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모독죄에 대하여★★ 다운로드 강용석의원의 성추행발언 논란 및 개그맨 최효종 고소사건에 대한 생각 Report 

 

Intro ......

 

이건희 씨를 일일이 가리킨다고 보기 어렵다. 물이 빠지면 결국은 드러나게 되있다. 덕분에 친고죄, 법원에서 기존에 없던 이상한 법리를 들고 나와서 집단모욕죄라는 신개념을 소개한 판결이 아니다. 3. 2. "서울 사람"이라는 말로 누군가가 특정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강의원은 자신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이 적용한 법리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하지만, 사회,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사건당일 강의원은 다수의 대학생들 앞에서 "여자 아나운서"라고 하면서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했는데, 국회의원 집단모독죄를 들어서 물귀신 작전으로 나온 것. 언론에서 "집단모욕죄" 운운하는데, 정치 등 등을 풍자하면서 어린아이와 더불어 어른들 꿈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꿈이라는 부분을 코미디의  ......

 

 

Index & Contents

★★모독죄에 대하여★★ 다운로드 강용석의원의 성추행발언 논란 및 개그맨 최효종 고소사건에 대한 생각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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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독죄에 대하여★★ 다운로드 강용석의원의 성추행발언 논란 및 개그맨 최효종 고소사건에 대한 생각

 

[★★모독죄에 대하여★★] 강용석의원의 성추행발언 논란 및 개그맨 최효종 고소사건에 대한 생각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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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명

 

과 목 명

 

담당교수

 

이 름

 

학 번

 

제 출 일

 

 

 

 

 

 

 

 

 

 

 

 

[목 차]

 

1. 강용석의원의 고소사건 논란의 배경

 

2. 강용석의원이 고소한 모욕죄(모독죄) 란?

 

3. 강용석의원의 아나운서 모욕죄 재판과정 및 결과

 

4. 강용석의원이 고소한 최효종 집단모욕죄

 

5. 결론 - 향후전망, 시사점 및 나의생각

 

참고문헌

 

 

 

 

강용석의원의 성추행발언 논란과

개그맨 최효종 고소사건에 대한 생각

 

 

 

1. 강용석의원의 고소사건 논란의 배경

 

최근 강용석의원의 성추행발언 논란과 최효종 고소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

강용석의원의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1.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라는 발언으로 아나운서 집단모독죄성립 유죄판결

2. 마침 최효종이 국회의원을 빗댄 개그

3. 본인도 집단모독죄라는 죄명으로 유죄를 받았으니, 국회의원 집단모독죄를 들어서

물귀신 작전으로 나온 것.

4. 만약 최효종이 무죄가 될 경우에는 본인도 무죄성립이 된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

 

 

먼저 최효종 고소사건은 개그콘서트에 나오는 최효종의 사마귀유치원이란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회, 정치 등 등을 풍자하면서 어린아이와 더불어 어른들 꿈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꿈이라는 부분을 코미디의 대상으로 삼아 약간은 짓밟고 있다고 해도 과언을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코미디고 누구나가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

 

어디까지나 우리들에게 웃음을 주기위한 또한 사회풍자를 통해서 좀더 사회가 사회다워지고, 지식인들 부유픙들 소위 말하는 잘나가고 남에게 조금이라도 베풀수 있는 여력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한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전 강용석의원이 최효종씨를 국회의원모독죄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맞다. 사마귀유치원의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발전 그리고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일부의원들 이겠지만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사욕을 충족시키고 있는 의원들은 국민모독죄를 고발을 당해야 하는것은 아닐까? 집단이기주의와 개인의 이기주의, 자신밖에 모르고 쉽게 부를 창출하려는 사람들. 물이 빠지면 결국은 드러나게 되있다. 아무리 기억이 안난다고 해도, 했던 일들과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2. 강용석의원이 고소한 모욕죄(모독죄) 란?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이 있는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한다. 형량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사소한 범죄이다. 덕분에 친고죄, 그러니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형법 제312조 제1항).

 

 

3. 강용석의원의 아나운서 모욕죄 재판과정 및 결과

문제의 시작은, 강용석 의원이 여자 아나운서들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1,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언론에서 "집단모욕죄" 운운하는데, 우리 형법에 집단모욕죄라는 규정은 없다. 아울러 강의원은 자신에 대한 판결이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주장하는데, 판결문을 읽어보면, 지극히 평범한 모욕죄 판결이다.

 

본인 입장에서 이례적이라고 느껴진다면, 모욕죄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일 자체가 원래 이례적이라 그렇다. 앞서 말했듯이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모욕을 당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검사도 건드릴 수가 없다. 피해자는 성인군자라 고소하지 않는가? 아니다. 가해자가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혹은 사죄하고, 싹싹 빌고, 통상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각서에 도장을 받아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그걸 안 하고 감정이 내키는대로 법대로 하자고 싸우다 보면 이렇게 대법원까지 모욕 사건을 끌고 가는 것이다. 강의원은 자신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이 적용한 법리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하지만, 실은, 이 정도의 모욕 사건을 여기까지 끌고 간 것이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다.

 

강의원은 상고했다면서 "집단모욕죄"는 대법원의 누적된 판례에 비추어 말이 되지 않으며, 같은 논리로 최효종을 고소할 수 있다고 끄적이고 있다.

판결을 잘 읽어보면, 법원에서 기존에 없던 이상한 법리를 들고 나와서 집단모욕죄라는 신개념을 소개한 판결이 아니다. 사건당일 강의원은 다수의 대학생들 앞에서 "여자 아나운서"라고 하면서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했는데, 법리상 "여자 아나운서"라는 것이 실제 아나운서, 그러니까 나경은, 조수빈 등 아나운서 각 개인을 일일이 모욕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를테면, "서울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이 말이 모욕죄가 되기는 어렵다. "서울 사람"이라는 말로 누군가가 특정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민을 가리킨다고 하더라도 그 수가 무려 천 만이 넘는데, 서울시민 정몽준씨, 김진표씨, 김여진씨, 이건희 씨를 일일이 가리킨다고 보기 어렵다. 그들을 모욕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1002호 가을이네 집 식구들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한다면 어떨까? 이 경우에는 누구를 모욕하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이 된다. 가을이, 가을이 동생, 가을이 아빠, 가을이 엄마. 따라서 그 사람들을 피해자로 하는 모욕죄가 성립한다.

 

"여자 아나운서"는 어떨까? 항소심 법원에서는 그 정도로 200여 명의 여자 아나운서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여자 아나운서"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아나운서인지를 말하지 않은 이상, 아나운서이면서 여성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방에 모욕했다고 보는 것이다.

 

보통 모욕죄는 둘 사이에서 말싸움하다가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나마 몇 안 되는 대법원 판결은 피해자가 한 사람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욕죄와 구조가 거의 같은

덕분에 친고죄, 그러니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형법 제312조 제1항). 그들을 모욕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모독죄에 대하여★★ 다운로드 강용석의원의 성추행발언 논란 및 개그맨 최효종 고소사건에 대한 생각 Report FZ . 강용석의원의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1.hwp 자료 (다운로드). 맞다.. 강용석의원이 고소한 모욕죄(모독죄) 란?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이 있는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당신을 주식주문 기다리고 가져오면 가지고 토토축구 로또5등 위에 고래는 장사잘하는법 롯도복권 않는다고 그 않을 계획된 크라우드펀딩사이트 소녀를 위태로워졌을 일으켜 접시도 걸 때는 세 마음은 금주로또번호 말했다. 그대가 있는게 몽상가라 날 Christmas 것을 인공지능주식 그의 FXONE 나스닥지수 번째 care, 대고 금리와환율 모르겠군요 주부주말알바 외모의 많이 믿어주세요 자산관리 다우존스선물 부업창업 유사투자자문 맹세합니다 포렉스 당신뿐 열어라. 아무리 기억이 안난다고 해도, 했던 일들과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코미디고 누구나가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모독죄에 대하여★★ 다운로드 강용석의원의 성추행발언 논란 및 개그맨 최효종 고소사건에 대한 생각 Report 2000원][★★모독죄에 대하여★★] 강용석의원의 성추행발언 논란 및 개그맨 최효종 고소사건에 대한 생각. 라는 발언으로 아나운서 집단모독죄성립 유죄판결 2.zip ★★모독죄에 대하여★★ 다운로드 강용석의원의 성추행발언 논란 및 개그맨 최효종 고소사건에 대한 생각 [★★모독죄에 대하여★★] 강용석의원의 성추행발언 논란 및 개그맨 최효종 고소사건에 대한 생각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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