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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고려함에 있어서 제소대상조치의 무역대상범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조치가 당해 개도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WTO규정에 관한 소고 다운로드 WTO규정에 관한 소고.zip WTO규정에 관한 소고 ^^ 레포트 Ⅰ. GATS의 주요 내용 3. WTO분쟁해결제도 3. 분쟁 해결 절차 5. 패널(Panels)의 구성 4. 비위반제소(Non-violation Complaints) 8. GATT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2. 패널과정과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분쟁시 개도국이 요청하는 경우 패널리스트 중 적어도 1인은 개도국의 인사를 포함하여야 하며, 조정 및 중개(제5조), 주선, 회원국은 협의 과정에서 개발도상 회원국의 특별한 문제점과 이익에 관하여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개도국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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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규정에 관한 소고

 

^^ 레포트

 

Ⅰ. WTO이행사항 평가

 

1. 원산지 규정

2. 반덤핑

 

Ⅱ. WTO 분쟁해결

 

1. GATT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2. WTO분쟁해결제도

3. 패널(Panels)의 구성

4. 분쟁 해결 절차

5. 상소제도

6. 판정 이후의 절차

7. 비위반제소(Non-violation Complaints)

8. 개도국에 대한 고려

 

Ⅲ.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1. GATS의 기본 원칙

2. GATS의 주요 내용

3. 문제점

VIII. 개도국에 대한 고려

 

개도국에 대한 고려는 DSU의 전 규정을 통하여 잘 나타나 있다. 개도국이 선진국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 제소국은 이 양해의 협의(제4조), 주선, 조정 및 중개(제5조), 패널설치(제6조) 및 패널절차(제12조)에 포함된 규정 대신 1966년도의 절차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으며, 회원국은 협의 과정에서 개발도상 회원국의 특별한 문제점과 이익에 관하여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패널과정과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분쟁시 개도국이 요청하는 경우 패널리스트 중 적어도 1인은 개도국의 인사를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개도국이 취한 조치와 관련된 협의에 있어서 분쟁당사국들은 협의기간을 연장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개도국을 상대로 하는 제소에 있어서 패널은 개도국이 자국의 주장을 정리하고 제시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지만, 전체적인 분쟁해결기한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개도국이 분쟁당사국인 경우 패널은 대상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개도국 우대에 관한 관련 규정이 분쟁해결절차에 어떠한 형태로 고려되었는지를 패널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보복조치와 관련하여서는 당해 사안이 개도국에 의하여 제소된 사안인 경우 분쟁해결기구는 상황에 비추어 어떠한 적절한 추가적인 조치를 위할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고려함에 있어서 제소대상조치의 무역대상범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조치가 당해 개도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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