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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일반인의 정당참여 확대 등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 과연 한국에서도 지역주의의 약화와 다른 정치적 균열축이 등장할 수 있을지를 미국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살펴본다. 정당의 대표성 약화 1. 미국정당의 출현 및 변화 일반적으로 정당출현의 방식은 내부적 동원(internal mobilization)과 외부적 동원(external mobilization)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유권자 재편성과 정당의 변화 Ⅳ. 정당일체감의 약화: 유권자연합 해체 (dealignment) 3.. 비록 의회 내에서 파벌적 갈등은 존재하였지만 선거구 조직이나 당에 의한 후보자 공천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함의이 글은 미국정당이 내부적으로 당원들의 참여를 확대하였지만 그 결과 후보자 중심의 선거가 치러져 정당기능의 약화현상이 나타나고 이익집약을 통한 대표성의 확보에서도 사회적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초기 미국정당은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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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당의도전과변화

 

미국정당의 역사적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주로 정당변화 과정에 대한 기술과 평가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또한 현재 미국정당에 대한 몇 가지 논쟁들을 검토했습니다.

 

I. 서 론

 

Ⅱ. 미국정당의 출현 및 변화

 

Ⅲ. 유권자 재편성과 정당의 변화

 

Ⅳ. 정당내 참여확대와 변화

1. 코커스 (caucus)

2. 공개예비선거제(primary)

 

Ⅴ. 정당의 대표성 약화

1. 정치적 이념의 차이

2. 정당일체감의 약화: 유권자연합 해체 (dealignment)

3. 개혁과정에서 나타난 정당의 약화

 

Ⅵ. 함의이 글은 미국정당이 내부적으로 당원들의 참여를 확대하였지만 그 결과 후보자 중심의 선거가 치러져 정당기능의 약화현상이 나타나고 이익집약을 통한 대표성의 확보에서도 사회적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양한 의사수렴의 기구가 존재하는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당은 그 역할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권력형태는 대통령제이며 하원선거 제도가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이다. 그리고 정당의 구성에서 당원들도 당에 대해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정당의 제도화 및 정당체제의 안정화에 대한 단초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미국도 남북전쟁 이후 지역주의가 매우 극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대공황을 계기로 새로운 균열축이 등장한다. 과연 한국에서도 지역주의의 약화와 다른 정치적 균열축이 등장할 수 있을지를 미국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살펴본다. 그리고 미국의 정당민주화 과정, 일반인의 정당참여 확대 등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미국정당의 출현 및 변화

 

일반적으로 정당출현의 방식은 내부적 동원(internal mobilization)과 외부적 동원(external mobilization)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내부적 동원이란 정치권 내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정부와 이에 대항하는 정치세력 간에 대중의 지지를 동원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반면에 외부적 동원이란 제도화된 정치구조 외부에서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대중의 지지를 개발하고 조직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 두 가지 틀 중에서 미국정당의 출현은 내부적 동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초기 미국정당은 워싱턴 행정부에서 해밀턴(Alexander Hamilton)과 제퍼슨(Thomas Jefferson) 사이의 갈등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두 정치인에 대한 지지집단이 현대적 의미의 정당형태를 형성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비록 의회 내에서 파벌적 갈등은 존재하였지만 선거구 조직이나 당에 의한 후보자 공천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1796년 의원후보들은 대부분의 주에서 정당명칭과 관계없이 출마하였으며, 공직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연방주의당이나 공화당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Chambers 196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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