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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와 남북 경제협력의 연계 발전론에 관한 연구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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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와 남북 경제협력의 연계 발전론에 관한 연구

 

북한 경제와 남북 경제협력의 연계 발전론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북한경제와남북경제협력의연계발전론에관한연구

 

Ⅰ. 미래지향적 교류협력론의 정립 필요성

Ⅱ. 남북 경제협력의 제약 요인과 가능성Ⅲ. 북한의 개방과 남북경협

Ⅳ. 북한의 개방과 남북경협의 연계 발전 전략

1. 미래지향적 교류협력론의 정립 필요성

대북 지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다. 정부예산의 1%를 대북지원에 쓰자는 미래지향적이며 합리적인 주장이 유력 언론에서 제기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대북지원 및 투자의 일방성을 문제삼으면서 ‘퍼주기’식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이른바 퍼주기론은 실체적 진실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다분히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다.

첫째, 지원과 투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남북 교류협력은 크게 세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적 지원, 공적협력사업, 민간기업의 대북투자 사업이 그것이다. 인도적 지원사업이란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과 영양 결핍상황에서 인류애와 동포애를 구현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비료 및 식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적협력 사업은 민간기업의 초기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중장기적 통일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개성공단과 경의선 연결 등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대북 경협사업은 교역, 임가공, 투자등의 분야에서 북한과 상업적 거래를 하는 것이다.

교류협력의 세 가지 범주중 공적협력사업과 민간기업의 대북 사업은 지원이 아니다. 공적협력사업은 중장기적 통일환경 조성, 통일비용 축소, 민간 경협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의 일종이다. 말 그대로 공적협력사업은 경제성보다는 공공성이 판단의 우선 기준이고, 개발 차관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또한 민간 경협은 경제성이 투자결정의 핵심변수다. 여기서 민간기업의 수익성 판단은 단기적 측면과 중장기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북한시장의 초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손익분기점의 기간을 장기적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당연히 민간 경협은 개별 사업자의 자체 판단에 따라 투자결정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공적인 논의 대상이 아니다. 수익성 없는 일부 대북사업의 책임은 해당기업의 투자판단 오류이지, 정부의 정책실패는 아니다. 결국 퍼주기 논란의 대상은 인도적 지원사업에 국한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원규모와 관련, 현재의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은 남한의 경제력을 고려할 때, 결코 많은 규모가 아니다. 남한의 정부 차원 대북지원 규모는 1억 8,833만 달러로 김영삼 정부 시절의 2억 6,172만달러보다 적다. 2001년 정부의 대북지원액 915억원(7,045만달러)은 국방 예산(14조 4774억원)의 0.63%수준이며, 국민총소득(GNI, 4552억 달러)의 0.017%, 국내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등을 위해 지출하는 생산적 복지예산(7조 17억원)의 약 1.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일부 언론이 ‘예산 1%대북지원 쓰기’(2001년 기준 105조원의 1%는 1조500백억)는 상당한 규모라고 볼 수 있다.

 

<표>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95.6~2001) (단위: 만불)

구분‘95.6 ‘96 ‘97 ‘98 ‘99 ‘00 ‘01계정 부23,2003052,6671,1002,8257,8637,04545,005민 간251552,0562,0851,8633,5136,49416,191합 계23,2254604,7233,1854,68811,37613,53961,196국제사회5,5659,76526,35030,19935,98818,17725,849151,893

자료: 통일부, ‘2001년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2002.1.17)

 

남북한 교류협력은 장기공존 통일정책의 핵심 목표다.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은 미래의 통일방안보다 현재의 평화적 공존체제의 실현을 보다 중시한다. 그래서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현상 변화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다.

특히 현재의 남북관계에서 경제협력은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구도속에서 남북한 당사자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분야이며, 북한이 이해를 갖고 관심을 보이고 있는 영역이다. 남북경제협력은 상호 호혜적 남북관계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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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퍼주기 논란의 대상은 인도적 지원사업에 국한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수익성 없는 일부 대북사업의 책임은 해당기업의 투자판단 오류이지, 정부의 정책실패는 아니다.63%수준이며, 국민총소득(GNI, 4552억 달러)의 0. 당연히 민간 경협은 개별 사업자의 자체 판단에 따라 투자결정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공적인 논의 대상이 아니다.017%, 국내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등을 위해 지출하는 생산적 복지예산(7조 17억원)의 약 1. 미래지향적 교류협력론의 정립 필요성 대북 지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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