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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리주의가 있으며 3) 집행절차와 관련하여 물적집행주의,개별집행주의 가 있다. 개 념 당사자 처분권주의란 강제집행의 개시와 종료,집행문 등의 소송법상의 형식적요건만 구비되면 집행기관은 무 조건 강제집행을 할수 있으며 또한 하지 않으면 않된다.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형식주의는 1)강제집행 요건의 형식화 2)집행대 상에 대한 공취요건의 형식화 두가지 의미로 쓰인다. 집달관은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없고 강제집행절차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진행이 이상적이므로 형식주의를 취하게 되며 나아가 이는 채무자를 보호하는 기 능을 한다. * 변론주의 -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채택 <2> 형 식 주 의 1.. 적용범위 및 내용 1) 집행의 개시,종료,. 2. <1> 당사자 처분권주의 1. 우리 소송법에서 형식주의는 판결절차와 집행절차가 엄격하게 분리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필연적 현상이다. 다만 채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 거나 기타 공익적 이유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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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제 집 행 법
제 1 장 강제집행의 기본원칙 판결절차의 기본원칙중에서 강제집행절차에 적용되는 것으로 당사자처분 ...
제 1 장 강제집행의 기본원칙
판결절차의 기본원칙중에서 강제집행절차에 적용되는 것으로 당사자처분
권주의,제한된 범위내에서의 변론주의가 있으며, 강제집행 특유의 원칙으
로서 1) 판결절차와 집행절차의 분리에서 오는 것으로 형식주의,집행기관
분립주의가 있으며 2) 심리절차와 관련하여 서면심리주의,일방심리주의가
있으며 3) 집행절차와 관련하여 물적집행주의,평등집행주의,개별집행주의
가 있다.
<1> 당사자 처분권주의
1. 개 념
당사자 처분권주의란 강제집행의 개시와 종료,집행의 종류와 대상의 선
택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는 것을 뜻한다.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판결절차보다 당사자 처분권주의가 강화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2. 적용범위 및 내용
1) 집행의 개시,종료,범위
강제집행의 개시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며 채권자는 언제든지 신청을
을 취하함으로서 집행을 종료할수 있다. 또한 집행의 범위에 있어서도 집
행기관은 채권자의 신청범위에 구속된다.
2) 집행의 대상,종류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하여 임의로 선택하여 집행이 가능한
데 이를 집행공취자유의 원칙이라고 한다. 다만 채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
거나 기타 공익적 이유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있다.
립법례를 보면 유체동산 부동산 등의 순으로 집행의 단계를 정하여 집행하
는 집행단계법정주의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채권자는 집행의 종류도 임의로 선택가능하며 집행기관은 이에 구속된다
예를들면 예금채권에 있어서 추심명령,전부명령간의 선택이 가능하며 부동
산의 강제경매,강제관리의 선택이 가능하다.
* 변론주의 -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채택
<2> 형 식 주 의
1. 채무명의,집행문 등의 소송법상의 형식적요건만 구비되면 집행기관은 무
조건 강제집행을 할수 있으며 또한 하지 않으면 않된다.
우리 소송법에서 형식주의는 판결절차와 집행절차가 엄격하게 분리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필연적 현상이다. 집달관은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없고 강제집행절차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진행이
이상적이므로 형식주의를 취하게 되며 나아가 이는 채무자를 보호하는 기
능을 한다.
2.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형식주의는 1)강제집행 요건의 형식화 2)집행대
상에 대한 공취요건의 형식화 두가지 의미로 쓰인다. 후자의 예를들면 유
체동산의 압류의 경우 채무자가 점유하는 물건은 일응 채무자의 소유로 보
고 압류하며 채권의 압류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 3 자에 대한 채권
이 있음을 주장하면 채권자의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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