 : 모국방문, 한국어교육, 국내체류 쉼터 지원 등
- 국내입양인 : 입양아동의 정체성 확립 지원 등
1
PART
3. 입양특례법
우리나라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제도를 아동 권익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로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
아동이 친부모에게 양육될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종전 입양절차와 제도가 아동 권익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정책을 체계화하자는 취지
- 친부모가 입양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출생 후 최소 7일 후에 입양동의를 하도록 하는 입양숙려제와 친부모 출생신고 의무화, 가정법원 입양허가제 도입, 입양부모 자격기준 강화, 국내입양우선추진제 법제화, 입양정보 공개청구권 강화 등이 핵심적인 내용
1
PART
4. 문제점과 대안 `문제점`
아동이 친생부모에 대해 알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입양특례법 제4조)는 이상적인 법 취지가 오히려 합법적인 입양을 저해하는 부작용 초래
▶ 국내외 입양의 감소
입양허가제로 인해 친생부모의 영아 출생신고와 양부모의 입양허가 신청에 의무화의 부작용에 기인
▶ 영아 유기 및 음성적 거래 성행
-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 시, 영아의 출생신고가 의무화 됨에 따라 미혼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문제가 발생, 입양을 포기하고 영아를 유기하는 실정
→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영아 증가
: 2010년 4명, 2011년 37명, 2012년 79명에서 2013년 10월 기준 214명
- 입양허가제로 인해 공개입양을 꺼리는 양부모의 심적 부담 가중되며, 양부모 자격제한 및 교육이수 의무화 등 엄격한 법적 조항은 인터넷 매매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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