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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정책의 특성과 남북한 관계 전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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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정책의 특성과 남북한 관계 전망

북한경제의 특성 인류 역사발전의 형태는 그 폭이 크건 작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 이행해 왔다. 이러한 발전추세...

북한경제의 특성

인류 역사발전의 형태는 그 폭이 크건 작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 이행해 왔다. 이러한 발전추세를 무시한 중앙집권식 계획체제로는 경제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는 나라가 망하는날까지도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다만 중국과 베트남정도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실용주의 제도와 도이모이 정책으로 대변되는 개혁·개방정책으로 선회하여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들 정책은 공산당의 역할과 계획수립의 성격을 재 정의하여 공산당은 전반적인 국가계획을 수립하는데 한정하고, 공장과 정부부서에 설치된 중간통제 조직을 폐지하거나 대폭적으로 축소하였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서방세계에서 거시정책이라고 부르는 업무의 수행 즉, 입법과 대외관계 및 사회통제에 촛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개혁정책은 경제가 거시적인 운영체제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아주면서 자신의 운영법칙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였다. 이것이 밑받침이 되어 경제에서 권력분산이 이루어져 정치권력의 분산을 재촉하여 정경분리쪽으로 권력구조 구성요소의 비중을 바꾸어 놓았다.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기업인은 관리인이다. 자유시장경제에서의 관리인은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과 거래선을 찾는 창의적이고 개척적이며 진취적인 사람들이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하에서의 관리인이란 오직 현상유지만을 추구하는 정치인이다. 그의 역량은 해당정부 부서들과 필요한 생산목표량을 협상하는데서 능력이 발휘된다. 정부 부서도 관리인도 야심적인 목표량을 설정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그 이유는 목표량 달성에 실패할 경우 양편이 다같이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북한경제는 사회주의 국가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중앙집권식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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