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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캐나다, 캐나다,분쟁 사례에 사용된 조항 상소기구는 패널의 동조항에 대한 해석 및 평결에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였으나 미국의 기준 설정방 법이 GATT1994 제 20조 전문에 위배된다고 평결 하였음.. 한국의 주세 분쟁 4.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휘발유에 대한 기준`에 관한 분쟁 2.hwp 자료문서 (압축문서). 일본의 주세에 관한 분쟁 3.. 동년 7월 21일 미국과 일본은 GATT1994 제 23조에 따른 협의를 하였으나, 상호 수용이 가능한 해결 에 이르지 못함.zip WTO 분쟁 사례 WTO 분쟁 사례로, 미국등 3개국은 GATT1994 제 23조 2항과 DSU 제4조 및 6조에따라 분 쟁해결기구에 패널설치를 요구함. 1995년 7월 20일 EC, 동년 7월 19일 일본은 동요청을 수 락함.WTO 분쟁 사례 DownLoad WTO 분쟁 사례_122367. 1995년 9월 14일 EC,, 패널 및 상소기구 의 새로운 법해석에 따라 향후 WTO규검하에서 무역관련 환경규제조치가 허용될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 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나, 환경규제조치의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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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 사례_122367.hwp 자료문서 (압축문서).zip

 

 

WTO 분쟁 사례

 

WTO 분쟁 사례로, 미국의 휘발유 분쟁과 일본과 한국의 주세 관련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분쟁사례에 사용된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모로 활용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미국의 `휘발유에 대한 기준`에 관한 분쟁

 

2. 일본의 주세에 관한 분쟁

 

3. 한국의 주세 분쟁

 

4. 분쟁 사례에 사용된 조항

상소기구는 패널의 동조항에 대한 해석 및 평결에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였으나 미국의 기준 설정방 법이 GATT1994 제 20조 전문에 위배된다고 평결 하였음.

WTO체제의 출범이후 첫 번째로 제기된 당해 분쟁은 WTO 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 및 공정성을 확인 함으로써 특히 개도국이 분쟁해결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패널 및 상소기구 의 새로운 법해석에 따라 향후 WTO규검하에서 무역관련 환경규제조치가 허용될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 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나, 환경규제조치의 허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 음.

 

2. 일본의 주세에 관한 분쟁

 

1995년 6월 21일 EC는 일본이 자국의 주세법에 근거하여 특정 주류에 부과한 내국세에 관해 GATT1994 제 22조에 따라 일본과의 협의를 요청함.

1995년 7월 7일 캐나다는 일본의 특정 주세법에 관해 GATT1994 제 22조에 따라 일본과의 협의를 요 청함.

1995년 7월 17일 미국과 EC는 동 협의에의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동년 7월 19일 일본은 동요청을 수 락함.

1995년 7월 20일 EC, 캐나다, 미국등은 공동으로 당해사안에 대한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을 위해 일 본과의 협의를 개시했으나 실패함.

동년 7월 21일 미국과 일본은 GATT1994 제 23조에 따른 협의를 하였으나, 상호 수용이 가능한 해결 에 이르지 못함.

1995년 9월 14일 EC, 캐나다, 미국등 3개국은 GATT1994 제 23조 2항과 DSU 제4조 및 6조에따라 분 쟁해결기구에 패널설치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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