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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 ⑥항 생략) 우선 `찬양. 인권의 침해 Ⅳ.동조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행위유형도 또한 불명확하다... 이 조항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이 어떤 장소까지를 의미하는 것인가부터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동베를린의 안전가옥도 이에 포함된 다고 한 바 있다.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 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전문 분석 1..고무.. 구체적인 분석 Ⅱ.. 일본 제6조 (잠입.zip 정치 자료실 국가보안법의 개정고안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입장에서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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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료실 국가보안법의 개정고안 자료

 

[정치] 국가보안법의 개정고안.hwp 문서 (DownLoad).zip

 

 

정치 자료실 국가보안법의 개정고안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입장에서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글자는 10포인트 입니다... 많은 도움 되셔서... A+받으시길 바랍니다.... 즐건하루 되세요~~~~~ 국가보안법의개정고안

 

Ⅰ. 국가보안법 전문 분석

1. 국가보안법의 전체적인 구성

2. 구체적인 분석

 

Ⅱ. 헌재의 판결 요약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법률

3. 판결 요지

 

Ⅲ. 폐지근거

1. 국가보안법과 죄형법정주의

2. 평화통일과 국가보안법

3. 인권의 침해

 

Ⅳ. 외국의 사례

1. 미국

2. 대만

3. 독일

4. 일본

제6조 (잠입.탈출)

① 국가의 존위.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 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 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 ⑤항 생략

이 조항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남북교류협력법상의 왕래 허용과 관련하여 법체계의 상호 충둘을 야기한다. 이 조항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이 어떤 장소까지를 의미하는 것인가부터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동베를린의 안전가옥도 이에 포함된 다고 한 바 있다. 물론 북한지역이 포함되고, 외국주제의 북한 공관, 북한 사람이 묵고 있는 호텔방, 심지어 국내의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집까지 포함되다고 보게 되어 그 개념이 심히 불명확함을 알 수 있다.

 

4) 제4조

 

제7조 (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 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 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 ⑥항 생략)

우선 `찬양.고무.동조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행위유형도 또한 불명확하다.

구체적으로 찬양고무동조의 개념속에 긍정적 평가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과 이에 나아가 적극적 편가와 가세와 의사도 필요한 것인가? 그러한 행위의 상대는 누구여야 하는가, 찬양고무동조의 의사는 어떠한 바업으로 어느 범위까지 표현되어야 하는가 등의 끝없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 모호한 개념은 수사기관이나 재판기 관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에 따라 객관적 기준엇이 좌우될 소지가 많다.

또한 이 조항에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자`하고 할 경우 이롭게 한다는 의미 역시 불분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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