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국제무역정책수립의 목적1 - 국제 무역정책 수립의 목적 연구 레포트 

 

Intro ......

 

해당국가의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및 그 산업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주민들 사이에 이에 대한 저항이 있게 된다.국제무역정책수립의 목적1 - 국제 무역정책 수립의 목적 연구 레포트 국제무역정책수립의목적1. 유치산업보호 - 유치산업보호(Infant Industry Protection)는 경제발전단계가 상대적으로 늦은 국가에서 자국의 유치단계에 있는 산업을 보호·육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선진국의 동종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들어가며 한 국가의 국제 무역정책은 특정의 경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된다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주장은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많은 국가에서 무역정책의 근거로 활용되어 왔으며, 사양산업이 보호되는 경우 그것이 산업구조 조정을 지연시켜 비능률적인 산업에 생산자원을 너무 오랫동안 묶어 둘 가능성이 있다. - 아뭏든 이러한 현실적 실행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치산업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개도국에서 보호무역정책이 흔하게 실행되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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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정책수립의 목적1 - 국제 무역정책 수립의 목적 연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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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정책수립의 목적1 - 국제 무역정책 수립의 목적 연구

 

국제무역정책수립의 목적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국제 무역정책 수립의 목적 연구

 

1. 들어가며

 

한 국가의 국제 무역정책은 특정의 경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된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일국이 무역정책을 통해 추구하는 주요한 경제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국내산업보호

 

가. 유치산업보호

 

- 유치산업보호(Infant Industry Protection)는 경제발전단계가 상대적으로 늦은 국가에서 자국의 유치단계에 있는 산업을 보호·육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선진국의 동종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 이러한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역제한을 한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산업혁명이 상대적으로 늦었던 미국과 독일에서 19세기경에 해밀턴(A. Hamilton), 리스트(F. List) 등에 의해 실천적 이론체계가 수립되었다.

- 이러한 주장은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많은 국가에서 무역정책의 근거로 활용되어 왔으며, 특히 제2차 대전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무역정책의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 이는 이론적으로도 상당히 설득력을 갖고 있는 주장이다.

- 즉, 유치산업은 첫째, 초기 생산비가 많이 드는 소위 규모의 경제효과를 갖고 있는 산업이므로 정부의 보조없이는 개도국의 소규모 기업이 처음부터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없으며 둘째, 이 산업이 발전되면 이 산업은 후발기업 혹은 타 산업에 외부경제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 이러한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이산업을 보호함에 따라 그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비용보다 동태적 외부경제효과가 크다면 유치산업보호론은 설득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이 경우 현실적으로 적절한 무역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

- 첫째, 어떤 산업이 위의 조건에 만족스러운 유치산업인가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다.

- 둘째, 설사 특정 유치산업을 선정하더라도 이 유치산업이 궁극적으로 통태적 외부경제효과를 얼마만큼 발생시킬 것인지, 따라서 사회적 비용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만 하는지 정확하게 규명하기 어렵다.

- 셋째, 언제까지 이 산업을 보호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도 어렵다. 특히 일단 어떤 산업이 정부의 보호를 받게 되면, 설사 이 산업이 어느 시점에서 정부의 보호 없이도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에도 이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정부의 보호장벽 제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정부의 보호가 필요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다.

- 넷째, 정부의 보호에 의해 외국과의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국내 기업들이 생산성의 증대에 역점을 두지 않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정경유착이나 독과점형태를 초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마지막으로 이상의 문제점을 모두 극복한다 하더라도 결국 무역 상대국의 희생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 이는 소위 근린궁핍화정책(近隣窮乏化政策; beggar-thy neighbor policy)이기 때문에 상대국의 보복을 초래할 수 있고 결국 모든 무역 당사국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아뭏든 이러한 현실적 실행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치산업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개도국에서 보호무역정책이 흔하게 실행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나. 사양산업보호

 

- 한 나라에 있어서의 비교우위 산업은 고정되어 있기 보다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 우리가 앞서 살펴본 제품수명주기 이론은 이러한 비교우위의 동태적 변화를 잘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다.

- 사양산업보호를 위한 무역정책은 이같은 비교우위의 동태적 변화와 관련하여 주로 선진국에서 그동안 비교우위를 갖고 있었으나 개발도상국에게 비교우위를 빼앗기게 된 산업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 나라의 산업이 한 동안 비교우위를 누리다가 다른 나라에게 그 비교우위를 잃게 되는 경우, 해당국가의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및 그 산업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주민들 사이에 이에 대한 저항이 있게 된다.

- 즉, 이러한 사양산업들은 일반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들로서 이들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잃게 됨에 따라 많은 고용 노동자를 감축해야 하는데 이들 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선진국에 잘 발달된 노동조합과 의회를 통해서 정부가 이들 산업을 보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물론 이러한 사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정책은 유치산업보호론과 비교하여 이론적 타당성은 없고 도리어 여러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 첫째, 사양산업이 보호되는 경우 그것이 산업구조 조정을 지연시켜 비능률적인 산업에 생산자원을 너무 오랫동안 묶어 둘 가능성이 있다.

- 또한 이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규제와 같은 무역정책은 일시적인 사용일 지라도 그것은 오직 소비자의 희생 위에서만 가능하다.

- 마지막으로 위의 유치산업보호를 위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는 결국 본질적으로 근린궁핍화정책이기 때문에 상대국의 보복을 초래할 수 있고 결국 모든 무역 당사국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다. 전략적 산업 육성

 

- 선진국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양산업보호 주장보다는 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는 소위 전략적 산업(strategic industry)을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이 주장에 따르면 군수장비, 인공위성, 항공기, 생명공학 등의 첨단 산업분야의 경우 세계시장이 완전경쟁보다는 독과점적 구조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은 초과이윤을 향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 기업이 속한 국가도 물론 이에 따른 이익을 얻게 된다.

- 또한 유치산업의 경우와 흡사하게 전략산업의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와 외부경제효과가 존재하게 된다.

- 따라서 정부가 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같은 적절한 무역정책을 통해 자국의 기업이 선발기업이 되도록 하거나 타국의 기업이 경쟁에서 도태되도록 함으로써 자국의 기업이 초과이윤을 얻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국의 여타산업에 외부경제효과를 발생토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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